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객만래 [千客萬來] (It has an interminable succession of visitors)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EP8 


단독 세월호 모욕단체 삼성 돈 지원





출처:  https://youtu.be/NVhbRwADf6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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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톡으로 가짜뉴스 유언비어 배포 및 전달만 해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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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은 암이고 부정이 있으면 반드시 망한다.

...

(중략)"


"네 키스 때문에 XX했어"


- 이건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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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첫해 북한에 200억 돌파!




http://m.nk.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153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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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중립문제

시사 2018.02.18 16:01

아직도 이명박근혜의 X꼬를 열심히 핥느라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
이 한가지 사례는 새발의 먼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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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살펴보면

#이명박 정권부터 #박근혜 정권에 연속으로
가파른 채무가 증가한다.
두 정권다 모두 #사리사욕 에 눈이 멀었고
#독재 #폭력 #여론조작 응 서슴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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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 #극우 가 말하는 대북송금액으로 본 친북 빨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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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가 문재인

시사 2018.02.11 16:29

타임지 표지에 나온 타이틀이다.

이 시점에서 그는 미,일과 북,중 관계의
중재자이자 협상가로 낙찰한 셈이다.

뭐 친일, 극우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그들은 열등감에 사로잡혀 항상 불법과 거짓을 자행하고 있으니)

이번 정권은 정말로 신뢰가 간다. 전세계가 인정할 정도라.

이 참에 국민과 전 대통령들응 우롱한 삼성그룹을 몇 개의 그룹으로 쪼개면 좋겠다.
재벌들이 문어발식로 설치지 못하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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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김상곤 교육감 핵심공약 끝내 좌초, 경기도민 혼란과 반발 휩싸여



어이없음 수구세력들.. 복지예산을 줄이고 모든 예산을 4대강과 수구세력들에게 돌리고....

<종합>김상곤 교육감 핵심공약 끝내 좌초, 경기도민 혼란과 반발 휩싸여

뉴시스 | 윤상연 | 입력 2009.06.23 21:28 | 수정 2009.06.23 21:42

【수원=뉴시스】
경기도교육위원회는 23일 김상곤 교육감의 핵심공약인 초등생 무상급식과 혁신학교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제2회 추경예산안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위원회는 김상곤 교육감 '발목잡기'에 성공(?)하면서 학부모단체는 물론 시민사회단체들의 비난에 직면하게 됐다.

도교육위는 전날의 마라톤 회의에 이어 오후 3시 제2차 예결산소위원회를 열어 계수조정 심사를 벌인 끝에 추경예산안 수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최종안은 초등생 무상급식 예산 총 246억원 가운데 기존에 해오던 저소득층자녀 중식지원 예산 76억원을 제외한 순수 추경예산 171억원의 50%인 85억5000만원을 삭감했다.

이와 함께 학생인권 조례 제정 관련 예산 5970만원 중 2970만원을 삭감했다.
특히 9월부터 25교를 지정해 1억1000만원 씩 총 27억5000만원과 워크숍 예산 등을 포함한 혁신학교 추진 예산 총 28억2000여 만원의 예산도 전액 삭감했다.

이에 따라 김 교육감의 핵심공약들은 도교육위원들에게 외면당하며 끝내 좌초하게 됐다.
본회의 장에서도 위원들간 팽팽한 찬반 토론이 전개됐지만 결국 표결에 부쳐져 최창의.이재삼 위원 등 2명 예산 삭감 반대, 조현무.이철두 위원 등 2명 기권, 나머지 유옥희 위원 등 7명 찬성으로 원안 확정했다.

예산 삭감 반대토론에 나선 이재삼 위원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동료 위원들에게 예산 재심을 요구했다.

