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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야기] 1년전 구입한 서울아파트 대구로 발령나서 팔려는데…
Q = 김성길 씨(36)는 1년 전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구입해 거주하다가 직장 근무지가 대구로 변경되는 바람에 그 집을 팔고 새로운 직장 근처로 이사하려 하는데 집을 2년 미만 보유하다가 팔면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해서 걱정이다.

A = 세법에서는 부동산을 얼마 동안 보유했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ㆍ장기보유공제율 등이 다르며, 1주택자가 양도소득세 비과세혜택을 받으려면 최소한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서울과 과천 및 택지개발지역으로 지정된 경기도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지역 주택은 그 집에서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요건도 갖춰야 한다.

보유기간은 취득일로부터 매도일까지 역으로 계산하여 만으로 따진다. 보유기간의 계산시점은 원칙적으로 잔금 청산일을 기준으로 하며 잔금 청산일이 불분명할 때에는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한다.

거주기간은 1차적으로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1주택 보유자가 다음과 같이 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또는 거주기간의 요건을 다 채우지 않고 집을 팔거나 이사를 해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반드시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첫째, 1주택 보유 세대가 이민 또는 1년 이상 취학ㆍ취업을 위해 세대 전원이 해외로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그 집을 팔아야 한다.

둘째, 1주택자의 주택이 법에 의해 수용되는 경우.
셋째, 1년 이상 질병의 치료, 직장의 이전, 고등학교ㆍ대학교에의 취학 등 목적으로 살던 집의 소재지와 다른 시나 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를 하는 경우. 이때에는 최소한 1년 이상 보유ㆍ거주는 했어야 한다.

넷째, 임대아파트를 임차하여 살다가 나중에 분양을 받아 파는 경우. 다만 해당 아파트에서 임차ㆍ자기소유 기간 동안 통산 5년 이상 거주했어야 한다.

따라서 김씨는 근무하는 회사에서 발행하는 취업증명서 등의 서류를 발급받아 과세당국에 제출하면 서울에 있는 자기 집에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다 채우지 않았어도 1년 이상 거주는 했으므로 1주택자로서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원배 매경세무센터 세무사]
출처 : http://realestate.daum.net/news/recent/all/MD20100604080732226.daum?&t__nil_economy=downtxt&nil_id=3
Posted by SB패밀리

금리까지 오르면 몇달은 부동산시장에 찬바람을 불어넣을 꺼라는 생각이 든다.
보금자리뿐 아니라 중국의 부동산 경기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꺼라는 생각이다.
부동산은 지금이 바닥이라 보면 되겠고 장기적으로는 지금이 매수 적기라는 생각이다...


금리까지 오르면 집값은…"

머니투데이 | 임지수 기자 | 입력 2010.05.06 08:16 

침체된 부동산시장 더 얼어붙을 듯
- 재건축ㆍ재개발ㆍ상가 등은 직격탄


#서울 서대문구에서 전세를 사는 신재훈씨(39세, 가명)는 집값이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대출을 받아 내집마련을 해볼까 고민했지만 최근 마음을 바꾸고 지금의 전세집을 재계약했다. 정부가 하반기 금리인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금융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초 연 6%대 고정 금리로 2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던 직장인 김영진씨(42세, 가명)은 높은 이자비용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 최근 변동금리가 4%대로 떨어져 기존 대출을 변동금리로 바꾸려 했지만 금리인상 가능성이 나오고 있어 갈아타는 것이 유리한지 판단이 잘 서지 않아서다. 김 씨는 "금리가 인상돼 변동금리도 따라 높아지면 집을 파는 것도 고민해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경기 회복세에 따른 금리인상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금리인상이 단행될 경우 최근 나타나고 있는 집값 하락세가 보다 장기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 2월말 이후 10주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4일 국민은행이 발표한 '4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서도 지난달 아파트와 단독·연립주택을 모두 포함한 서울 집값은 전달대비 0.1% 내려 2009년 3월 이후 13개월 만에 처음 하락세를 나타냈다.

전문가들은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회의적인 전망이 많고 가격이 싼 보금자리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예정인 만큼 주택 매입시기를 늦추면서 가격이 약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나마 저금리 추세가 이어지면서 집값 급락세를 어느 정도 제한하는 역할을 해 왔지만 정부가 조만간 금리인상에 나설 경우 부동산시장 하락세의 장기화가 불가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수석부사장은 "다른 집값 상승요인이 많으면 금리인상에 따른 충격이 덜할 수 있지만 지금처럼 시장에 악재가 겹쳤을 때 금리를 올리면 그 영향이 극대화될 수 있다"며 "특히 재건축, 재개발, 상가 등 투자 성격이 강한 상품일수록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성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역시 "미분양아파트 등으로 부동산시장이 맥을 못추는 현 상황에서 금리를 인상하면 기대심리마저 꺾여 집값 버블 붕괴 가능성까지 있다"고 내다봤다.

부동산시장에서 금리인상은 신규 매수세 억제와 매물 출회 촉진 등 양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파급효과가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상호 GS건설경제연구소 소장은 "그동안은 매수때보다 크게 값이 떨어진 집을 팔지 않고 보유했던 것은 저금리 영향이 컸다"며 "하지만 금리가 오르면 이들이 이자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집을 내놓게 되고 동시에 대출받아 집을 사려는 사람도 줄어 복합적으로 시장에 악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더라도 코픽스(COFIX, 자금조달비용지수) 도입으로 대출금리 변동폭이 완만해진 만큼 인상폭 자체가 크지 않다면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부동산시장이 좋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금리인상 자체가 시장에 악재가 되겠지만 인상폭이 크지 않다면 단기 영향에 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Posted by SB패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