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노동건강연대1 [시사/복지] [기획특집] 산재보험 민영화는 미친 짓이다 민영화라는 장점은 몇가지 알고 있지만 그 민영화를 위해 버려야할 혜택들도 있다. 그 중 가장 큰 문제는 서비스를 받고 있는 대상자들의 혜택 축소의 규모이다. 납득시킬 만한 사안인지... 장단기 문제점은 어느정도인지... 무턱대고 장점만 보고 사업을 시작하면 문제점에 직면할 때 도산위기까지 갈 수 있는 상황처럼 민영화 문제도 서민들이나 서비스 대상자들의 몰락으로 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 즉, 확실한 대안, 대책을 만든 후 시작해도 늦지 않다. 청계천만 해도... 적절한 방법을 모색하지 않고 무턱대고 난림공사를 한 덕에 생태계 측면이나 비용문제가 나쁜 편이라고 생각한다. 그럼, 산재보험 민영화 컬럼을 살펴보자. 판단은 각자가 알아서 하겠지만.... [기획특집] 산재보험 민영화는 미친 짓이다 -.. 2010. 6.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