이 위원은 "어떤 논리적 명분보다 더 중요한 게 배고픈 아이들이 학교에서 선생님이아 행정실 눈치안보고 당당하게 밥 좀 먹도록 해주는 무상급식 예산을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창의 위원도 반대토론에 나서 "교육감 핵심공약이라는 사실만으로 공격성 질의로 일관하고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에 혀를 내두르지 않을 수 없다"며 "감정에 치우친 예산 삭감보다는 진정으로 경기교육 안정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심사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반면 찬성토론에 나선 조돈창 위원은 "혁신이란 뜻을 가죽을 벗겨 새롭게 한다는 뜻으로 학교들에 그런 고통을 겪게 할 수는 없다"며 "교육은 연습이 아니라는 생각에서 면밀한 검토 후 시행하라는 뜻이지 김 교육감의 의지를 꺾기위한 예산 삭감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 교육감의 핵심공약이 예산 미반영으로 좌초되면서 무상급식과 공교육 책무성 제고 등을 바랐던 학부모 및 시민사회단체들의 강력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본회의 수정안 확정에 앞서 "경기교육을 먼저 생각하기보다 민주진보성향의 교육감 발목잡기로 내년 선거를 의식한 무원칙 예산 삭감에 분노한다"며 "앞으로 논의를 거쳐 교육위 해산 등을 요구하는 등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들은 추경예산안 총 3656억6500만원 예산 가운데 5.6%에 해당하는 핵심공약 예산 207억4600만원만을 대상으로 계수조정 심사를 진행한 것은 김 교육감의 '발목잡기' 실례라며 항의집회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학부모 단체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도교육위의 존폐 여부에 대한 사안이 나올 때마다 교육자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 도교육위의 입장을 지지해 왔는 데 이번 발목잡기 행태를 보고 분을 삭이지 못하겠다"며 "내년 8월 폐원에 앞서 뜻을 함께 하는 학부모 등 도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위 폐지 서명운동을 진행하는 것을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이재삼 위원은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위원님들' 제하의 입장발표 보도자료를 배포 "무상급식비 마저 절반으로 잘라버린 우리 교육위를 보며 경기도민과 교육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머리 숙여 사죄한다"며 본회의 장에서 무기한 항의농성 석고대죄에 들어갔다.

한편 도교육청 홈페이지에는 도교육위의 예산 삭감을 비난하는 항의 글들이 수 백건 씩 올라오고 있어 이번 사태가 학생, 학부모, 교원들은 물론 도민 모두에게 혼란과 반발 그리고 엄청난 분노를 촉발시키는 계기가 돼 교육계의 파행으로 치달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윤상연기자 syyoon1111@newsis.com
<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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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인터뷰

시사 2017.11.17 14:17

이명박 인터뷰


예산 낭비... 셀프 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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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2002년 노무현 대선후보 출마 연설문



2002년 노무현 대선후보 출마 연설문

 

어느때인가 부터 제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무엇을 했느냐"를 묻지 않고 "무엇을 하겠느냐?" 비젼을 내 놓으라고 했습니다.

비젼을 생각해봤습니다.

제 마음을 가장 끄는 비젼은 그것은 전두환대통령이 5공때 내 놨던 [정의로운 사회]였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이 내 놨던 [보통사람의 시대]도 상당히 매력있는 비젼이었습니다.


[신한국-세계화-정보화-개혁] 국민정부의 비젼도 참 좋았습니다.


저는 국민의정부 비젼은 달달 욉니다.

 

-민주주의 시장경제, 생산적 복지 -남북화해 노사협력 -지식기반 사회

 

저도 그렇게 말하면 됩니다.
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제 가슴은 공허 합니다.


그 말을 누가 못하냐?
누가 무슨 말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저는 유종근 전북지사가 지으신 [유종근의 신국가론]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신뢰-협동]이라는 이 사회적 자본을 한국이 제대로 구축하느냐 못하느냐에 한국의 미래가 달려있다~!!
앞으로의 사회에 있어 생산성은 [생산요소 투입]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술혁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토대가 되는 [사회적 신뢰]를 어떻게 구축해가느냐 여기에 달려있다~~!! 이렇게... 써 놨습니다.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씌여있어서 정말 반가왔습니다.
문제는 그 [사회적 신뢰]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조선건국 이래로 600년 동안 우리는 권력에 맞서서 권력을 한번도 바꿔보지 못했다,
비록 그것이 정의라 할지라도 비록 그것이 진리라 할지라도 권력이 싫어하는 말을 했던 사람들은
또는 진리를 내세워서 권력에 저항했던 사람들은 전부 죽임을 당합니다.
그 자손들까지 멸문지화를 당했고 패가망신 했습니다.
600년 동안 한국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하는 사람은 모두 권력에 줄을 서서 손바닥을 비비고
권력에 머리를 조아려야 했습니다.
그저 밥이나 먹고 살고 싶으면 세상에서 어떤 부정이 저질러져도 어떤 불의가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어도
강자가 부당하게 약자를 짓밟고 있어도 모른체 하고 고개숙이고 외면했습니다.
눈 감고 귀를 막고 비굴한 삶을 사는 사람만이 목숨을 부지하면서 밥이라도 먹고 살 수 있었던 우리 600년의 역사!!

