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객만래 [千客萬來] (It has an interminable succession of visitors)

'시사'에 해당되는 글 26건

  1. 2015.12.03 [시사] 2015년 12월2일 국회 본회의 통과 주요 법안
  2. 2015.07.28 [시사] 어글리 코리아 - 김무성 대표 딸 '채용 비리' 의혹 제기한 교수, 檢 조사
  3. 2014.12.23 [시사] 좋은 복지, 나쁜 복지?
  4. 2014.06.10 [시사] 기초연금만큼 줄어드는 '생계비 지원'..혜택 못 받는 40만명
  5. 2014.06.04 [시사] 헌재 "형편 어려워도 국민연금 일시지급 금지 합헌"
  6. 2014.05.27 [시사] "경찰이 집회 방해" 경찰·국가 상대 손배소송 - 출처?
  7. 2013.05.06 [시사] 언론에는 자살, 스포츠, 연예사가 가득한것 같다.
  8. 2012.11.04 [시사] 해외의 대선 투표시간
  9. 2012.08.30 [시사] 공부해야하는 이유, 돈과 권력이 필요한 이유
  10. 2012.07.04 [시사] CNN “한국에서는 농담하다 감옥갈 수 있다”
  11. 2012.03.21 [시사] 무조건적인 지지에 대해 생각난 스톡홀름 신드롬
  12. 2012.02.29 [시사] 제대로 뉴스데스크_ 숙박왕 김재철 스페셜
  13. 2012.01.27 [시사] SK브로드밴드 가입상품 해지신청 본인인증 - 범용공인인증서가 웬말인가
  14. 2012.01.25 [시사] 현대건설 부도와 대한민국 정권의 국가부도 위험
  15. 2012.01.18 [기업/법률] 주5일 근무제와 주40시간 근로제도
  16. 2011.12.14 [시사] 봉하사저가 ‘아방궁’이면 내곡동 사저는?
  17. 2011.12.09 [시사] MB 국정지지율의 실체 ?
  18. 2011.12.09 [시사] 메일 피싱사례
  19. 2011.11.06 [시사] 6.2선거 : 한나라당 내부문건 "천안함 선거 이용, 되레 여론 악화"
  20. 2011.09.23 [시사/용어] 블랙아웃(Blackout)

2015년 12월2일 국회 본회의 통과 주요 법안




소득세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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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글리 코리아 



정직하고 공평한 사람이 손해보고 위해당하는 나라.... 



김무성 대표 딸 '채용 비리' 의혹 제기한 교수, 檢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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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자가 있는 도시에 불결하고 빈곤문제 등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좋은 복지와 나쁜 복지의 차이는 무엇이 있을까? 


나쁜 복지의 일례로 노숙자가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나 생활환경을 제재하여  노숙자가 도시에서 생활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 도시는 노숙자가 없어져서 좋아보인다. 하지만 노숙자들은 어떻게 될까?


좋은 복지의 일례로 노숙자에게 다양한 재활의 기회를 제공한다. 노동 생산을 통한 복지를 제공하고 노동은 서비스와 상품을 생산하고 소비로 이어져 선순환 구조를 만들게 된다.


물론, 100% 이렇게 실현될 수는 없지만 좋은 복지로 인하여 사회에 기여하는 일자리,소득,소비,성장으로 이어지는 복지사회의 선순환구조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요즘은 나쁜 복지 조차도 예산이 삭감 또는 항목을 누락 시키는 사례들이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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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만큼 줄어드는 '생계비 지원'..혜택 못 받는 40만명









새창으로 동영상 보기 : http://tvpot.daum.net/v/vb207xBO0lUln0d0mORn3vB


[앵커]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이 지급되죠. 그런데 가장 가난한 노인 40만 명은 기초연금의 혜택을 사실상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주정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홍은동의 단칸방에 홀로 사는 85살 김정화 할머니는 한달에 40만원 가량 나오는 정부의 생계비 지원이 수입의 전부입니다.


여기에 7월부터 기초연금 20만 원씩을 더 준다는 소식에 기대가 컸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기초연금 지급액 만큼 생계비 지원액을 줄여서 지급할 방침입니다.


[김정화/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 나라에서 깎고 주면 주나 마나지. (생계비) 20만원 깎고 (기초연금) 20만원 주면 그게 주는 거예요?]


김 할머니처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면서 65세 이상으로 기초연금 대상인 노인은 40만 명에 달합니다.


이들은 기초연금 20만 원을 받더라도 생계비 지원이 20만 원 줄게돼 사실상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정부는 생계비에다 기초연금을 추가 지급하면 차상위 계층보다 소득이 많아지는 등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반발이 적지 않습니다.


