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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세무] 종합소득세 가산세 이렇게 피하세요 



종합소득세 가산세 이렇게 피하세요

 

아시아경제 조태진 입력 2010.05.24 13:40

국세청, 종소세 무신고 등 불이익 사례 소개

 

국세청은 24일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마감일인 오는 31일을 앞두고 미신고, 누락 신고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사례들을 상세하게 소개했다.

우선 지난해 폐업한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와 별도로 수입금액 또는 실제 수입금액을 근거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부가세 불이익을 면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가운데 납부면제자가 종합소득세까지 면제받는 것으로 잘못 알고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 납부면제자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6개월) 매출액 1200만원 미만이지만 종합소득세는 납부면제제도가 없으므로 소득금액이 소득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근로소득자가 2009년도 중에 2곳 이상의 직장에 근무했지만, 최종근무지에서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 신고하지 않은 근로소득자는 이번에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근로 소득공제의 중복적용 배제, 누진세율 적용 등으로 산출세액이 달라지게 되며, 원천징수영수증 상의 결정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추가되는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직장에 다니면서 주식투자를 통해 상당한 액수의 배당금을 받은 경우 배당금만 신고해도 가산세 대상이 된다. 근로소득자는 신고해야 할 다른종합소득(이자, 배당,부동산임대, 사업, 연금 등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과 다른종합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직업운동가ㆍ배우 등 인적용역소득자가 주민세 포함 3.3% 원천징수로 세금신고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오류도 주의해야 한다. 외판원, 연예보조출연자, 학원강사, 작가, 채권회수수당 또는 모집수당 등을 받는 인적용역제공사업자는 원천징수 된 수입금액을 근거로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원천징수 된 세금이 산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환급받을 수 있다.

이밖에 신고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오해로 빚어지는 실수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부부 합산 2주택자이거나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나 국외 주택을 보유한 경우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는 월세 수입에 대해서만 해당되고 보증금은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전세보증금은 내년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지난해 화물차 운송사업자가 받은 유류보조금은 수입금액에 포함시켜 신고해야 가산세 부과를 면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때 전액을 신고하는 기부금,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등은 소득공제 한도를 확인하고 계산해 신고해야한다

Posted by SB패밀리


종합소득세 가산세 이렇게 피하세요


아시아경제 | 조태진 | 입력 2010.05.24 13:40

국세청, 종소세 무신고 등 불이익 사례 소개

국세청은 24일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마감일인 오는 31일을 앞두고 미신고, 누락 신고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사례들을 상세하게 소개했다.

우선 지난해 폐업한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와 별도로 수입금액 또는 실제 수입금액을 근거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부가세 불이익을 면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가운데 납부면제자가 종합소득세까지 면제받는 것으로 잘못 알고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 납부면제자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6개월) 매출액 1200만원 미만이지만 종합소득세는 납부면제제도가 없으므로 소득금액이 소득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근로소득자가 2009년도 중에 2곳 이상의 직장에 근무했지만, 최종근무지에서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 신고하지 않은 근로소득자는 이번에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근로 소득공제의 중복적용 배제, 누진세율 적용 등으로 산출세액이 달라지게 되며, 원천징수영수증 상의 결정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추가되는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직장에 다니면서 주식투자를 통해 상당한 액수의 배당금을 받은 경우 배당금만 신고해도 가산세 대상이 된다. 근로소득자는 신고해야 할 다른종합소득(이자, 배당,부동산임대, 사업, 연금 등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과 다른종합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직업운동가ㆍ배우 등 인적용역소득자가 주민세 포함 3.3% 원천징수로 세금신고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오류도 주의해야 한다. 외판원, 연예보조출연자, 학원강사, 작가, 채권회수수당 또는 모집수당 등을 받는 인적용역제공사업자는 원천징수 된 수입금액을 근거로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원천징수 된 세금이 산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환급받을 수 있다.

이밖에 신고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오해로 빚어지는 실수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부부 합산 2주택자이거나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나 국외 주택을 보유한 경우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는 월세 수입에 대해서만 해당되고 보증금은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전세보증금은 내년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지난해 화물차 운송사업자가 받은 유류보조금은 수입금액에 포함시켜 신고해야 가산세 부과를 면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때 전액을 신고하는 기부금,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등은 소득공제 한도를 확인하고 계산해 신고해야한다

 

Posted by SB패밀리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한에 중요한 것은 기한내에 신고를 완벽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혹시라도 기한이 지난 뒤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각각 몇 장씩 빠뜨린 것을 알았을 땐 어떻게 해야할까?


예정신고는 말 그대로 예정신고일 뿐이어서 그대로 놔 둔 뒤, 다음 확정신고기한에 정산차원에서 나머지를 제대로 신고해도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매출세금계산서 누락은 하루라도 빨리 수정신고해 가산세 부담 줄여야


매입세금계산서를 누락했다면 매입세액공제혜택을 뒤늦은 확정신고 때 받는 불이익 외에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지만, 매출세금계산서를 누락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무려 세 가지의 가산세가 붙는다.