 

제 어머니가 제게 남겨 주었던 제 가훈은

 

[야 이놈아 모난 돌이 정 맞는다, 계란으로 바위 치기다, 바람부는 대로 물결치는 대로 눈치 보며 살아라]


였습니다.

 

80년대, 시위하다가 감옥 간 우리의 정의롭고 혈기 넘치는 우리 젊은 아이들에게
그 어머니들이 간곡히, 간곡히 타일렀던 그들의 가훈 역시


[야 이놈아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고만 두거라, 너는 뒤로 빠져라]


이 비겁한 교훈을 가르쳐야했던 우리 600년의 역사, 이 역사를 청산해야 합니다.
권력에 맞서서 당당하게 권력을 한번 쟁취하는 우리의 역사가 이루어 져야 만이
이제 비로소 우리의 젊은이들이 떳떳하게 정의를 얘기할 수 있고 떳떳하게 불의에 맞설 수 있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저는 민주당의 후보가 되는 순간 국민들에게 정계재편을 제안할 것입니다.


지금의 이정치 구도로서는 싸움 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지역끼리 싸우니까 국회의원들도 국회에 가면 지역끼리 싸워야합니다.
싸우지 않는 국회의원은 자기 고향에서 인기가 떨어집니다.
정치가 제대로 되려면 지역 구도를 해체하고 이념과 정책에 의해서 당을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제대로 된 정치를 할 수 없는 이 왜곡된 정치구도를 털어버리고 국민을 위해서
진정한 정치를 할 수 있는 정책에 의해서 당당하게 경쟁하고 인물에 의해서
평가받는 정상적 정치를 만들어가는 정계의 재편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역사의 순리에 맞습니다.

 

이 정계개편은 옛날 권력이 앞선 정계개편과는 달리 뒷방에서 겁주고 돈주고 쑥떡쑥떡하면서
밤중에 야반도주하듯이 보따리 싸 들고 이당 저당으로 도망가는 그와 같은 정계개편이 아니라
당당하게 국민들에게 제안하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그리고 그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서
지역의 유권자들이 명령하는 대로 국회의원들이 당당히 자기가 가야 할 곳을 찾아가는
정정당당한 정계개편이 될 것입니다.

 

많은 한나라당의원들이 남북대화와 화해를 지지하는데
이회창총리는 사사건건 남북대화를 반대하는 냉전주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슴을 칠 일입니다.
한날 하루라도 한나라당에서 정치를 이회창총리와 함께 한다는 것이
고통스러운 많은 개혁적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명분과 기회가 주어지고 국민의 지지가 모아진다고 하면 왜 움직일 수 없겠습니까?

정계개편 하면서 지방자치 선거 치루고 정계개편 완성하면서 대통령 선거 치루고
2003년 2월 새 정부가 출범 할 때는 우리 민주당이 여대 국회로서 안정된 정치적 토대 위에서
이제 본격적인 개혁을 그리고 본격적인 남북대화를 진행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 그런 정권으로
새롭게 출발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1년 전에도 했고 오늘날도 하고 내년에도 해야 되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집에 청소하듯이
조금씩, 조금씩 해내게 되는 일이라면 저는 모든 것을 총리에게 맡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아직 과거의 주먹으로 해결하던 우리사회의 많은 갈등해소와 조정문제를 직접 관장해야합니다.
행정개혁과 제정개혁이라는 이 중요한 문제 그리고 전략적 사업과제 이런 문제만 전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권력을 나누는 수직적 피라미드가 아니라 수평적 네트워크로서 상호의 토론과 협력을 통해서
민주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새로운 정치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이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여러 차례 대통령후보 경선에 나서겠다고 그렇게 선언을 했는데
왜, 아직 그 공식이 아니라고 보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식선언하냐고 자꾸 묻길래 공식한 공식이 어디 있냐고 했더니, 공식으로 해야 신문에 써 준대요.