[오건호/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위원장 : 정부가 기초연금을 20만원 지급한다고 하지만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이 혜택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에게 도움을 주겠다며 도입된 기초연금이 자칫 가난한 노인들의 박탈감만 키우는 것 아니냔 우려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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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형편 어려워도 국민연금 일시지급 금지 합헌"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도 국민연금을 단 한 번에 수령하는 건 이제 어렵게 되었다.


헌재는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운 사람에게도 획일적으로 국민연금을 분할 지급토록 한 것은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한모씨가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국민연금법 77조에서는 국민연금을 일시에 받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로는 아래와 같다.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가 된 때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한 때(10년 이상 가입자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포함)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출처: http://media.daum.net/economic/newsview?newsid=20140604060306349


점점 국민연금은 그 의도를 상실하고 기득권의 권력과 재력을 뒷받침하는데 사용되는듯한 느낌인데.

좀 더 명확한 경우들을 알아보고 유추해야겠지.... 무턱대고 그럴꺼라고 생각하면 안되지...

근데. 좋은 소식은 별로 없는거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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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집회 방해" 경찰·국가 상대 손배소송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0527201009963&RIGHT_COMM=R11



집회를 위법하게 과잉 방해하는 일들이 7년이내에 비일비재하지만 

이 글의 마지막에 한 문장도 쓴 웃음이 난다.


소송기금 출처를 적었다.

이런 식으로 기사를 적을꺼면 정치인들에 대한 소송비용의 출처를 한 번 밝혀보시지.

세상은 불공평하다는건 알지만 기회는 평등해야하지 않겠나.


그게 독재국가가 아닌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겠는가.

Posted by SB패밀리

5년전 정권부터 뉴스 기사면은 사회와 연예면이 도배를 하는 듯하다.

정부에게 불리한 정치적인 이슈가 있을 때마다 연예인의 사생활이나 도박, 마약 등이 폭로되고 서태지의 이혼도 어느 시점에서 나왔다는 루머가 있다.


오늘도 기사들의 내용은 주로 북한 이슈와 사회, 해외축구, 해외야구 이슈다.

사회면에서 정말로 안나왔으면 하는 뉴스가 자살 뉴스다.

유럽의 어떤 나라들은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하여 자살뉴스는 내보내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하루에 몇건씩도 올라온다. 북한 이슈나 중국, 일본등과의 문제는 계속 쏟아져나온다.


나라에 문제가 발생하면 이런 문제를 외부로 돌리기 위하여 외교문제를 이슈화 하는것이 일반적인 정치방법이기에

우리나라는 줄곧 북풍 등을 이슈화하고 있다.


5년전부터 지금까지 정치면에 좋은 이야기 꺼리도 별로 없고 비리들이나 정치문제는 바로 다른 문제로 이슈화시켜 관심에서 멀어지게 하는것이 일반화되어버렸다.


뭐, 이런 이야기 적고 있는 나도 한심하다는 생각이다.

이런 것보다는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합리적인 것에 관심을 두고 긍정적인 행동을 내보여야 하는 것을 더디게 움직이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앞으로 능력을 키워서 올바른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나 빈곤층에서 벗어나려는 사람들을 돕고 싶다.


한심하지 않은 사람이 되자.



Posted by SB패밀리
TAG 시사

우리나라보다 긴 해외의 투표시간을 갖는 나라


투표종료시간은 


영국 - 밤 10 시 까지


미국 - 주마다 다름 (밤 9 시까지 - 뉴욕주, 로드아일랜드주)


캐나다 - 밤 8시 30 분까지


일본 - 밤 8 시 까지


이탈리아는 이틀동안 투표한다(첫날은 밤 10 시까지, 둘째날은 낮 2 시까지)



투표하는 산타클로스


Posted by SB패밀리

공부해야하는 이유, 돈과 권력이 필요한 이유


바로 이런 험한 꼴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학생들은 공부해야한다..

직장인들은 공부하고 노력하고 줄서야 한다.



출처: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20828104306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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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 “한국에서는 농담하다 감옥갈 수 있다”

한겨레 | 입력 2012.07.04 16:10 | 수정 2012.07.04 17:50

미국 뉴스채널 <시엔엔>(CNN)이 "한국에서는 농담하다 감옥갈 수 있다(South Korean 'joke' may lead to prison)"며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 문제를 주요 뉴스로 보도했다.

3일 밤 9시(한국시각) <시엔엔>은 북한 트위터 계정 <우리민족끼리>를 재전송(리트위트)하는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정근(24)씨 사례를 자세히 소개하며 "이명박 대통령 취임 2년 만에 북한 찬양 내용을 인터넷에 올렸다 기소된 사람이 5명에서 82명으로 늘었다"며 "이것은 북한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라고 전했다.


