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객만래 [千客萬來] (It has an interminable succession of visitors)

좋은 복지는 누진세를 소득에 적용할까? 소비에 적용할까?


우리나라는 서비스와 경제가 선순환 할 수 있는 복지정책을 잘 쓰지 않는데

기득권이 더 많은 댓가(?)를 가질 수 있는 나쁜 복지인 돈으로 복지를 지원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누진세 또한 좋은 복지와 나쁜 복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소득에 따라 세금의 불평등을 만들어 부의 균형을 이룰 것인가?

소비에 따라 세금의 불평등을 만들어 부의 균형을 이룰 것인가?


IMF가 발발한 1997년 이후 우리나라는 부의 불균형이 심화되었다고 보고되고 있다.

지금도 부의 불균형이 심해서 소득대비 상위 0.1%가 전체의 20배가 넘는다고 한다.

자산의 규모는 나중에 통계자료를 찾으면 넣겠지만 이러한 구조에서는

많이 버는 사람이 소득세를 많이 내는게 부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고

시장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든다.


소비는 소득이 많거나 적거나 찾이가 있을 수 있다. 즉, 대출을 해서 또는 기존 상속자산이 많아서

소비에 붙는 세금이 많다면 부의 균형을 유지하기가 더 어려워 질 수 있다.


상속세, 소득세, 부동산세, 전기세, 자동차세 구간의 누진세 적용을 생가해 보면

어떤 구조에 대해서 세금의 누진율을 적용하는 게 나을 지가 판단이 서지 않을까?




(이 그림에서 농민이 적게 번다는 고정관념은 버리고 생각하는게 ...)

<그림 출처: KB국민은행>



Posted by SB패밀리

많은 사업자분들이 세금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며 어떤 경우는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 작은 개인기업부터 중견기업까지 많은 기업을 접해 온 제가 경영자를 만나면서 느낀 점은 소위 잘나가는 기업은 세금문제도 항상 사전적으로 염두해 두고 적절한 관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 세금은 회피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을 하게 되면 반드시 세금문제가 반드시 따라다니며 이러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각종 가산세 및 벌금의 부과, 재산압류, 신용불량자 등록, 사업면허 취소, 출국규제 등 기업경영에 많은 비효율을 초래합니다.
- 따라서 세금에 대한 제일 바람직한 인식은 사전에 적절한 절세전략을 수립함으로써 세부담을 최소화시켜 돈을 벌겠다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입니다.
- 그렇다면 지면 활용도상 여기에서는 사업을 개시할 경우의 사업자등록방법과 사업개시이후에 어떠한 세금이 부과 되는지, 그리고 사업자라면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는 장부의 필요성에 대하여 일반적인 사업자를 중심으로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1. 사업자등록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시작한지 20일 이내에 반드시 구비 서류를 갖추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 해야 합니다(다만, 법인은 사업자등록신청 전에 법인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
한편,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설비투자나 상품 매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업개시 전 사업자등록도 가능하니 절세차원에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

- 부가가치세란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 사업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공급가액의 10%에 상당하는 세액(매출세액)을 거래징수하여야 하며, 당해 매출세액에서 매입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거래징수당한 세액(매입세액)을 차감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이러한 부가가치세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각 분기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1년에 4회)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반기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즉 7월25일과

다음 해 1월 25일(1년에 2회)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3. 법인세, 소득세

(1)법인세

- 이는 법인사업자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사업연도 종료일(일반적으로 12월31일)로부터 3월31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 세율은 소득구간별로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1억원 이내분 : 15%
1억원 초과분 : 27%

(2)소득세

- 이는 개인사업자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당해연도 종료일(12월 31일)로부터 5월31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 기타 당해 사업소득이외에도 이자,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근로소득 등이 합산되어 종합과세되는 점이 법인사업자와 상이한점이나 여기서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 세율은 소득구간별로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1000만원이하 : 9%
1000만원초과 ~ 4000만원이하 : 18%
4000만원초과 ~ 8000만원이하 : 27%
8000만원초과 : 36%