그래서 오늘 제 오늘의 이 얘기를 대통령후보경선에 나서는 공식선언으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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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혈서충성 기사는 1939년 3월 31일자 '만주신문'에 보도되어 있으며, 해당 자료는 일본 국회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https://twitter.com/traitor_bot/status/916106007192805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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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네 했어. 언론 장악 했어. 소인배 이명박!



[단독] MB국정원, KBS·MBC 간부사찰·퇴출..'방송장악' 총지휘 http://v.media.daum.net/v/20170918050605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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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에서 시작된 새누리당 계보



보수도 중립도 진보도 아닌 자유한국당



 

 친일파 세력

 

 

민주공화당

(박정희) 

 
 

민주정의당 

(전두환,노태우)

 

 신민주공화당 →

민주자유당

(노태우,김영삼)

← 통일민주당 

 

한국당

(김영삼,이회창)

 

 자유민주연합 

 한나라당

(이회창,이명박)

← 민주당 

자유선진당 

새누리당

(박근혜)

← 미래희망연대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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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별 휴가일수


근로노동법에 있는거겠죠.

회사 사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든 직원이 이런 사규는 볼 수있도록 해야 근로법에 저촉되지 안습니다.

(법규)

. 경조사별 휴가일수 

  가. 결혼
      - 본인(7 일), 자녀(1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1일)

  나. 회갑
      - 본인 및 배우자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1일)

  다. 출산 : 배우자(1일)

  라. 사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7일)
      -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조부모·외증조부모·외조부모(5일)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3일)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일)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일)

  마. 탈상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2일)
      -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조부모·외증조부모·외조부모 (1일)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재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일)

2. 원격지일 경우는 2일 범위 내에서 왕복소요 일수를 가산할 수 있음.
3. 경조사 휴가가 2일 이상인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하여 
    실시하여야 함.(휴가기간중에 포함된 공휴일은 휴거 일수에 포함됨)

※ 경조사 휴가 대상 친족의 범위
   가. 직계존속
       - 부모·조부모·증조부모뿐만 아니라 외조부모 및 외증조부모 포함.
       - 양자·양녀로 입적된 경우에는 양부모와 친생부모 포함.
       - 계부·계모는 인척으로 직계존속이 아님.
    나.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 백숙부모 뿐 아니라 고모(부), 이모(부), 외숙부(모) 모두 포함함.
    다.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의 배우자
       - 형제자매 뿐 아니라 형수, 제수, 형부, 제항, 매형, 매제, 처남댁, 동서, 모두 포함.

4. 경조사 특별휴가 일수에는 공휴일이 포함되므로 경조사별 휴가일수 외에 공휴일이 추가되지 아니함.(휴가일수 1일인 경조사가 일요일인 경우에는 경조사 특별휴가 대상이 아님)

◎ 경조사휴가와 공휴일 

- 경조사휴가 기간에 "공휴일"과 월1회 토요휴무제 시행에 따른 "휴무토요일"
  (매월 4번째 토요일)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들도 휴가일수에 산입됨.
  다만, 토요전일근무제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휴무토요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 따라서 휴가일수가 1일인 경조사가 "공휴일"이거나
  월1회 토요휴무제 시행에 따른 "휴무토요일"
  (4번째 토요일)인 경우에는 경조사휴가 대상이 아님. 