...
<시엔엔>은 한국 정부가 언론 자유를 침해했다는 지적을 부인했지만 공식적인 인터뷰는 거절했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http://media.daum.net/foreign/newsview?newsid=20120704161018597
CNN "민주주의 25년..한국 언론자유는 퇴보"머니투데이 추가: http://media.daum.net/foreign/newsview?newsid=20120704143407814

Posted by SB패밀리

스톡홀름 신드롬이란 인질이 범인에게 동조하고 감화되는 비이성적인 심리 현상이다.

이번 정부에 대해서... 언론탄압이나 비리, 부패지수 증가, 인권지수 하락, 비상식적인 정부의 행태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은 잘못 되었다고 인정할 줄 아는 지지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잘한 것도 있겠지만 잘못된 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내가 지지하니까 잘못된 것들은 무조건 감싸줘야한다는 것은 스톡홀름 신드롬이 생각나게 하는 현상으로 보인다.

잘못 된 것은 다음 정권에서 바로잡고 잘 된 것은 다음 정권에서 더 강화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좋겠다.

참, 비판도 제대로 못하는 정권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정권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정권을 비판한다고 검찰, 경찰에서 조사하고 주변사람들까지 끌어들이거나 아무거나 죄를 물어서 비이성적인
정권의 모습을 그만 보였으면 한다.

국민을 위한 정권이 아니던가...



Posted by SB패밀리

제대로 뉴스데스크_ 숙박왕 김재철 스페셜

Posted by SB패밀리
[시사] SK브로드밴드 가입상품 해지신청 본인인증 - 범용공인인증서가 웬말인가


일반인들은 대부분 년간 4,400원 비용을 지불하는 범용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는다.
아예 공인인증서를 안쓰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데, 좀 편범을 쓰고 있다.
SK브로드밴드에서 가입상품중 하나를 해지할려고 들어갔다가 인터넷 해지를 하려고 보니...
범용공인인증서를 이용하고 있더라.
가입은 정말 쉬운데... 해지/해약의 길은 멀고도 험하다.



Posted by SB패밀리
제대로 알고 누굴 신뢰하거나 누굴 신뢰하지 않거나 하자.
이명박 저 '신화는 없다'는 정말 제목 그대로 신화는 없는 것 같다.
국민들이 죄가 많다. 믿어준 죄.

제 2의 현대건설 부도가 발생할지도 모르니... 단단히 준비하자. 


[시사] 현대건설 부도와 대한민국 정권의 경제 부채

 
 현대건설이 사우디아라비아 건설 수주에서 이라크 건설 수주로 옮기게 된 것은 사우디아라비아 관계자에게 뇌물수수한 혐의로 2년간 수주가 정지된 것이 계기가 됐습니다.
이라크에서 이라크 최초의 국립병원인 메시병원에서부터 요시고속도로, 알무사이브 발전소, 북철, 하이파하우징...등등 많은 공사를 수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같이 저가수주라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시고속도로 공사같은 경우는 공사비가 수주가의 5,6백%가 오버됐습니다

나머지 공사들도 실행이 100%이내에서 끝난 공사가 거의 없습니다

겨우 이라크전력망 공사인 IS-400이라는 공사가 90%정도에서 끝낼 수 있었는데, 이 또한 걸프전으로 인하여 미수가 발생하고 유보금마져 날아가니..결국에는 150%이상의 실행오버가 생긴거죠

결국 이명박 사장이 야심차게 시작했던 이라크프로젝트는 1조1,2천억원의 미수가 발생하게 되고, 공사가 중단 된 걸프전쟁(1991.1월)이후의 이자포함 이라크에서의 손실액은 2조원이 넘는다고 할 수있습니다

이명박 사장이 현대건설을 그만둘 당시의 현대건설의 부채비율은 500%~600%이상으로 치솟다 보니 그 때부터 자금담당자들의 하루하루는 사형선고를 받아놓은 삶의 연속 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현대건설의 운명은 부도 쪽으로 줄달음질치게 되고 92년도 초반까지 이명박의 한심한 경영능력은, 결국 2000년대 현대건설을 부도사태로 내몰게 되고, 현대건설 부도의 원인제공의 1차적인 책임은 바로 이명박 사장의 부족한 상황 판단능력, 무능한 차입경영(미수채권) 및 해외에서의 무리한 저가수주인 것입니다.   

2000년 현대건설 회계감사 보고서에는

“현대건설은 부도가 난 2000년 2조 9,800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봤으며

이 같은 손실의 원인은 이라크 장기 미회수 공사대금 1조 703억원”이라고 돼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1977년부터 1988년까지 현대건설 대표이사 사장으로 근무했으며

공사비를 못 받은 이라크 공사는 재임 중이던 1980~85년에 수주한 것이었다

 

결국, 현대건설의 부도는 국민의 혈세로 현대건설을 살려놓게 됩니다.

