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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성과,정책

개식용 종식을 위한 법규 안내집 - KARA

by SB리치퍼슨 2016. 6. 30.

동물보호시민단체 KARA에서 개식용과 거기서 야기되는 동물학대 등

사육부터 도살 그리고 보신탕으로의 유통과정에서 발생하고 목격되는

수많은 문제들을 제어할 법적인 기반이 없다는 주장은 사실일까?



개고기가 식탁에 오르기까지 최소 5개의 현행 법률이 위반된다.



1. 식품위생법 위반


2. 가축분뇨법 약용 및 위반


3.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4. 사료관리법 폐기물 관리법 위반


5. 동물보호법 위반


6. 축산물 위생 관리법 위반



-불법 개농장이나 개농장의 동물학대를 목격하신다면 이 법규 자료집과 함께 일선 경찰과 행정관청에 신고를 해 주세요 .


개식용 종식을 위한 법규 안내집


- 출처 : K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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