[사회] 한국 정부 사회복지 지출 OECD ‘꼴찌’

출처: 헤럴드경제 | 입력 2010.02.12 08:26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지출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경환 연구위원은 12일 '사회복지 지출의 국제비교' 보고서를 통해 2008년 현재 우리나라 총사회복지지출 규모가 112조172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10.95%였다고 밝혔다. 이는 공공복지(정부재정, 사회보험), 법정 민간복지(퇴직금, 기업연금), 자발적 민간복지(기업의 사회공헌 등)를 포함한 비용이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지출의 GDP비중은 OECD 국가중 멕시코(7.6%)를 제외하면 가장 낮았다. OECD 평균은 23.7%였고 덴마크와 독일은 30%에 육박했다. 이 중 공공복지 지출 수준은 GDP대비 8.3%로 OECD 평균(20.6%)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이때문에 우리나라 소득불평등 정도와 노인빈곤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비해 5년간 사회복지지출액의 연평균증가율은 10.8%로 OECD 평균 증가율(4.9%)의 2.2배였고, OECD 국가 중에서도 멕시코(14.3%)와 아일랜드(13.3%)를 제외하면 가장 높았다.

특히 사회복지지출액이 산출된 지난 1990년부터 18년간 연평균증가율은 17.5%에달했다. 자발적 민간복지의 증가율이 29.4%로 가장 높았고 공공복지는 16.5%, 법정 민간복지는 15% 순으로 증가했다.

자발적 민간복지 지출은 GDP 대비 2.05%로 OECD 평균(2.29%)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는 국내 기업의 사회공헌이 그만큼 늘었음을 방증한다.

조문술 기자/ freiheit@heraldm.com


복지와 교육이 살아야 빈민과 서민과 중산층이 경제를 지탱해주는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요?
엘리트 5%는 치고 나가고 복지와 교육이 된 수준 높은 중산층 이하에서 밀어준다면...
선진국 도약 및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을 꺼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