또, 
'성공 CEO' '현대건설 성공신화' 에서

어린시절 어려운 가정환경에 못먹고 힘들게 컸다고 하는데 1950년대 긴 전쟁으로 국토가 폐허가 되었고

국민의 절대다수가 기본적인 의식주도 해결하기 힘들었던 때인데

어떻게 1957년 경북 영일군 홍해읍(현재는 경북 포항시 흥해읍)에

을 1만평(3만3421㎡) 이나 샀을까? 거기다 전쟁이 막 끝난 시기에 한 집에 고등학생이 2명이고

35년생인 둘째형 이상득씨는 그 시기에 대학까지 나왔는데. 이게 가난한 집안일까?



 정주영 회고록에서 발췌

이명박의 신화는 허상

허상에 젖어 이명박이 자랑하는 환상에 사로잡혀 있지 마세요

언론에 들이미는 것에 착각하지 말고 이면을 들여다 보면 진실은 보입니다.

이명박 지지자들의 지지 이유


현대건설 사원에서 CEO

서울시장(청계천) 을 거치며 경제능력이 증명되었다.

'성공CEO' 라고 자랑하고 '성공 CEO' '현대건설 성공신화' 라는 이미지가 근원적 지지 이유

현대건설 사원으로 입사해 이른 나이에 사장(1992년 퇴직)에 올라 샐러리맨의 신화로

언론의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고, 그런 이미지를 공적, 정치적으로 이용함.

한나라당 경선에서는

"나는 종업원이 90명 뿐인 중소기업을 16만명의 대기업으로 키운 세계가 인정한 CEO이다." 라고

자랑했지만. 실상은

MB가 입사한 1965년 당시 현대건설 종업원수는 380명,

57년 한강 인도교 건설을 계기로 이미 대한민국 '5대 건설회사' - 현대건설 50년사

특히 이 시기는 1,2,3 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62 -1966-) 으로 건설업이 엄청난 활황일때.

드라마 야망의 세월 ( 1990 - 1991년 방영) 과

현대가를 소래로한 드라마 영웅시대(04 -05 방영) 에서는

과대포장대고 영웅화, 미화되어 대중들에게 인식됨.

(없던 사실도 만들어내어 대중에게 잘못된 환상이 인식되어짐.)

정주영 회장 회고록 -

"사실 사람은 그렇다.

기용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재능을 알아주지 않으면 재능이란 것은 쓸모없게 되는 것이다.

내가 서울대학 출신의 많은 선배들을 물리치고 그 분을 기용했기 때문에 많이 클 수 있었다. 

〈야망의 세월〉이라는 드라마가 그 분을 너무 유명하게 만들었는데,

그건 정말 작가의 장난이었다.

드라마에서 보면 이명박씨가 소양강 댐이다 뭐다 해서 다 한 것처럼 나오고 박대통령 앞에

가서 으르렁으르렁거린 걸로 나오는데 사실이 아니다. 

소양강 댐 만들 때 이명박씨는 간부도 아니었고 참여도 하지 않았다.

설계에서부터 설계 시공에 이르기까지 전부 서울공대 패거리들이 했다.

모두 이씨의 (회사)선배 들이다. 

현대건설이 65년에 태국 파타니 나리왓 고속도로를 건설할 때 고속도로 건설에 반대하는 현지 주

민들이 난입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칼을 든 폭도들이 금고를 열라고 요구했으나 이명박씨 혼자 끝까지 금고를

지킨 무용담이 있는데 이씨는 사실 금고를 지킨 많은 사람 중의 한명일 뿐이었다.

현대건설은 생긴지가 40년이 넘는다.

그런데 현대건설 초반기에 맡았던 공사에 그 분이 주역을 담당했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드라마상으로는 조선소 건설이나 자동차 등등 다 그 분이 한 것처럼 나오니까

사내에 보이지 않는 위화감이 많이 생기게 되었다.

나는 밑의 직원이 매스컴에 나오면 그걸 좋게 보지만 같은 동료들은 그렇지가 않다. 

그 때 저 밑에서 서류도 만져보지 못한 사람이 자기가 다 한 걸로 나오고,

그건 좋은데 중동건설도 다 자기가 한 것처럼 나오니, 그 때 이명박씨는 참가할 자격도 못 됐다.

서울대 선배들이 다 한 건데 서로 말은 못해도 회사 내에서 분위기가 아주 어색했다.

그런 저런 이유로 해서 그 분이 떠날 분위기를 자초한 거다. "

- 고 정주영 회장 회고록 - 시사저널 연재 


 
고 정주영 회장의 회고록중 이명박 대통령을 판단한 글중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가 오를지 모를 대한민국 최고권력자의 지위에 도덕성이라는 자질이 따라주지 않은다면,

그의 `저지르고 뒷감당 못하는` 성향이 어떤 방향으로 튈지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떤 것이던 그를 뽑은 국민이 그 댓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어찌 이리도 정확하게 꼬집었는지 그를 제일 오랫동안 옆에서 두고 본 분이니 누구보다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아셨을꺼라 짐작 됩니다.


