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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수지2

미국 "한국·스위스, 환율 관찰 대상국 제외" 미국 "한국·스위스, 환율 관찰 대상국 제외" 7년여만에 환율관찰대상국에서 제외 한국과 스위스가 미국 재무부의 환율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됐습니다. 환율 관찰대상국이란 인위적으로 환율에 개입해 교역 조건을 유리하게 만드는지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 나라들을 말합니다. 7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재무부는 이날 반기 환율보고서를 공개했는데 한국과 스위스를 환율 관찰대상국에서 제외했습니다. 반면 베트남은 환율 관찰대상국에 다시 지정됐습니다. 재무부의 반기 환율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무역상대국 중에서 환율 조작국은 없었지만 베트남, 중국, 독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이 환율 관찰대상국 목록에 포함됐습니다. 한국이 지난 2016년 4월 이후 7년여만에 미국의 환율관찰대상국에서 빠졌습니.. 2023. 11. 8.
'환율조작국' 선정 기준은? '환율조작국' 선정 기준은? 환율조작국 지정 근거는 '2015무역촉진법(Trade Facilitation and trade Enforcement Act of 2015)이며미국 재무부가 환율조작국을 선정하면 미국 의회에 보고합니다. 환율 조작국 지정 여부 1) 현저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200억 달러 초과)2)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GDP 대비 3% 초과)3) 환율시장의 한 방향 개입 여부(GDP 대비 순매수 비중 2% 초과) 환율조작국 지정 제약1) 미국기업 투자시 금융지원 금지2) 미 연방정부 조달시장 진입금지3) 국제통화기금(IMF)을 통한 환율 압박4) 무역협정과 연계 등의 제재5) 대미 투자 승인 제약 2018.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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