따라서 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에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누락한 납세자는 하루라도 빨리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 가산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첩경이라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매출세금계산서가 누락됐을 때의 가산세는 미달신고세액의 10%에 달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해야 함은 물론, 세금계산서에 찍힌 금액의 1%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를 내야한다. 아울러 부족하게 낸 세금에 매일 0.03%를 곱한 금액을 합쳐, 늦게 낸 만큼의 이자로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내야하는 것.


우리나라 현행 세법에서는 납세자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고 가산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6개월 내에 수정신고하고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때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50%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이자성격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세금을 낸 날까지 일수에 따라 가산세가 늘어나므로, 하루라도 빨리 납부하는 것이 가산세를 줄이는 방법. 하루로 따지면 0.03%의 작은 이자율에 불과하지만, 연간으로 따지면 10.95%라는 높은 이자율을 부담해야 하는 것.


매입세금계산서 누락은 확정신고 때 해도 늦지 않아


다만,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해서는 서둘러 수정신고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매입세금계산서를 일부 누락하고 신고한 경우 확정신고 때 이를 신고하고 공제 받아도 별다른 불이익이 없기 때문이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불이익이기 때문에 실수로 누락한 경우에도 별도 가산세가 없기 때문에 그러하다.



출처 : 조세일보(일부수정)

Posted by SB패밀리

모든 과세사업자는 제1기(1월~6월)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7월25일까지 확정신고 납부해야 한다.

이러한 부가세는 주요한 매출과 매입을 결정하므로 사업자에게 대단히 중요하다.

사업자는 최소한 자신의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은 맞는지 합계 정도는 스스로 계산해 세무회계사무소와 이중으로 확인을 하는 것이 좋다. 또한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주고받는 것이고, 주고받은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신고하는 것이다.

그런 다음에 복잡한 세법 규정을 따져야 한다.
아울러 회사에서 주고받은 세금계산서를 잘 확인하고 제대로 신고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거래상대방과 합계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세금계산서 및 신고관련 서류를 관리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사업자는 엄청난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무엇보다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법인세(대표이사의 개인소득세도 추가됨)나 소득세까지도 영향이 미치므로 신고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유의할 사항

 

▶ 세금계산서 누락 주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가장 유념해야 할 사항은 교부 또는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누락하지 않고 신고하는 것이다.

매출세금계산서를 실수로 누락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즉, 누락한 매출세액의 최소 20% 가량이 가산세로 부과되므로 평소 세금계산서의 보관에 주의해야 하며 신고 시 최종적으로 매수 및 금액을 확인하여 한다.
한편, 매입세금계산서를 누락하는 경우에는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므로 큰 손해가 아닐 수 없다.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해서 가산세는 없는데, 사업주 입장에서 매입세액 불공제 만큼 큰 불이익은 없기 때문이다.
혹시라도 일부 세금계산서를 누락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여 신고내용을 수정해야 한다.

 

▶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누락 주의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거나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업자 등은 매출세액이 ‘0’이므로 통상 환급이 발생한다.
그러나 영세율과 관련한 과세표준을 제대로 신고하고도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며, 수정신고시에 적용 받을 수 있는 신고불성실가산세 50%의 감면혜택도 받을 수 없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최종적으로 수출실적명세서와 같은 제출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확인해야 한다.

 

▶ 납부는 못하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하루라도 늦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해야 할 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매출세금계산서 총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합계표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신고를 기한내에 하고 납부만 늦는 경우에는 신고관련 각종 불성실가산세는 부과되지 않고 납부불성실가산세만 부과된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일종의 이자성격의 가산세로서 미납일수에 따라 금액이 증가하므로 납부는 늦게 하더라도 신고만은 기한내에 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전 점검목록

▪ 매출/매입관련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는 거래처와 상호 체크 했는가?

▪ 거래처 부도로 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 납부한 부가세는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 예정신고시 누락한 매입세금계산서, 확정신고 때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 내가 하는 사업(업종)은 어떤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1) 사업관련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 세금계산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이 일정비율 이상 증가한 경우, 성실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신고마감 임박해 서류가 누락되지는 않았는지?
1) 매출세금계산서 누락경우 최소 20% 이상의 가산세를 추징당할 수 있다.
2) 매입세금계산서 누락경우 매입세액에 대해 공제를 못 받을 수 있다.

▪ 현재 적자상태 (예를 들어 매출 3천만원, 매입 5천만원)라도 신고를 해야 하는지?
1) 신고를 안 하면 매출 5천만원에 대해 가산세 등을 추징당한다.
2) 신고를 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의 초기나 적자가 나는 경우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Posted by SB패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