 2010년 기준 국가부채는 1848조4000억원.

지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참여정부' 집권 기간 동안 사실상 국가부채는 연평균 7.9%씩 증가한 반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연평균 11.2%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정부가 공식 집계해 발표하고 있는 국가채무도 현 정부 출범 이후 가파른 상승세를 지속했다. 국가채무는 2007년 298조9000억원(국내총생산 대비 30.7%)에서 2010년 392조8000억원(국내총생산 대비 33.4%)으로 31.4% 증가했다.

 

공공기관 부채도 지난해 말 386조6000억원으로 현 정부 출범 이후 58.2% 급증했으며,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4대 공적연금 책임준비금 부족액도 이 기간 41.6% 증가했다.



우리나라 부채는 2002년부터 2007년까지 5년동안 80.7%의 국가채무가 증가되였고  같은 기간 미국은 8.3%, 일본은 16.5%,  OECD는 평균 7%로 우리나라가 10배이상 빠른 속도로 국가채무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2000년 4월 한나라당은 공적자금을 조성하기 위한 국가의 보증채무, 통안증권, 한국은행의 채무, 국민연금의 잠재적 채무, 정부투자기관과 출자기관의 채무, 지방공기업 채무등을 포함하면 국가채무가 정부발표치(협의의 국가부채) 100조원 보다 훨신 큰 400조원에서 1,000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었다.


그리고 최근 2010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은 국가의 직접채무외에 보증채무, 4대공적연금 책임준비금 부족액,  통안증권, 공기업 부채를 포함하면 국가부채가 2009년 정부 발표한 359조6000억원(2000년 한나라당이 주장했던 부채보다 훨씬 더 큰 부채 계산금액이 나와야 하는데 한나라당은 계산기도 제대로 못보는건가) 보다 훨신 큰 1,637조원이라고 하였다.

여하튼 어림잡아 1000조원에서 1600조원대 일거라는 추정이다.


이미 유엔과 국제통화기금및  유럽연합에서는 "국제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선진국들은 이 기준에 따르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따르지 않고 있다.


여하튼 고무줄 같이 늘었다 줄었다 하는 국가부채에 국민들은 뿔이 나 있다. 
국가가 파산을 하게 되면 제일 어려운 사람들은 일반 국민들이다.
그래서 국민들은 건전재정을 원하고 있다.  

Posted by SB패밀리
[기업/법률] 주5일 근무제와 주40시간 근로제도 

엄격하게 말하면 주5일 근무제도가 아니라 주40시간 근로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금년 7월 1일부터 금융,보험, 공공부문 및 상시 근로자 1,0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부터 순차적으로 주40시간 근로제도를 시행하게 됩니다.

이 때, 상시 근로자수 판단기준은 "근로기준법은 임시직, 일용직, 상용직 여부 등에 관계없이 적용되므로 ‘상시 근로자수’ 산정시 임시직,일용직,상용직 여부 등에 관계없이 사용자가 직접 고용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되 사용자가 직접 고용하지 않은 하청업체 근로자나 파견근로자는 제외하도록 합니다.

또한, 사업장이 여러 군데인 경우 판단기준은 인사노무 관리, 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서로 다른 단체협약,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 각각의 사업장이 서로 독립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러 군데 산재되어 있는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각각의 근로자수를 모두 합산하여 개정 근로기준법의 시행시기를 판단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님의 회사는 사실상 하나의 회사처럼 관리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5개의 별도의 법인으로 나누어져 있다면 별개의 회사로 판단하게 되어 1,000인 이상 사업장으로 볼 수 없습니다.

개정법 적용은 노동부에서 지정해주는 것이 아니고, 법에 따라 당연히 적용되는 것입니다. 각각의 기업마다 알아서 해당되는 시기에 적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만일 해당 시행시기에 적용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것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의 여러 조항을 한꺼번에 위반하게 되어 노동부의 근로감독대상이 되며, 위반의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반내용의 시정은 물론이고 대표자는 입건됩니다.

주5일 근무제도를 끝까지 거부하려면 회사 운영을 포기하자는 것이지요.

※ 주40시간 근로제도 시행시기
- 금융보험, 공공부문, 1,000인 이상 사업장 : 2004. 7. 1
- 300인 이상 사업장 : 2005. 7. 1
- 100인 이상 사업장 : 2006. 7. 1
- 50인 이상 사업장 : 2007. 7. 1
- 20인 이상 사업장 : 2008. 7. 1 
- 20인 미만 사업장 및
국가,지자체의 기관 : 2011년을 기한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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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당시 당시 청와대가 밝힌 노무현 전 대통령 봉하마을 사저 부지매입비와 공사비·설계비는 모두 합해 12억원 가량.
부지매입비는 3억이 안됨. 그러나 

이 명 박대통령이 퇴임 뒤 지낼 사저 및 경호시설용 부지로 총 2606㎡(788평)의 땅을 54억원 가량... 헐..
달동네랑 타워팰리스 비교하는것 같다. 이번 정권은 참 많이도 해먹는다.

