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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세무] 종합소득세 가산세 이렇게 피하세요 



종합소득세 가산세 이렇게 피하세요

 

아시아경제 조태진 입력 2010.05.24 13:40

국세청, 종소세 무신고 등 불이익 사례 소개

 

국세청은 24일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마감일인 오는 31일을 앞두고 미신고, 누락 신고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사례들을 상세하게 소개했다.

우선 지난해 폐업한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와 별도로 수입금액 또는 실제 수입금액을 근거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부가세 불이익을 면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가운데 납부면제자가 종합소득세까지 면제받는 것으로 잘못 알고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 납부면제자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6개월) 매출액 1200만원 미만이지만 종합소득세는 납부면제제도가 없으므로 소득금액이 소득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근로소득자가 2009년도 중에 2곳 이상의 직장에 근무했지만, 최종근무지에서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 신고하지 않은 근로소득자는 이번에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근로 소득공제의 중복적용 배제, 누진세율 적용 등으로 산출세액이 달라지게 되며, 원천징수영수증 상의 결정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추가되는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직장에 다니면서 주식투자를 통해 상당한 액수의 배당금을 받은 경우 배당금만 신고해도 가산세 대상이 된다. 근로소득자는 신고해야 할 다른종합소득(이자, 배당,부동산임대, 사업, 연금 등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과 다른종합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직업운동가ㆍ배우 등 인적용역소득자가 주민세 포함 3.3% 원천징수로 세금신고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오류도 주의해야 한다. 외판원, 연예보조출연자, 학원강사, 작가, 채권회수수당 또는 모집수당 등을 받는 인적용역제공사업자는 원천징수 된 수입금액을 근거로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원천징수 된 세금이 산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환급받을 수 있다.

이밖에 신고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오해로 빚어지는 실수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부부 합산 2주택자이거나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나 국외 주택을 보유한 경우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는 월세 수입에 대해서만 해당되고 보증금은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전세보증금은 내년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지난해 화물차 운송사업자가 받은 유류보조금은 수입금액에 포함시켜 신고해야 가산세 부과를 면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때 전액을 신고하는 기부금,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등은 소득공제 한도를 확인하고 계산해 신고해야한다

Posted by SB패밀리


종합소득세 가산세 이렇게 피하세요


아시아경제 | 조태진 | 입력 2010.05.24 13:40

국세청, 종소세 무신고 등 불이익 사례 소개

국세청은 24일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마감일인 오는 31일을 앞두고 미신고, 누락 신고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사례들을 상세하게 소개했다.

우선 지난해 폐업한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와 별도로 수입금액 또는 실제 수입금액을 근거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부가세 불이익을 면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가운데 납부면제자가 종합소득세까지 면제받는 것으로 잘못 알고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 납부면제자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6개월) 매출액 1200만원 미만이지만 종합소득세는 납부면제제도가 없으므로 소득금액이 소득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근로소득자가 2009년도 중에 2곳 이상의 직장에 근무했지만, 최종근무지에서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 신고하지 않은 근로소득자는 이번에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근로 소득공제의 중복적용 배제, 누진세율 적용 등으로 산출세액이 달라지게 되며, 원천징수영수증 상의 결정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추가되는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직장에 다니면서 주식투자를 통해 상당한 액수의 배당금을 받은 경우 배당금만 신고해도 가산세 대상이 된다. 근로소득자는 신고해야 할 다른종합소득(이자, 배당,부동산임대, 사업, 연금 등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과 다른종합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직업운동가ㆍ배우 등 인적용역소득자가 주민세 포함 3.3% 원천징수로 세금신고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오류도 주의해야 한다. 외판원, 연예보조출연자, 학원강사, 작가, 채권회수수당 또는 모집수당 등을 받는 인적용역제공사업자는 원천징수 된 수입금액을 근거로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원천징수 된 세금이 산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환급받을 수 있다.

이밖에 신고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오해로 빚어지는 실수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부부 합산 2주택자이거나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나 국외 주택을 보유한 경우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는 월세 수입에 대해서만 해당되고 보증금은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전세보증금은 내년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지난해 화물차 운송사업자가 받은 유류보조금은 수입금액에 포함시켜 신고해야 가산세 부과를 면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때 전액을 신고하는 기부금,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등은 소득공제 한도를 확인하고 계산해 신고해야한다

 

Posted by SB패밀리

부가가치세 신고시 check list 

기본사항 검토


세금계산서합계표 분석

항  목

분  석

고정거래처와 월합계세금계산서 발행분 매수는 확인하였는가?

신고기간별 3매(3개월분) 또는 6매(6개월분)인지 여부

 (고정거래처와 거래 및 임대료 등)

매출액 및 매입액의 변동추세를 분석하였는가?