◎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 

CASE1 입양된 공무원이 경조사휴가를 받을 수 있는 직계존속의 범위 
. 양부모와 친부모, 양조부모와 친조부모 모두 경조사 특별휴가를 얻을 수 있음.  
CASE2 퇴근시간 이후에 발생한 경조사휴가 일수 계산 방법 
. 정규근무를 마치고 퇴근시간 이후에 상을 당한 경우에는 당일은 경조사휴가
일수에서 제외하고, 그 다음날부터 경조사휴가 일수를 계산함.  
CASE3 공휴일에 발생한 경조사휴가 일수의 기산일 
. 공휴일에 상을 당한 경우에는 경조사가 발생한 시간에 관계없이 당일인 공휴일을
포함하여 경조사휴가 일수를 계산함.  
CASE4 경조사 특별휴가 발생 사유의 소명방법 
. 특별휴가를 신청할 경우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예 : 결혼청첩장,부고장등)를
첨부하는 것이 원칙임. 그러나 특별휴가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확한 경우에는 생략할수 있음.  
CASE5 특별휴가일수 가산대상인 원격지의 판단기준 
. 특별휴가일수 가산대상인 원격지의 개념을 획일적으로 규정하기는 곤란하며,
지역과 교통여건 등을 감안하여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하지 않으면 특별휴가 목적을
달성학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허가권자의 판단에 의하여 가산할 수 있음.
예를들어, 서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경조사에 참석하기 위해 육로와 배를 이용
하기위해 장시간 소요되는 전남 흑산도까지 가야 할 처지라면 왕복소요일수를
추가해 줄 수 있을 것임.  
CASE6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의 경조사휴가 가능 여부 
.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의 경조사에도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음.  
CASE7 배우자의 출산시 경조사휴가 사용 시기 
. 배우자가 출산한 당일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출산 전후로 1일을 사용하는
것도 무방함.  
CASE8 유산이나 사산에 따른 배우자의 경조사휴가 가능 여부 
. 배우자의 유산 . 사산의 경우에도 배우자의 출산 경조사 휴가 1일을 얻을 수 있음.  
CASE9 사십구일재(四十九日齎) 참석을 위한 탈상 경조사휴가 가능 여부 
. 상(喪)을 마친다는 의미인 탈상은 종교나 풍습에 따라 그 형태가 다를 수 있으므로
불교식 제사의례인 사십구일재에 탈상하는 경우에 탈상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음.
♧ 부모 . 조부모와 배우자의 상기(喪期)는 사망한 날부터 100일까지임(가정의례준칙
제13조) 또한, 가정의례를 종교의식에 따라 행하는 경우 가정의례준칙의 범위 내에서
그 종교 고유의 의식절차에 따라 행할 수 있음(동 준칙 제3조)  
CASE10 휴가일수가 1일인 경조사가 공휴일인 경우 
. 형제자매 결혼 등 휴가일수가 1일인 경조사가 공휴일에 있는 경우에는 경조사휴가
를 사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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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도시고속도로 교통관리센터입니다. 
저희 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통혼잡 상태를 나태내는 지체서행과 정체의 판단기준은 통행속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저희 도시고속도로는 제한속도가 80km/h인 고속주행 자동차 전용도로로서 통행속도가 50km/h 이상이면 소통원활로서 녹색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30~50km/h는 지체서행으로서 노란색으로 표시되며, 30km/h 미만인 경우 정체로 구분되어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http://www.seoul.npa.go.kr/its2003/index.html

한국도로공사에서 밝힌 것입니다

http://www.freeway.co.kr/

항상 고속도로를 이용하시고 아껴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질의해 주신 "서행, 지체, 정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서행 : 30-70km/h의 느린속도로서 차량행렬의 길이가 길다고
판단되는 경우

- 지체 : 30km/h미만의 속도로서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상태
주로 차량과다로 인한 상태

- 정체 : 차량이 나아가지를 못하고 한군데 오래 머물러 있는 상태
예) 사고나 기타상황이 발생하여 차량흐름이 멈춘
상태로 사고처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것으로
예상될 경우,
고객분들께서 국도로 우회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되어 국도로 유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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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제 => 주40시간 근로제도



엄격하게 말하면 주5일 근무제도가 아니라 주40시간 근로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금년 7월 1일부터 금융,보험, 공공부문 및 상시 근로자 1,0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부터 순차적으로 주40시간 근로제도를 시행하게 됩니다.

이 때, 상시 근로자수 판단기준은 "근로기준법은 임시직, 일용직, 상용직 여부 등에 관계없이 적용되므로 ‘상시 근로자수’ 산정시 임시직,일용직,상용직 여부 등에 관계없이 사용자가 직접 고용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되 사용자가 직접 고용하지 않은 하청업체 근로자나 파견근로자는 제외하도록 합니다.