추가적인 참고 링크 : http://blog.daum.net/saenooree/16885614

[시사] 봉하사저가 ‘아방궁’이면 내곡동 사저는?
출처: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view.html?cateid=1020&newsid=20111010165012415&p=hani


 2007년 당시 한나라당 대변인 나경원은 "퇴임 후 성주로 살겠다는 것인가"

퇴임 뒤 홍준표 대표 "노 전 대통령처럼 아방궁을 지어서 사는 사람은 없다"

민주당 "시세차익 100억원 이상일 것"…트위터 "경호시설 15배 '쥐금성'" 비판

 "노무현 대통령은 퇴임 후에 성주로 살겠다는 것인가? 후보 시절부터 서민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한 노대통령이 퇴임 후 살 집 치고는 규모가 좀 지나치지 않나싶다. 가방 2개만 달랑 들고 대통령궁을 떠난 인도의 칼람 대통령이 떠오른다.우리 국민도 빈손으로 청와대에 들어갔다 빈손으로 청와대를 나오는 그런 대통령이 보고 싶을 것이다." (2007.9.9 나경원 당시 한나라당 대변인)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뒤 지낼 사저 및 경호시설용 부지로 총 2606㎡(788평)의 땅을 54억원을 주고 사들인 것을 두고 과거 한나라당에서 고 노무현 대통령의 '봉하마을 사저'를 비판했던 발언들이 다시 입길에 오르고 있다.

 가장 선두에서 '주목'받는 것은 나경원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다. 나 후보는 2007년 당시 한나라당 대변인으로서 보수언론이 '봉하마을이 호화 사저로 조성되고 있다'는 기사를 보도하자 즉각 '노무현 대통령은 퇴임 후에 성주로 살겠다는 것인가'라는 논평을 내고 "빈손으로 청와대에 들어갔다가 빈손으로 나오는 대통령이 보고싶다"고 비판했다.

 당시 청와대가 밝힌 봉하마을 사저 부지매입비와 공사비·설계비는 모두 합해 12억원 가량이었다.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는 당시 청와대의 이런 비용에 관한 설명이 나오자 "원래 임야 자리라서 돈이 좀 든다고 하지만 서민들에게는 꿈같은 이야기다. 부족한 돈 6억 원은 은행대출로 충당한다고 하는데 부동산값 잡는다고 집 없는 서민들의 은행대출을 막아 놓고 정작 대통령은 6억이나 대출을 받겠다니 과연 가능한 것인지 지켜보고 싶다"고도 말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 내곡동의 사저용 땅을 구입하는 데 들어간 비용만 11억2000만원이다. 부지 매입비용이 봉하마을 사저의 공사비·설계비를 합친 것과 비슷한 액수인 셈이다.

 경호시설 비용도 차이는 절대적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봉하마을 경호시설은 1788㎡(541평)으로 매입가격은 2억5900만원이다. 반면, 이명박 대통령이 조성하고 있는 경호시설 부지 면적은 2143㎡(648평)이고 매입가격은 42억8000만원 상당이다. 경호시설 부지 매입 비용은 16.5배 차이난다.

