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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대처'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9.01.12 교통사고대처법, 대중교통 이용시
  2. 2019.01.12 교통사고발생시 대처방안
교통사고대처법, 대중교통 이용시

+ 동물 교통사고
  

골목길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개 한 마리가 내 차에 치여 죽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개의 주인은 운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까요?
'경범죄 처벌법'에 의하면(제1조 32항) 사람 혹은 가축에게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개, 그 밖의 동물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나돌아다니게 한 사람은 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하도록 돼 있으므로 개의 경우에도 주인 없이 함부로 집 밖에 내놓아서는 안 된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 상에서 동물이 차에 치었을 때 무조건 동물 주인을 형사처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물 주인은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책임을 묻고 싶겠지만, 1차 적으로 동물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주인에게 경범죄로 5만원의 범칙금을 물립니다.
그러나 피해자측에서 법을 어겼다고 해서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손해배상액을 산정 함에 있어서 과실상계의 대상, 즉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 법원이 이를 고려해 배상책임 수준이나 배상액을 정하게 됩니다.
특히 자동차 사고에 있어 개의 경우는 그 가격이 정해져 있어서 일종의 재물사고로 분류되며 현행 자동차 보험에서도 소위 '대물배상' 항목으로 보상이 이뤄집니다.
만약 애완견이 죽지 않고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을 경우 차량 사고에 있어 그 수리비가 차값을 초과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개의 치료비 보상 한도 역시 개의 가격 내에서 이뤄지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치료가 개의 가격 한도 내에서 끝이 났다고 해도 현대의학으로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한 소위 '장해'가 발생했을 때는 사람의 경우처럼 노동능력 상실률과 월평균 소득액을 감안해 실소득 액을 계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개 주인은 보상과 직원이나 운전자와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고 합의를 보는 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동물을 집밖으로 내보낼 때는 반드시 주인이 목줄을 해서 동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개를 죽였을 때
   
개를 죽였을 때 법적으로 어떤 책임이 있느냐 하는 것은 그 상황이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에 해당되느냐에 달려있다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개를 묶어 놓았을 경우 그 줄이 미치는 범위 밖으로 피신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몽둥이 등으로 때려죽였을 때에는 정당방위가 성립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때에는 형법상으로 재물 손괴죄가 성립된다 하겠습니다.(개는 살아있는 생물이지만 형법상 재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 애완동물과 함께 지하철 탑승
   
지하철은 애완동물과 같이 탈 수 없습니다. 단 용기에 넣은 소수의 조류나 작은 곤충류, 병아리와 시각 장애인을 위한 공인 증명서를 소지한 맹인안내견은 제외됩니다.


+ 애완동물과 함께 버스나 택시 탑승
    
관련 법규에 의하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칠 염려가 없는 애완용의 작은 동물과 맹인의 인도견만이 주인과 함께 동승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승차 거부 시에는 차량 번호, 일시 등을 기록, 관할 구청에 고발하시면 2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Posted by SB패밀리
교통사고발생시 대처방안

1. 사고시 행동 순서를 알려주십시요.

상대방의 과실이라고 판단할만한 사항이고 상대방도 인정을 한다면 그사람의 자동차등록증 번호와 면허번호 그리고 그사람의 주민등록번호,차번호,보험의 가입여부등을 기재합니다.
그리고 그사람과 그자리에서 보험으로 할건지 일반합의를 할것인지 결정을 한후 본인의 보험사에 연락을해서 처리합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되는 논쟁의 여지가 있는경우에는 경찰에 즉시 신고하여 경찰들의 결정에 따르고 이와함꼐 본인의 보험사에 연락합니다.


2. 가벼운 접촉사고와 견적이 크게 나오면서 사람까지 다친 사고시의 대처요령에 차이점이 있는가요?(즉석에 서 돈 받고 끝나는 경우도 있다는 데..)
가벼운 접촉사고는 위와같이 해야하고 인사사고의 경우 심한경우에는 다친사람을 즉시 병원에 후송해야 합니다.또한 인사사고의 경우 즉시 경찰과 보험사에 연락하는 빠른 상황대처가 필요합니다.


3. 사고가 났을때 제가 평소 본 바로는 사람들이 차를 움직이지 않고 그냥 둬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면서 서로 잘,잘못을 가리며 싸우고 있는데 평소 보기 않좋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차를 한쪽으로 빼놓고 그 다음에 얘기하면 안되는 건가요? 아니면 사고 현장 보존을 위해서 그냥 두고야 하는건가요? 예를 들어 도로에서 사고가 나 서로 차가 부서져서 서로 한 200~300만원 정도의 쫌 큰 사고가 났다고 치면 누가 과실이 더 큰가에 따라 서로 보상해줘야 할 금액이 차이가 클텐데 그러면 사고 현장 보존이 꼭 필요한 건가요? 제 생각엔 필요할 거 같은데요 그러면 그 다음에 사고처리를 위해 연락해야 할 곳은 경찰이에요? 아니면 보험 회사에요?

차의 위치를 바꿀경우 심각한 상황이 될수도 있습니다..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경우도 있고요,,,하지만 대부분의 사건이 차량의 파손부위와 심각성을 차의 상태로 보기때문에 차를 교통의 흐름에 방해안되는 곳으로 이동하여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4. 요새는 보험에 들면 서로 싸울 필요도 없다고 하던데요. 그렇다면, 사고가 나서 나와 상대방이 둘다 보험에 들어 있으면 내 보험회사 직원과 상대방 보험회사 직원이 서로 싸워서( 서로 잘잘못을 가리고 합의를 해서^^)서로의 잘 잘못을 가려서 보상문제를 해결하는 건가요?

보험사끼리 하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대부분 50만원 이하의 접촉사고의 경우에는..인사 사고가 접수 안된경우 보험처리를 하는것보다 본인이 지불하는것이 좋습니다..사고 이후의 보험할증이 되어서 보험료 상승이 되니까요,,하지만 그 이상인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처리하는것이 빠른 처리입니다,,사고 전문가들이라서 초보운전자의 처리보다 빠르고 적은 비용으로 처리함니다..


Posted by SB패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