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객만래 [千客萬來] (It has an interminable succession of visitors)
교통사고대처법, 대중교통 이용시

+ 동물 교통사고
  

골목길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개 한 마리가 내 차에 치여 죽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개의 주인은 운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까요?
'경범죄 처벌법'에 의하면(제1조 32항) 사람 혹은 가축에게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개, 그 밖의 동물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나돌아다니게 한 사람은 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하도록 돼 있으므로 개의 경우에도 주인 없이 함부로 집 밖에 내놓아서는 안 된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 상에서 동물이 차에 치었을 때 무조건 동물 주인을 형사처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물 주인은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책임을 묻고 싶겠지만, 1차 적으로 동물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주인에게 경범죄로 5만원의 범칙금을 물립니다.
그러나 피해자측에서 법을 어겼다고 해서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손해배상액을 산정 함에 있어서 과실상계의 대상, 즉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 법원이 이를 고려해 배상책임 수준이나 배상액을 정하게 됩니다.
특히 자동차 사고에 있어 개의 경우는 그 가격이 정해져 있어서 일종의 재물사고로 분류되며 현행 자동차 보험에서도 소위 '대물배상' 항목으로 보상이 이뤄집니다.
만약 애완견이 죽지 않고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을 경우 차량 사고에 있어 그 수리비가 차값을 초과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개의 치료비 보상 한도 역시 개의 가격 내에서 이뤄지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치료가 개의 가격 한도 내에서 끝이 났다고 해도 현대의학으로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한 소위 '장해'가 발생했을 때는 사람의 경우처럼 노동능력 상실률과 월평균 소득액을 감안해 실소득 액을 계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개 주인은 보상과 직원이나 운전자와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고 합의를 보는 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동물을 집밖으로 내보낼 때는 반드시 주인이 목줄을 해서 동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개를 죽였을 때
   
개를 죽였을 때 법적으로 어떤 책임이 있느냐 하는 것은 그 상황이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에 해당되느냐에 달려있다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개를 묶어 놓았을 경우 그 줄이 미치는 범위 밖으로 피신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몽둥이 등으로 때려죽였을 때에는 정당방위가 성립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때에는 형법상으로 재물 손괴죄가 성립된다 하겠습니다.(개는 살아있는 생물이지만 형법상 재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 애완동물과 함께 지하철 탑승
   
지하철은 애완동물과 같이 탈 수 없습니다. 단 용기에 넣은 소수의 조류나 작은 곤충류, 병아리와 시각 장애인을 위한 공인 증명서를 소지한 맹인안내견은 제외됩니다.


+ 애완동물과 함께 버스나 택시 탑승
    
관련 법규에 의하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칠 염려가 없는 애완용의 작은 동물과 맹인의 인도견만이 주인과 함께 동승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승차 거부 시에는 차량 번호, 일시 등을 기록, 관할 구청에 고발하시면 2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Posted by SB패밀리

[건강/반려동물] 애완동물과 아기의 알레르기



요즘 가정에서 개나 고양이와 같은 애완동물을 기르는 집이 많다. 애완동물은 아이들의 정서발달에 도움이 되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키워주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으로는 요즘 아이들에게 흔하게 발생하는 아토피와 같은 알레르기성 질환이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과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요즘 아이들에게 알레르기성 질환의 발생율이 증가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여러 학설 중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이 바로 ‘위생설(Hygiene Hypothesis)’이다. 요즘 아이들은 너무 깨끗한 환경에서 자라기 때문에 정상적인 면역기능의 형성에 필요한 외부인자들의 자극이 부족하여 비정상적으로 형성된 면역체계가 작은 자극에도 과민하게 반응하여 아토피와 같은 피부질환이나 천식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실제로 깔끔한 환경에서 혼자 자란 아이들보다 형제가 많은 집에 태어나 적당히(?) 깨끗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알레르기성 질환에 걸릴 확률이 적다는 것이 밝혀진 바 있으며, 또 아이가 어린 나이에 유아원이나 유치원 등 집단생활을 일찍 시작 할수록 알레르기성 체질이 될 확률이 적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애완동물과 관련해서는 2001년 Clinical & Experimental Allergy에 실린 Hesselmar의 논문에 의하면 개나 고양이가 있는 집에서 자란 아이들이 알레르기성 비염이나 천식에 걸릴 확률이 적음을 보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이 논문과는 반대로 애완동물이 있는 집에서 자란 아이들이 알레르기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상반된 결론에 도달한 논문 또한 다수 존재한다.

최근 캐나다에서 380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연구한 논문에 따르면 개가 있는 집에서 자라는 아기가 매연의 성분 중의 하나인 이산화질소나 혹은 간접흡연에 노출되면 그렇지 않은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에 비해 천식에 걸릴 확률이 4.8배와 2.7배가 각각 높았다고 한다.

European Respiratory Journal 6월호에 실린 이 논문은 알레르기성 질환의 발생율이 복합적인 요소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다시말해 알레르기의 발생은 단순히 동물이 집안에 있고 없고의 문제라기 보다는 흡연이나 매연 같은 유해한 자극들이 얼마나 다양하게 존재하는가와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김석진 교수


출처 : http://healthcar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4259332&sid=154&Cate=
 201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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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SB패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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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아이들에게 알레르기성 질환의 발생율이 증가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여러 학설 중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이 바로 ‘위생설(Hygiene Hypothesis)’이다. 요즘 아이들은 너무 깨끗한 환경에서 자라기 때문에 정상적인 면역기능의 형성에 필요한 외부인자들의 자극이 부족하여 비정상적으로 형성된 면역체계가 작은 자극에도 과민하게 반응하여 아토피와 같은 피부질환이나 천식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실제로 깔끔한 환경에서 혼자 자란 아이들보다 형제가 많은 집에 태어나 적당히(?) 깨끗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알레르기성 질환에 걸릴 확률이 적다는 것이 밝혀진 바 있으며, 또 아이가 어린 나이에 유아원이나 유치원 등 집단생활을 일찍 시작 할수록 알레르기성 체질이 될 확률이 적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애완동물과 관련해서는 2001년 Clinical & Experimental Allergy에 실린 Hesselmar의 논문에 의하면 개나 고양이가 있는 집에서 자란 아이들이 알레르기성 비염이나 천식에 걸릴 확률이 적음을 보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이 논문과는 반대로 애완동물이 있는 집에서 자란 아이들이 알레르기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상반된 결론에 도달한 논문 또한 다수 존재한다.

최근 캐나다에서 380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연구한 논문에 따르면 개가 있는 집에서 자라는 아기가 매연의 성분 중의 하나인 이산화질소나 혹은 간접흡연에 노출되면 그렇지 않은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에 비해 천식에 걸릴 확률이 4.8배와 2.7배가 각각 높았다고 한다.

European Respiratory Journal 6월호에 실린 이 논문은 알레르기성 질환의 발생율이 복합적인 요소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다시말해 알레르기의 발생은 단순히 동물이 집안에 있고 없고의 문제라기 보다는 흡연이나 매연 같은 유해한 자극들이 얼마나 다양하게 존재하는가와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김석진 교수


출처 : http://healthcar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4259332&sid=154&Cate=
 2010.06.22
Posted by SB패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