 한나라당 인사들의 '봉하마을' 사저 비난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퇴임 뒤에도 이어졌다.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2008년 원내대표 시절에 국정감사 점검회의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 상도동 집 앞에는 주차할 데도 없다. 노 전 대통령처럼 아방궁을 지어서 사는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조윤선 한나라당 대변인도 "노 전 대통령의 사저와 뒤편 산을 웰빙숲으로 가꾸는 데 530억원 가까운 혈세를 써 그야말로 '노방궁(노무현 아방궁)'을 만들었다. 서민 생활은 점점 피폐해지는데 그의 주변은 왜 풍요해졌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공격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경수 봉하재단 사무국장은 지난 5월 인터넷언론 < 오마이뉴스 > 와의 인터뷰에서 "봉하마을의 웰빙숲 사업은 산림청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산림청이 3년간 웰빙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해왔고, 그때 봉화산이 선정돼 30억원 규모의 예산이 책정됐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김경수 사무국장은 "화포천 생태가꾸기 사업 추진 역시 환경부에서 추진하던 것으로 사저와는 별다른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의 사저 부지 구입과 관련해서는 아들의 이름을 이용한 '차명 매입'이 주요한 의혹으로 떠오르고 있다. 직장생활 3년차에 불과한 아들 이시형(33)씨의 이름으로 6억원의 대출을 끼고 463㎡(140평)의 땅을 사들인 것이다. 이용섭 민주당 대변인은 아들 이름으로 복잡한 과정을 거쳐 땅을 매입한 이유에 대해 10일 오전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내곡동 부지가, 이명박 대통령이) 아마 땅값이 올라갈 가능성, 개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으로 땅을 가지고 있으면 100억원 이상의 차익이 발생한다는 보도가 있다"며 '시세차익'이 편법 매입의 이유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아들 명의로 살때 취득세·등록세를 다 내는데, 그걸 대통령이 사후에 다시 매입하면 취득세를 또 한 번 물어야 한다"며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청와대가 설득력있게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위터에서는 '내곡동'이 아니라 '내곡성'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의 '호화 사저 구입'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트위터 이용자 @BaSS*********은 "노무현대통령 사저를 아방궁이라 했는데... 내곡동 사저는 땅값만 27배라는데... 아방궁의 27배면 그건 성이냐? 앞으로는 내곡동이 아니라 내곡성이라 불러야 하는게냐?"라고 비판했다. 트위터 이용자 @do**도 "노무현 대통령 사저를 아방궁이라고 떠들던 홍준표와 한나라당. 그런데 이명박 사저 경호시설 비용은 노무현 대통령의 15배다. 노무현 대통령에 비해 경호시설만 15배면 아방궁이 아니라 '쥐금성' 쯤 되지 않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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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소문이 공공여연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정부는 소문이 사실인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정권 후반으로 오니 수많은 비리들 가운데 몇가지가 들어나는구군요.
선관위 부정선거의 선관위는 왜 처벌 안하는지....

[시사] MB 국정지지율의 실체 ?

예를 들어, 1천명을 전화 조사하는데,

"MB(정책)를 지지하십니까?"라고 물어보면 800명은 질문 시작부터 욕이 나온다.
"C8! 그 자식 이름도 꺼내지 마!" 그리고 전화를 끊는다.
또는 '반대' 표시하기 어렵도록 질문을 뱅뱅 돌려 짜증나서 스스로 끊게 만든다.
MB정권의 여론조사가 대부분 이런 식이다.

그러나 노인 100명은 시간 많으니까, 끈기있게 '지지한다'고 대답해준다.
또 다른 60명은 우여곡절 끝에 '반대한다'고 답하고, 40명은 '모르겠다'라고 말한다.

그러면 800명은 '무응답'이므로 통계에서 빠지고,
100명은 '찬성'이므로 응답자 200명 중에서 50%의 지지율이 되며,
60명인 30%는 '반대', 40명인 20%는 '중도성향'으로 분류된다.
그리고 응답률은 빼고 신뢰도만 발표한다. 95% 어쩌고저쩌고...

이런 조작때문에 지난 선거에서 많은 이들이 낙심해서 투표를 포기했다.
"어차피 MB가 될텐데..." 하면서.
그래서 역대 최저투표율로 MB가 당선된 것이며,
그 후 여론조사에서 MB가 앞서더라도 투표율이 높으니까 계속 참패하는 것이다.

 

이런 소문이 자자 합니다.

여하튼, 깨어있는 젊은이들이 투표해야합니다.

당신은 깨어있습니까? 그렇다면 투표하시고 비합리적이고 권위적이고 이기주의라면 투표하지 않으셔도....
이제는 무조건 투표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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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메일 피싱사례

메일피싱 사례입니다.

파일을 열면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Posted by SB패밀리

한나라당 내부문건 "천안함 선거 이용, 되레 여론 악화"

 10.05.24 15:22 ㅣ최종 업데이트 10.05.24 15:29

 

  
▲ 송영길 '천안함 정략적 활용' 여당 문건 공개 송영길 민주당 인천시장 후보가 24일 국회에서 여당이 천안함 침몰사고를 정략적·정치적으로 지방선거에 활용하려 했다는 내용의, 한나라당 종합선거상황실에서 작성한 대외비 문건을 공개하고 있다.
ⓒ 남소연

 

한나라당이 '북풍'을 지방선거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여야 공방이 거세지는 가운데, 천안함 사건을 이용하는 것은 오히려 야당 후보를 도와주는 것이라는 지적이 한나라당 내부에서 제기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바닥 민심은 오히려 '안보 구멍' 때문에 정부 여당을 불신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4일 민주당 송영길 인천시장 후보 측이 공개한 한나라당 내부문건(23일자 6.2 동시지방선거 종합상황보고)에는 '직능국 평화통일분과 김기호 부위원장'의 의견이 올라와 있다. 문건에는 김 부위원장이 "당에서 천안함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돼 있다.

 

그는 "(천안함을 선거에 활용하면서) 경기 북부지역에서 여론이 나빠지고 있다"면서 "오히려 상대 유시민 후보 지지세력 결집효과가 크다"고 건의한 것으로 나왔다.