또한, 사업장이 여러 군데인 경우 판단기준은 인사노무 관리, 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서로 다른 단체협약,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 각각의 사업장이 서로 독립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러 군데 산재되어 있는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각각의 근로자수를 모두 합산하여 개정 근로기준법의 시행시기를 판단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님의 회사는 사실상 하나의 회사처럼 관리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5개의 별도의 법인으로 나누어져 있다면 별개의 회사로 판단하게 되어 1,000인 이상 사업장으로 볼 수 없습니다.

개정법 적용은 노동부에서 지정해주는 것이 아니고, 법에 따라 당연히 적용되는 것입니다. 각각의 기업마다 알아서 해당되는 시기에 적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만일 해당 시행시기에 적용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것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의 여러 조항을 한꺼번에 위반하게 되어 노동부의 근로감독대상이 되며, 위반의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반내용의 시정은 물론이고 대표자는 입건됩니다.

주5일 근무제도를 끝까지 거부하려면 회사 운영을 포기하자는 것이지요.

※ 주40시간 근로제도 시행시기
- 금융보험, 공공부문, 1,000인 이상 사업장 : 2004. 7. 1
- 300인 이상 사업장 : 2005. 7. 1
- 100인 이상 사업장 : 2006. 7. 1
- 50인 이상 사업장 : 2007. 7. 1
- 20인 이상 사업장 : 2008. 7. 1 
- 20인 미만 사업장 및
국가,지자체의 기관 : 2011년을 기한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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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산업] 장기렌터카 감세 특혜



'허' 번호판 뒤에 묻힌 '세금 3200억' 
고소득자 장기 렌터카 감세 특혜... 일반 자가용 이용자만 '봉' 


김연기(yeonki75) 기자     

출처: http://economy.ohmynews.com/articleview/article_view.asp?at_code=307069&ar_seq=


▲ 그랜저(2972cc)를 3년 동안 이용할 경우, '허' 번호판을 가진 렌터카는 일반 구입이나 자동차리스에 비해 453만4000원의 세금을 덜 낸다. 문제는 세금 감면을 받고 있는 장기렌터카의 대부분은 기업이나 고위공직자,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다는 데 있다.  

ⓒ 오마이뉴스 김연기 



서울 신천동에서 유명 보쌈 프랜차이즈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최아무개(49)씨. 최씨는 올해 초 7년간 타고 다니던 '쏘나타'를 폐차 처리하고 새 차를 구입하기로 했다. 신차를 알아보기 위해 한 인터넷 자동차 동호회 사이트에 들렀다가 최씨는 직접 구매하지 않고 '장기렌터카'를 이용할 경우 자가용처럼 사용하면서도 세금 감면 혜택으로 구입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글을 보았다. 

결국 최씨는 '그랜저TG'로 차량을 바꾸면서 직접 구입하는 대신 3년간 장기렌트를 이용해 500만원에 가까운 자동차 구입비용을 아낄 수 있었다.

최근 들어 최씨처럼 신차를 구입하지 않고 장기렌트 형식으로 차를 빌려 세금 감면 혜택을 보는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다. 건설교통부가 최근 국회 건설교통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6개월 이상 장기대여용으로 이용되는 자동차는 3만1962대에 이르며, 이를 통해 모두 3244억원의 세금 감면 혜택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지방세법은 장기렌터카를 영업용으로 분류해 자동차 구입 및 이용 단계에 각종 세금을 감면해주고 있다. 이처럼 6개월 이상 일반 자가용처럼 이용되고 있는 장기렌터카를 영업용 차량으로 간주해 자동차세와 등록·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음에 따라 일반 자가용과의 세금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장기렌터카 면세혜택에 대해 자동차라는 동일한 과세 대상에 대해 실제 내용(자가용으로 쓰느냐, 영업용으로 쓰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실질 과세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그랜저(2972cc)를 3년 동안 이용할 경우, 렌터카는 일반 구입이나 자동차리스에 비해 453만4000원의 세금을 덜 낸다.