 

4. 장부기록의 필요성

- 장부작성은 필수적인 세무협력의무입니다. 만약 이를 작성하지 아니하여 관련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세금을 신고하지 않은 것과 동일하게 보아 무거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평상시에 장부를 잘 관리하면 절세차원에서 사전에 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 세부담을 최소화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면 실제 사용한 경비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 이러한 세무상의 목적은 아니더라도 사업이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수익성 검토, 내부통제목적 등 재무관리 차원에서 장부는 유용하게 이용됩니다.
- 사업을 하다보면 융자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재무제표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기타 장부는 작성비용에 비하여 사업자에게 많은 유용성이 있으므로 평소에 적절한 관리가 필요 합니다.

 

이상 사업자가 세무상 고려해야 할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열거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이 일신우일신하시기를 기원합니다. 

Posted by SB패밀리
지출결의서를 사용할 때 아래 엑셀 양식을 사용하세요.
지출결의서나 품의서 사용할 때 참고하시면 될꺼같고
계정과목도 참고하시면 됩니다.

블로그내에 계정과목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있으니 참고하세요.


Posted by SB패밀리

부가가치세 신고시 check list 

기본사항 검토


세금계산서합계표 분석

항  목

분  석

고정거래처와 월합계세금계산서 발행분 매수는 확인하였는가?

신고기간별 3매(3개월분) 또는 6매(6개월분)인지 여부

 (고정거래처와 거래 및 임대료 등)

매출액 및 매입액의 변동추세를 분석하였는가?

다음과 같은 위장 가공혐의가 짙은 거래 유형을 살펴보아야 한다

   - 소수거래처에 집중적인 고액거래 발생여부

   - 일시적 단기간 거래의 집중발생여부

   - 고정거래처가 아닌 자와의 고액거래

   - 매입과 매출이 동시에 발생하는 거래

   - 취급업종과 무관한 품목의 거래

   - 원거리 사업자와의 거래

   - 거래회수는 적으면서 거래금액이 일정단위로 표시되는 거래

FAX로 받은 세금계산서 중 마이너스(-)세금계산서의 유무는 확인하였는가?

수기작성분은 적색이나 fax는 적색으로 나타나지 않음

전산작성분도 희미한 경우 (-, △)여부 나타나지 않음

따라서 확인 필요

거래처 사업자등록번호 및 공급가액의 기재는 정확한가?

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사항 중

 ․ 거래처 등록번호와 공급가액 오류, 누락

    → 가산세(매출), 매입세액불공제(매입)

     * 다만, 착오인 경우 배제

 ․ 기타 기재사항 오류, 누락

    → 가산세 적용 안되며, 매입세액공제 됨

면세사업자나 간이과세자로부터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는 없는가?

면세사업자 및 간이과세자분 매입세액 불공제


신용카드매출전표 분석

항  목

분  석

공급대가로 집계하였는가?

○ 공제란 : 신용카드는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 로 집계

○ 매출란 : 공급가액 기재

집계는 은행 결제일 기준인가 또는 교부일 기준인가?

○ 원칙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집계

○ 세무서에 통보되는 분은 은행결재일을 기준으로  통보됨

 * 6월말, 12월말에 거래가 많은 사업자 특히 주의

봉사료 구분의 적정성은 검토하였는가?

음식숙박용역등의 경우 봉사료가 전체가액의 20%를 초과한 경우 원천징수를 해야 됨 (5%)

신용카드 결재분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세금계산서로 제출한분은 없는가?

