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저작권법1 [사회/법률] 인터넷 저작권법 위반으로 걸렸을때 대처 사항 [사회/법률] 인터넷 저작권법 위반으로 걸렸을때 대처 사항 - 저작권법위반 으로 걸렸을 때 대처사항 - [인터넷 에서 합의금을 요청할 때 대처방법] 많은 네티즌들이 법률 회사와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 네티즌들은 저작권 침해에 대해 합의를 할 경우 저작권자가 제시한 증거와 방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자세히 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에 돌고 있는 정보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통신비밀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과 개인간의 비밀리에 이루어 지는 경우 타인의 통신을 감청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감청을 하기 위해서는 사법권/수사권을 가진 검찰/경찰만 가능 따라서, 개인과 개인간에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검찰/경찰이 수사를 하지 않고, 저작권 업체가 이용자를 적발.. 2017. 12.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