장기렌터카 감세혜택 고소득자영업자만 누려

문제는 세금 감면을 받고 있는 장기렌터카의 대부분은 기업이나 고위공직자,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다는 데 있다. 반면 1000만 명에 이르는 일반 자가용 이용자들은 상대적으로 고율의 자동차세를 부담하고 있다. 결국 세금 지불 능력이 있는 상류층이 감세 특혜를 보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고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지방세법 담당 부서인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자동차 관련 세금 체계 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연말 행자부는 90일 이상 장기렌터카를 영업용이 아닌 자가용으로 분류,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지방세법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이는 사실상 장기렌터카를 자가용으로 간주한다는 의미다.

재경부는 이에 앞서 장기렌터카 감세논란을 먼저 인식하고 세법 개정에 나선 바 있다. 재경부는 지난 2001년 자가용처럼 이용되는 장기렌터카와 일반 자가용 자동차의 조세 불균형을 없애기 위해 6개월 이상 장기대여 렌터카를 특별소비세 면세 대상에서 제외했다. 감사원에서도 지난 2003년 장기대여 렌터카에 대한 자동차 세율 인상을 제도 개선 사항으로 관련 부처에 통보했다.

"장기렌터카에 과세" 지방세법 개정안 건교부 반대로 표류

이 처럼 장기렌터카에 대한 세제정책이 불합리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데도 쉽게 고쳐지지 않는 이유는 뭘까? 

행자부가 지난 연말 입법 예고한 90일 이상 장기렌터카에 대해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지방세법개정안은 건교부와 렌터카 업계의 반발로 보류 상태에 있다. 주무 부처가 제도의 불합리성을 인정하고 이를 개정 하려 해도 부처간 마찰로 인해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행자부 지방세제팀 관계자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놓고 건교부 등과 부처합의가 안 돼 지방세법 개정안의 처리를 유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법률상의 상충"을 문제 삼으며 행자부의 개정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렌트업은 장단기와 무관하게 자동차대여업상 이미 영업용으로 분류돼 있어 지방세법에서 비영업용으로 분류하는 것은 법률상 상충된다"고 말했다. 

결국 건교부가 이의제기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법 개정은 물 건너 간 것과 마찬가지다. 지방세법이 개정되기 위해서는 개정안이 부처간 전원일치를 통해 차관회의에 상정돼야 하는데, 한 부처에서 이를 반대할 경우 원칙적으로 차관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행자부 지방세제팀 관계자는 "건교부의 반대로 규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제도의 불합리성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앞으로 재경부, 건교부 담당자들과 함께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 해결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렌터업계 "개정안 시행되면 중소 렌터업체 다 죽는다"

관련 업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대형 렌터카 업체를 중심으로 "행자부 안대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렌터카의 세금이 10배 이상 늘어남에 따라 영세 업체들은 전부 고사하게 된다"며 자신들을 관리감독하는 건교부에 지속적으로 반대의사를 제기해 왔다. 

그러나 이 같은 대형 렌터카 업체의 주장에 대해 영세 업체들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오히려 세제 혜택에 힘입어 세를 확대하고 있는 대형 업체에 의해 자신들의 설 땅이 차츰 좁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에서 중소 렌터업을 하고 있는 주아무개(43)씨는 "영세 업체는 대부분 6개월 미만의 단기대여 중심으로 영업을 하는데, 왜 (대형 업체들이) 장기렌터카에 대한 자동차세 부과를 영세 업체의 고사로 연결시키는지 모르겠다"며 "오히려 대형 업체들이 세제 혜택을 등에 업고 영업을 해오면서 가격 경쟁력을 잃은 영세 업체가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대여사업조합 자료에 따르면 현재 대기업 계열사를 포함해 대형 렌터카 업체 10개사가 전체 시장의 75%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세제혜택을 누리면서 보유 차량의 90% 이상을 장기대여 하고 있다. 

리스업계 "렌터업계가 밥그릇 싸움으로 몰아 본질 흐려"

세제혜택이 없어 렌터카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리스 업계는 이른 시일 안에 지방세법 개정안이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다만 지방세법 개정안을 놓고 엇갈린 반응을 보이는 렌터카 업체와 자칫 밥그릇 싸움으로 번지지 않을까 우려했다.