다음과 같은 위장 가공혐의가 짙은 거래 유형을 살펴보아야 한다

   - 소수거래처에 집중적인 고액거래 발생여부

   - 일시적 단기간 거래의 집중발생여부

   - 고정거래처가 아닌 자와의 고액거래

   - 매입과 매출이 동시에 발생하는 거래

   - 취급업종과 무관한 품목의 거래

   - 원거리 사업자와의 거래

   - 거래회수는 적으면서 거래금액이 일정단위로 표시되는 거래

FAX로 받은 세금계산서 중 마이너스(-)세금계산서의 유무는 확인하였는가?

수기작성분은 적색이나 fax는 적색으로 나타나지 않음

전산작성분도 희미한 경우 (-, △)여부 나타나지 않음

따라서 확인 필요

거래처 사업자등록번호 및 공급가액의 기재는 정확한가?

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사항 중

 ․ 거래처 등록번호와 공급가액 오류, 누락

    → 가산세(매출), 매입세액불공제(매입)

     * 다만, 착오인 경우 배제

 ․ 기타 기재사항 오류, 누락

    → 가산세 적용 안되며, 매입세액공제 됨

면세사업자나 간이과세자로부터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는 없는가?

면세사업자 및 간이과세자분 매입세액 불공제


신용카드매출전표 분석

항  목

분  석

공급대가로 집계하였는가?

○ 공제란 : 신용카드는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 로 집계

○ 매출란 : 공급가액 기재

집계는 은행 결제일 기준인가 또는 교부일 기준인가?

○ 원칙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집계

○ 세무서에 통보되는 분은 은행결재일을 기준으로  통보됨

 * 6월말, 12월말에 거래가 많은 사업자 특히 주의

봉사료 구분의 적정성은 검토하였는가?

음식숙박용역등의 경우 봉사료가 전체가액의 20%를 초과한 경우 원천징수를 해야 됨 (5%)

신용카드 결재분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세금계산서로 제출한분은 없는가?

○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사업자는 신용카드 결  재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도매업등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별도로 세금계산서 교부하여야 됨)

○ 신용카드와 세금계산서를 동시에 교부한 거래분에 대한 활용 방법은 다음을 참고

◈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분 세금계산서 교부배제에 대한 신고방법

  소매업 등 신용카드결재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국세청 해석(서면3팀-438, 2004.3.8)을 요약함

<상황1>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 후 외상매출금을 신용카드로 결재한 경우

ㅇ. 공급자

-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교부한 정당한 세금계산서이므로 신고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

- 신용카드매출전표는 결재수단에 불과하므로 추후 과세관청의 소명요구에 대비하여 "00년 00월 세금계산서 발행분"으로 기재하여 확정신고를 한날로부터 5년간 보관

ㅇ. 공급받는 자

-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음


<상황2>공급시기 도래전에 신용카드로 결재한 경우

공급시기 도래전에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 영수증을 교부한 경우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므로

ㅇ. 공급자

공급시기 이전에 신용카드로 결재한 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므로 신고시 "과세기타"란에 기재하여 신고

ㅇ. 공급받는자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를 작성하여 매입세액공제받음


<상황3> 신용카드결재분에 대하여 합계세금계산서 교부방법

ㅇ. 공급자

신용카드결재분에 대하여는 합계세금계산서 교부할 수 없음

신용카드결재분이 아닌 나머지 가액에 대하여는 상대방 요구시 세금계산서 교부

ㅇ. 공급받는 자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를 작성하여 매입세액공제받음


<상황4>인터넷등으로 매매 후 결재대행회사를 통한 신용카드결재시

ㅇ. 공급자

공급시기에 결재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결재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ㅇ. 공급받는 자

공급자의 매출전표이면기재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매출전표를 출력 보관하고 있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


간이과세포기 대상 검토

항   목

분  석

공급대가가 간이과세자 규모이나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 중 다음과 같이 간이과세포기여부를 검토하였는가?

제1기중 개업자

 ㉠ 개업일 ~ 6.30(만기환산)하여 다음해 1.1 유형전환여부 검토하고 다시

 ㉡ 개업일 ~ 12.31(만기환산)후 다음해 7.1 유형전환여부 검토해야 됨

제2기중 개업자

   개업일 ~12.31(만기환산)후 다음해 7.1 유형전환여부 검토

* 유형전환에 따른 통지 여부

 ․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시

    → 통지를 받은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 적용

 ․ 일반과세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시

    → 통지에 관계없이 간이과세적용

 (단,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2001.1.1이후 등록자로서  2001.7.1 이후 전환자는 통지를 받은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 적용)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분석

일반사항

항   목

분   석

세금계산서를 10%과세분과 영세율 적용분은 구분기재 하였는가?