○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사업자는 신용카드 결  재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도매업등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별도로 세금계산서 교부하여야 됨)

○ 신용카드와 세금계산서를 동시에 교부한 거래분에 대한 활용 방법은 다음을 참고

◈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분 세금계산서 교부배제에 대한 신고방법

  소매업 등 신용카드결재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국세청 해석(서면3팀-438, 2004.3.8)을 요약함

<상황1>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 후 외상매출금을 신용카드로 결재한 경우

ㅇ. 공급자

-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교부한 정당한 세금계산서이므로 신고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

- 신용카드매출전표는 결재수단에 불과하므로 추후 과세관청의 소명요구에 대비하여 "00년 00월 세금계산서 발행분"으로 기재하여 확정신고를 한날로부터 5년간 보관

ㅇ. 공급받는 자

-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음


<상황2>공급시기 도래전에 신용카드로 결재한 경우

공급시기 도래전에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 영수증을 교부한 경우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므로

ㅇ. 공급자

공급시기 이전에 신용카드로 결재한 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므로 신고시 "과세기타"란에 기재하여 신고

ㅇ. 공급받는자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를 작성하여 매입세액공제받음


<상황3> 신용카드결재분에 대하여 합계세금계산서 교부방법

ㅇ. 공급자

신용카드결재분에 대하여는 합계세금계산서 교부할 수 없음

신용카드결재분이 아닌 나머지 가액에 대하여는 상대방 요구시 세금계산서 교부

ㅇ. 공급받는 자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를 작성하여 매입세액공제받음


<상황4>인터넷등으로 매매 후 결재대행회사를 통한 신용카드결재시

ㅇ. 공급자

공급시기에 결재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결재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ㅇ. 공급받는 자

공급자의 매출전표이면기재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매출전표를 출력 보관하고 있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


간이과세포기 대상 검토

항   목

분  석

공급대가가 간이과세자 규모이나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 중 다음과 같이 간이과세포기여부를 검토하였는가?

제1기중 개업자

 ㉠ 개업일 ~ 6.30(만기환산)하여 다음해 1.1 유형전환여부 검토하고 다시

 ㉡ 개업일 ~ 12.31(만기환산)후 다음해 7.1 유형전환여부 검토해야 됨

제2기중 개업자

   개업일 ~12.31(만기환산)후 다음해 7.1 유형전환여부 검토

* 유형전환에 따른 통지 여부

 ․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시

    → 통지를 받은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 적용

 ․ 일반과세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시

    → 통지에 관계없이 간이과세적용

 (단,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2001.1.1이후 등록자로서  2001.7.1 이후 전환자는 통지를 받은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 적용)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분석

일반사항

항   목

분   석

세금계산서를 10%과세분과 영세율 적용분은 구분기재 하였는가?

10% 적용분과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한 영세율적용분 구분 기재

주민등록기재분 세금계산서는 포함되었는가?

소매매출은 매출분에 포함하나 주민등록기재분 누락하는 사례 빈번

신용카드발행분 및 영수증발행분은 공급가액(공급대가÷1.1)으로 기재하였는가?

○ 공제란 : 신용카드는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로 집계

○ 매출란 : 공급가액 기재


영세율 검토

항  목

분  석

 영세율과세표준(외화환산)의 적정성

 공급시기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하였는가?

* 공급시기에 기준(재정)환율이 변동된 경우 그날   제일 먼저 고시된 기준(재정)환율을 적용

* 수출의 경우 세관전산자료는 출항일 기준이므로 선적일과 다른 경우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함에 유의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종료일 20일 내에 개설 되었는가?

  → 이후에 사후개설된 경우 10%세율 적용

○ 동일과세기간 경과 후 20일내 사후 개설된 경우

  →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신용장개설일자 아님)

  → 예정분이 확정신고기간에 사후개설된 경우에도 예정분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지 않고 확정분 신고때 세금계산서 제출하면 됨

○ 구매확인서의 기재사항은 누락되지 않았는가? → 누락된 경우 영세율 적용배제됨에 유의

대행수출 검토

○ 대행계약서는 있는가?