리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렌탈 업계에서는 우리의 주장을 밥그릇 싸움으로 몰고 가고 있지만 이 문제의 본질은 장기렌터카에 대한 감세로 일반 자가용 이용자는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특히 장기렌터카를 이용하는 주요 고객이 기업과 고소득 자영업자인 점을 감안하면 일반인들이 느낄 박탈감은 더 크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형 렌터카 업계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시행령 개정안으로 영세 렌터업체가 고사위기에 빠지는 것이 문제라면, 6개월 이내의 단기렌트를 활성화해서 이들에게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하면 될 것"이라며 "여기에 6개월 이상의 장기렌트는 리스 산업에 편입시켜 세제상의 형평성을 바로잡는 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행자부는 다음달 중 재경부, 건교부 등과 함께 지방세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꾸린다는 계획이지만 부처간의 의견차를 극복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이러는 사이 장기렌터카를 이용하고 있는 기업이나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들만 세제상의 혜택을 누리고 1000만 명에 이르는 일반 자가용 이용자들은 '봉'이 되고 있다.


자동차리스와 렌터카의 차이  


리스와 렌트는 기본적으로 빌련준다는 측면에서 같은 개념이다. 그러나 리스가 1년 이상의 비교적 장기수요에 해당하는 반면, 렌트는 6개월 미만의 단기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이 둘의 구별 없이 일반적으로 3년간 대여하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자동차리스는 ‘허’ 번호판이 아닌 일반 번호판을 사용하고 렌터카는 차량 10부제 제외와 LPG차량 이용이 가능하다.

단기대여 시장은 차량이 쉬는 날이 많고 불특정 다수의 사용자로부터 발생하는 고장 등이 잦아 정부로부터 각종 지원이 필요하다. 이 같은 측면에서 정부는 단기대여 위주인 렌터카에 국세인 특별소비세 면제, 지방세인 자동차세·등록세 등의 감세 혜택을 줬다.

그러나 이를 악용해 일부 렌터 업체와 이용자들이 불법적으로 장기렌탈 시장을 형성했다. 결국 정부가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6개월 이상 장기대여 렌트를 인정해 주되 이에 한해서는 특소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자동차세, 등록세 등에 주던 감세 혜택을 그대로 유지해 리스 업체의 반발을 샀다. 리스 업체가 조세 형평성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자 정부는 지난해 8월 리스사업자에게도 1년 이상의 장기렌탈을 겸할 수 있도록 했다.

리스 업계에도 똑 같이 세제 혜택을 부여해 문제의 소지를 없애겠다는 의도였다. 하지만 이는 ‘자가용 처럼 이용되는 장기렌터카에 대한 과세’라는 사태의 본질을 해소하기보다는 리스사에도 세제혜택을 줘 정부가 세제정책의 불합리성을 더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관련기사 - '허' 번호판 '3200억 감세' 논란의 본질 
http://economy.ohmynews.com/articleview/article_view.asp?at_code=307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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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광역급행철도 강남권 영동대로통합개발



수도권 교통망 개발 호재.







http://blog.naver.com/dospace/22070040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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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광고 "청렴한 대한민국"



▲ 내가 하는 부탁이 

 


▲ 남이 보면 청탁일 수 있습니다.



▲ 내가 하는 선물

 


▲ 남이 보면 뇌물일 수 있습니다.

 

 

▲ 내가 하는 단합이 

 


▲ 남이 보면 담합일 수 있습니다.



▲ 내가 할 땐 의리지만 



▲ 남이 볼 땐 부정비리일 수 있습니다 . 



▲ 남의 시선으로 나를 돌아볼 때  청렴한 대한민국이 보입니다.




https://youtu.be/63a1Jf6sqZI


30초의 짧은 영상이지만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는  공익광고 영상입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제작한  공익광고협의회(kobaco)는

 이 영상을 보고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다음의 언론 기사가 있습니다.  

 

특정인 뽑으려 일정 변경… ‘채용비리’로 얼룩진 코바코 (2014.11.28 )



이 영상이 만들어진 시간은 2014년11월로 공익광고협의회에서 분위기 쇄신으로 이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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