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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복지는 누진세를 소득에 적용할까? 소비에 적용할까?


우리나라는 서비스와 경제가 선순환 할 수 있는 복지정책을 잘 쓰지 않는데

기득권이 더 많은 댓가(?)를 가질 수 있는 나쁜 복지인 돈으로 복지를 지원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누진세 또한 좋은 복지와 나쁜 복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소득에 따라 세금의 불평등을 만들어 부의 균형을 이룰 것인가?

소비에 따라 세금의 불평등을 만들어 부의 균형을 이룰 것인가?


IMF가 발발한 1997년 이후 우리나라는 부의 불균형이 심화되었다고 보고되고 있다.

지금도 부의 불균형이 심해서 소득대비 상위 0.1%가 전체의 20배가 넘는다고 한다.

자산의 규모는 나중에 통계자료를 찾으면 넣겠지만 이러한 구조에서는

많이 버는 사람이 소득세를 많이 내는게 부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고

시장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든다.


소비는 소득이 많거나 적거나 찾이가 있을 수 있다. 즉, 대출을 해서 또는 기존 상속자산이 많아서

소비에 붙는 세금이 많다면 부의 균형을 유지하기가 더 어려워 질 수 있다.


상속세, 소득세, 부동산세, 전기세, 자동차세 구간의 누진세 적용을 생가해 보면

어떤 구조에 대해서 세금의 누진율을 적용하는 게 나을 지가 판단이 서지 않을까?




(이 그림에서 농민이 적게 번다는 고정관념은 버리고 생각하는게 ...)

<그림 출처: KB국민은행>



Posted by SB패밀리

모든 과세사업자는 제1기(1월~6월)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7월25일까지 확정신고 납부해야 한다.

이러한 부가세는 주요한 매출과 매입을 결정하므로 사업자에게 대단히 중요하다.

사업자는 최소한 자신의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은 맞는지 합계 정도는 스스로 계산해 세무회계사무소와 이중으로 확인을 하는 것이 좋다. 또한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주고받는 것이고, 주고받은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신고하는 것이다.

그런 다음에 복잡한 세법 규정을 따져야 한다.
아울러 회사에서 주고받은 세금계산서를 잘 확인하고 제대로 신고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거래상대방과 합계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세금계산서 및 신고관련 서류를 관리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사업자는 엄청난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무엇보다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법인세(대표이사의 개인소득세도 추가됨)나 소득세까지도 영향이 미치므로 신고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유의할 사항

 

▶ 세금계산서 누락 주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가장 유념해야 할 사항은 교부 또는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누락하지 않고 신고하는 것이다.

매출세금계산서를 실수로 누락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즉, 누락한 매출세액의 최소 20% 가량이 가산세로 부과되므로 평소 세금계산서의 보관에 주의해야 하며 신고 시 최종적으로 매수 및 금액을 확인하여 한다.
한편, 매입세금계산서를 누락하는 경우에는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므로 큰 손해가 아닐 수 없다.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해서 가산세는 없는데, 사업주 입장에서 매입세액 불공제 만큼 큰 불이익은 없기 때문이다.
혹시라도 일부 세금계산서를 누락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여 신고내용을 수정해야 한다.

 

▶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누락 주의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거나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업자 등은 매출세액이 ‘0’이므로 통상 환급이 발생한다.
그러나 영세율과 관련한 과세표준을 제대로 신고하고도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며, 수정신고시에 적용 받을 수 있는 신고불성실가산세 50%의 감면혜택도 받을 수 없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최종적으로 수출실적명세서와 같은 제출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확인해야 한다.

 

▶ 납부는 못하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하루라도 늦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해야 할 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매출세금계산서 총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합계표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신고를 기한내에 하고 납부만 늦는 경우에는 신고관련 각종 불성실가산세는 부과되지 않고 납부불성실가산세만 부과된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일종의 이자성격의 가산세로서 미납일수에 따라 금액이 증가하므로 납부는 늦게 하더라도 신고만은 기한내에 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전 점검목록

▪ 매출/매입관련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는 거래처와 상호 체크 했는가?

▪ 거래처 부도로 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 납부한 부가세는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 예정신고시 누락한 매입세금계산서, 확정신고 때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 내가 하는 사업(업종)은 어떤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1) 사업관련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 세금계산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이 일정비율 이상 증가한 경우, 성실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신고마감 임박해 서류가 누락되지는 않았는지?
1) 매출세금계산서 누락경우 최소 20% 이상의 가산세를 추징당할 수 있다.
2) 매입세금계산서 누락경우 매입세액에 대해 공제를 못 받을 수 있다.

▪ 현재 적자상태 (예를 들어 매출 3천만원, 매입 5천만원)라도 신고를 해야 하는지?
1) 신고를 안 하면 매출 5천만원에 대해 가산세 등을 추징당한다.
2) 신고를 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의 초기나 적자가 나는 경우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Posted by SB패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