10% 적용분과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한 영세율적용분 구분 기재

주민등록기재분 세금계산서는 포함되었는가?

소매매출은 매출분에 포함하나 주민등록기재분 누락하는 사례 빈번

신용카드발행분 및 영수증발행분은 공급가액(공급대가÷1.1)으로 기재하였는가?

○ 공제란 : 신용카드는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로 집계

○ 매출란 : 공급가액 기재


영세율 검토

항  목

분  석

 영세율과세표준(외화환산)의 적정성

 공급시기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하였는가?

* 공급시기에 기준(재정)환율이 변동된 경우 그날   제일 먼저 고시된 기준(재정)환율을 적용

* 수출의 경우 세관전산자료는 출항일 기준이므로 선적일과 다른 경우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함에 유의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종료일 20일 내에 개설 되었는가?

  → 이후에 사후개설된 경우 10%세율 적용

○ 동일과세기간 경과 후 20일내 사후 개설된 경우

  →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신용장개설일자 아님)

  → 예정분이 확정신고기간에 사후개설된 경우에도 예정분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지 않고 확정분 신고때 세금계산서 제출하면 됨

○ 구매확인서의 기재사항은 누락되지 않았는가? → 누락된 경우 영세율 적용배제됨에 유의

대행수출 검토

○ 대행계약서는 있는가?

○ 대행수수료는 세율10%를 적용하였는가?(영세율  적용대상 아님!)

○ 수출업자가 명의대여 무역업체에 수출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는 교부하지 않았는가?

   → 수출업자는 외국업자와 거래당사자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대행수수료만 교부)

수출물품을 하도급 준(받은) 경우

하도급업자가 주요자재를

○ 일부라도 부담하였는가?

   → 재화의 공급으로 봄으로 반드시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이 개설된 경우에만 영세율적용

○ 전혀 부담하지 않음

  → 용역의 공급으로 봄으로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만 체결하던지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이 개설된 경우이든 영세율 적용

   → 재하도급업자는 반드시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을 개설하여야 되며, 직접도급계약만 체결 시 적용받지 못함


국내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등에 공급하고 외화를 받는 경우

(오파업 등)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가?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 에 사용되는 재화

 - 사업서비스업

 - 금융 및 보험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 통신업(소포송달업을 제외한다)

 - 컨테이너수리업,운수업 중 보세구역내의 창고업

 -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중 뉴스제공업과 영화산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감상실 운영업을 제외한다)

 - 상품중개업 중 상품종합 중개업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 통장에 외화로 찍힌 금액만 영세율  적용

․없는 경우 → 서로 주고받을 금액을 상계한 경우 및 신용카드결재도 영세율 적용

○ 외화로 직접 받은 경우, 원화로 환전하여 입금한 경우, 국내대리점을 통하여 받는 경우등이 있는가? → 10% 과세

영세율 첨부서류는 적정한가?(한가지라도 미제출시 무신고로 봄)

법 또는 국세청장 지정서류인가?

- 법에 정한 첨부서류가 아닌 경우 무신고

- 법에 정한 서류가 없거나 부득이하게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외화획득명세서 제출

☞ 수출실적명세서는 직수출 및 대행수출자만 해당되며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한 영세율적용시는 해당되지 않음에 유의


과세표준 안분계산

항   목

분   석

과세면세 공통사용재화(용역)인가 ?

 

공통사용 재화(용역)과 관련된 과세․ 면세수입금액 비율로 계산하였는가?

○  관련없는 수입금액을 감안하면 안됨

○ 직전과세기간 수입금액 기준

면세비율이 5% 미만인가?

면세비율 5%미만인 경우 전액 과세


   매입세액 및 납부세액 검토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검토

항  목

분   석

일반매입과 고정자산매입의 구분

일반매입자료만 부가가치율 산정시 활용하기 위한 목적임

고정자산매입분 검토

○ 재고자산 및 임대료등은 포함되지 않았는가?

○ 폐업자의 경우 건축물(5년 2002.1.1이후 취득분 10년) 기타감가상각자산(2년)은 있는가?

   ☞ 국세청 감사시 확인사항이므로 검토 요망

매입세액 불공제분 검토

【 매입세액불공제 사항】

○ 합계표의 거래처등록번호 및 공급가액의 오류,  기재누락분

   <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사항 중>

 ․ 거래처 등록번호와 공급가액 오류, 누락

    → 가산세(매출), 매입세액불공제(매입)

     * 다만, 착오인 경우 배제

 ․ 기타 기재사항 오류, 누락

    → 가산세 적용 안되며, 매입세액공제 됨

○ 사업과 직접관련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골프회원권 등)

○ 비영업용소형승용차 구입 및 유지비

【판단요령】 

차량 구입시 특별소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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