○ 대행수수료는 세율10%를 적용하였는가?(영세율  적용대상 아님!)

○ 수출업자가 명의대여 무역업체에 수출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는 교부하지 않았는가?

   → 수출업자는 외국업자와 거래당사자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대행수수료만 교부)

수출물품을 하도급 준(받은) 경우

하도급업자가 주요자재를

○ 일부라도 부담하였는가?

   → 재화의 공급으로 봄으로 반드시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이 개설된 경우에만 영세율적용

○ 전혀 부담하지 않음

  → 용역의 공급으로 봄으로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만 체결하던지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이 개설된 경우이든 영세율 적용

   → 재하도급업자는 반드시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을 개설하여야 되며, 직접도급계약만 체결 시 적용받지 못함


국내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등에 공급하고 외화를 받는 경우

(오파업 등)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가?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 에 사용되는 재화

 - 사업서비스업

 - 금융 및 보험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 통신업(소포송달업을 제외한다)

 - 컨테이너수리업,운수업 중 보세구역내의 창고업

 -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중 뉴스제공업과 영화산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감상실 운영업을 제외한다)

 - 상품중개업 중 상품종합 중개업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 통장에 외화로 찍힌 금액만 영세율  적용

․없는 경우 → 서로 주고받을 금액을 상계한 경우 및 신용카드결재도 영세율 적용

○ 외화로 직접 받은 경우, 원화로 환전하여 입금한 경우, 국내대리점을 통하여 받는 경우등이 있는가? → 10% 과세

영세율 첨부서류는 적정한가?(한가지라도 미제출시 무신고로 봄)

법 또는 국세청장 지정서류인가?

- 법에 정한 첨부서류가 아닌 경우 무신고

- 법에 정한 서류가 없거나 부득이하게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외화획득명세서 제출

☞ 수출실적명세서는 직수출 및 대행수출자만 해당되며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한 영세율적용시는 해당되지 않음에 유의


과세표준 안분계산

항   목

분   석

과세면세 공통사용재화(용역)인가 ?

 

공통사용 재화(용역)과 관련된 과세․ 면세수입금액 비율로 계산하였는가?

○  관련없는 수입금액을 감안하면 안됨

○ 직전과세기간 수입금액 기준

면세비율이 5% 미만인가?

면세비율 5%미만인 경우 전액 과세


   매입세액 및 납부세액 검토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검토

항  목

분   석

일반매입과 고정자산매입의 구분

일반매입자료만 부가가치율 산정시 활용하기 위한 목적임

고정자산매입분 검토

○ 재고자산 및 임대료등은 포함되지 않았는가?

○ 폐업자의 경우 건축물(5년 2002.1.1이후 취득분 10년) 기타감가상각자산(2년)은 있는가?

   ☞ 국세청 감사시 확인사항이므로 검토 요망

매입세액 불공제분 검토

【 매입세액불공제 사항】

○ 합계표의 거래처등록번호 및 공급가액의 오류,  기재누락분

   <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사항 중>

 ․ 거래처 등록번호와 공급가액 오류, 누락

    → 가산세(매출), 매입세액불공제(매입)

     * 다만, 착오인 경우 배제

 ․ 기타 기재사항 오류, 누락

    → 가산세 적용 안되며, 매입세액공제 됨

○ 사업과 직접관련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골프회원권 등)

○ 비영업용소형승용차 구입 및 유지비

【판단요령】 

차량 구입시 특별소비세

Posted by SB패밀리

거래 명세표 샘플

거래명세표

 물건 공급에 따른 품목, 규격, 수량, 단가, 금액, 세액 등의 거래내역을 기록하여 거래처에게 제출하는 서식입니다. 상품 정보를 등록해 두고 거래 내역에서 품목을 선택하고 수량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거래명세 내역이 작성됩니다. 공급받는자와 공급자보관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품목록을 10개와 30개짜리로 자동 작성합니다.

Posted by SB패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