 

이밖에도 이 문건에는 천안함 사건의 선거 활용과 관련한 한나라당 내부 지침이 자세히 쓰여 있다.

 

한나라당 중앙상황팀(기조국 기획팀)은 "천안함 사고를 통한 안보 이슈 부각과 실패한 전 정권 심판론을 주요 선거전략으로 활용하는데, 이 전략은 활용도 면에서는 유효하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중앙상황팀은 "지나칠 경우 자칫 '합리적 보수' 이미지가 퇴색할 우려가 있고, 국민적 반감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당이 지나친 우편향적 발언과 북풍에만 올인하는 모습에서 벗어나 균형잡힌 정책정당, 합리적인 보수정당 이미지 부각에 힘을 쏟아 부동층을 끌어내는 전략구사가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 팀은 또 하루 앞선 22일자 종합상황보고 문건에서는 "천안함 이슈를 선거와 여야를 초월해야 하는 '국가안보 이슈'로 규정짓고 국민들에게 홍보해야 한다", "야당의 안보무능론에 색깔론 응수보다는 국가안보 위협, 초당적 대응 등 논리로 맞서야 한다"고 보고했다.

 

'노풍'과 관련해서는 "23일(노무현 대통령 서거 1주기) 전후 선거유세 중 언행을 각별히 유의", "노풍 확산을 막기 위해 세간의 관심을 다른 이슈로 전환시키기 위한 정책이슈 개발 필요" 등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송영길 후보 "노풍 확산 차단하기 위한 것" 맹비난

 

문건을 공개한 송 후보는 한나라당의 천안함 선거활용 전략이 드러났다며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그는 "정부와 한나라당 측에서 천안함 사건을 선거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증거가 밝혀졌다"며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 1주기를 맞아 노풍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문건에는 한나라당의 자체평가 결과 안보장사가 주요 선거전략이며 활용도 측면에서 유효하다는 분석이 내려졌다고 나와 있다"면서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천안함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면서도 실제로 천안함 사고를 선거에 악용해 오고 있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특히 송 후보는 문건에 '정부와 당'이라는 표현을 예로 들며 이명박 대통령이 노골적인 관권선거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천안함 사고의 지방선거 활용과 관권선거를 중단하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며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도 공식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주당 홍영표 국회 천안함특위 간사는 민군합동조사단 발표 시기부터 정치공작이 시작됐다는 의혹을 폭로하기도 했다. 정부가 천안함 조사 결과 발표를 노무현 대통령 서거 1주기인 23일에 맞추려 했으나 미국의 반대로 앞당겨졌다는 것이다.

 

홍 간사는 "미국 고위관리 증언에 의하면 정부는 노 전 대통령 서거 1주기인 23일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하려고 추진했지만 미국에서 동의하지 않아 20일로 발표날을 조정했다고 한다"면서 "이명박 정부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국가적 비극을 선거에 악용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후보의 문건 폭로에 대해 민주당은 당 차원의 대응을 선언했다. 우상호 대변인은 "정부와 여당이 46명의 고귀한 희생을 안보장사에 활용하는데 비애를 감출 수 없다"며 "안보에 무능한 집권 여당이 이를 선거에 활용하면 반드시 역풍이 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나라당은 곧장 반박에 나섰다. 한나라당 중앙선대위 안형환 대변인은 "해당 문건은 업무보고를 위해 만든 것으로 일상적인 내용이 나와 있다"며 "문건 어디를 보더라도 천안함 사건을 선거에 이용하겠다는 내용은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천안함 이슈를 초당적 국가안보 이슈로 만들자는 것은 공당으로서 당연한 의무"라며 "이를 두고 마치 엄청난 비밀문건을 폭로하는양 말하는 것은 오히려 야당이 천안함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정략적 목적을 가진 것"이라고 되받아쳤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387926&PAGE_CD=N0000&BLCK_NO=3&CMPT_CD=M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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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아웃(Blackout)

군사용어로 본격적인 미사일 공격에 앞서서 한 발 또는 수 발의 핵공격으로 적의 미사일 방어체제를 무력화시키는 전략을 의미한다. 아무런 대책 없이 적에 대한 미사일 공격을 감행할 경우 적의 방어체계에 막혀 실패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본격적인 미사일 공격 전에 방어체계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미사일을 발사하여 전파에 장애를 일으키는 것이다

 전기분야에서는 텔레비전 브라운관이 갑자기 어두워지는 일 또는 전파가 갑자기 끊겨 화면이 꺼지는 일을 말한다.

 이번에 한국전력의 9월 15일 전력대란 때 예비전력이 완전히 바닥나는 현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블랙아웃(전국 모든 전기 공급 중단사태)가 실제로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Posted by SB패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