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객만래 [千客萬來] (It has an interminable succession of visitors)

많은 사업자분들이 세금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며 어떤 경우는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 작은 개인기업부터 중견기업까지 많은 기업을 접해 온 제가 경영자를 만나면서 느낀 점은 소위 잘나가는 기업은 세금문제도 항상 사전적으로 염두해 두고 적절한 관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 세금은 회피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을 하게 되면 반드시 세금문제가 반드시 따라다니며 이러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각종 가산세 및 벌금의 부과, 재산압류, 신용불량자 등록, 사업면허 취소, 출국규제 등 기업경영에 많은 비효율을 초래합니다.
- 따라서 세금에 대한 제일 바람직한 인식은 사전에 적절한 절세전략을 수립함으로써 세부담을 최소화시켜 돈을 벌겠다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입니다.
- 그렇다면 지면 활용도상 여기에서는 사업을 개시할 경우의 사업자등록방법과 사업개시이후에 어떠한 세금이 부과 되는지, 그리고 사업자라면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는 장부의 필요성에 대하여 일반적인 사업자를 중심으로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1. 사업자등록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시작한지 20일 이내에 반드시 구비 서류를 갖추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 해야 합니다(다만, 법인은 사업자등록신청 전에 법인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
한편,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설비투자나 상품 매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업개시 전 사업자등록도 가능하니 절세차원에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

- 부가가치세란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 사업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공급가액의 10%에 상당하는 세액(매출세액)을 거래징수하여야 하며, 당해 매출세액에서 매입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거래징수당한 세액(매입세액)을 차감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이러한 부가가치세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각 분기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1년에 4회)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반기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즉 7월25일과

다음 해 1월 25일(1년에 2회)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3. 법인세, 소득세

(1)법인세

- 이는 법인사업자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사업연도 종료일(일반적으로 12월31일)로부터 3월31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 세율은 소득구간별로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1억원 이내분 : 15%
1억원 초과분 : 27%

(2)소득세

- 이는 개인사업자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당해연도 종료일(12월 31일)로부터 5월31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 기타 당해 사업소득이외에도 이자,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근로소득 등이 합산되어 종합과세되는 점이 법인사업자와 상이한점이나 여기서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 세율은 소득구간별로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1000만원이하 : 9%
1000만원초과 ~ 4000만원이하 : 18%
4000만원초과 ~ 8000만원이하 : 27%
8000만원초과 : 36%

 

4. 장부기록의 필요성

- 장부작성은 필수적인 세무협력의무입니다. 만약 이를 작성하지 아니하여 관련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세금을 신고하지 않은 것과 동일하게 보아 무거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평상시에 장부를 잘 관리하면 절세차원에서 사전에 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 세부담을 최소화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면 실제 사용한 경비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 이러한 세무상의 목적은 아니더라도 사업이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수익성 검토, 내부통제목적 등 재무관리 차원에서 장부는 유용하게 이용됩니다.
- 사업을 하다보면 융자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재무제표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기타 장부는 작성비용에 비하여 사업자에게 많은 유용성이 있으므로 평소에 적절한 관리가 필요 합니다.

 

이상 사업자가 세무상 고려해야 할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열거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이 일신우일신하시기를 기원합니다. 

Posted by SB패밀리
회사다니면서 또는 자영업을 할려면 이 계정과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돈 관리 잘해야 돈을 잘 모으고 잘 쓰고 잘 벌 수 있다.
계정과목 정리표를 보고 필요할 때에 요긴하게 쓰도록 하자.
알아서 나도 보고 남도 주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면 나쁠 꺼 없다. 좋은거다.


자산

계정과목

정의

자산

현금

한국은행발행의 주화나 지폐,통화대용증권(자기앞수표등)

당좌예금

당좌계약에 의하여 당좌수표를 발행할 목적의 예금

보통예금,정기예금, 정기적금

예입과 인출을 자유로이 할 목적의 보통예금과 저축성예금

유가증권

단기적 자금운용을 목적으로 소유하는 주식, 사채, 공채 등

외상매출금

상품을 외상으로 매출하고 받을 외상대금

받을어음

상품을 외상으로 매출하고 약속어음을 받은 경우

(단기)대여금

금전을 타인에게 빌려준 경우로 회수기한이 1년이내에 도래하는 것

(장기)대여금

기한이 1년을 초과하는 대여금

미수

상품이외의 물간을 외상으로 판매하고 받을 외상대금

미수수익

당기에 수익이 발생하였으나 아직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예: 미수임대료, 미수이자 등

선급

상품을 주문하고 상품대금의 일부로 지급한 계약금

선급비용

아직 제공받지 못한 용역에 대하여 미리 지급한 대가

예: 선급보험료, 선급이자 등

상품

판매를 목적으로 외부에서 구입한 물품

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한 생산품

원재료

제품제조 목적으로 구입한 원료,재료

재공품

제품 또는 반제품 제조를 위하여 제조 과정에 있는 것(미완성품)

반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한 중간제품과 부분품

투자부동산

투자 목적 또는 비영업용으로 소유하는 토지나 건물 및 기타의 부동산

임차보증금

전세권,전신전화가입권, 임차보증금,영업보증금등

토지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한 땅

건물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사무실,창고,기숙사,공장,점포등

구축물

건물 외 교량, 궤도, 정원설비 및 기타의 토목설비 또는 공작물 등

비품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사무용품, 컴퓨터, 팩스, 전화기, 책상 기타 사무용 집기비품

기계장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승용차, 트럭, 육상운반구등

건설중인 자산

유형자산의 건설 및 취득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처리하기 위한 임시계정

영업권

영업양수, 합병 등을 통하여 유상으로 취득한 권리금

산업재산권

독점적 배타적 권리로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등

광업권

광물을 채굴하여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어업권

일정주변에서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권리

개발비

신제품, 신기술 등의 개발비용

소프트웨어

외부에서 구입한 소프트웨어

 

 

 

부채

계정과목

정의

부채

외상매입금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하고 갚을 외상대금

지급어음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하고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단기)차입금

타인에게 돈을 빌리고, 1년 이내에 갚아야할 금액

(장기)차입금

기한이 1년을 초과하는 차입금

미지급

상품이외의 물건을 외상으로 구입하고 갚아야 할 돈

미지급비용

당기에 비용이 발생하였으나 아직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예: 미지급이자,미지급급여 등

미지급세금

법인세 등의 미지급액

예: 미지급법인세 등

예수금

회사가 급여지급시 임시로 징수하였다가 나중에 납부할 금액(갑근세, 주민세,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등)

퇴직급여충당부채

임직원의 장래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금액

선수

상품을 판매하기로 하고 미리 계약금을 받은 금액

선수수익

아직 제공하지 않은 용역에 대하여 미리 수취한 대가

예: 선수임대료 등

 

자본

계정과목

정의

자본금

개인기업

개인기업에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순재산

주식회사

주식을 발행한 액면총액(발생주식수× 1주당 액면가액)

이익잉여금

회사의 사업활동을 통해 획득한 이익의 누계액

 

 

 

수익

계정과목

정의

매출

상품이나 제품을 판매하고 받은 대가

상품매출

제품매출과 구별하기 위하여 상품매출을 따로 설정시 사용

제품매출

상품매출과 구별하기 위하여 제품매출을 따로 설정시 사용

이자수익

대여금이나 은행예금에 대하여 받는 이자

배당금수익

소유주식에 대하여 받은 배당금

수수료수익

상품판매등을 중개하여 받는 수수료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

임대료

건물,토지 등을 빌려주고 받은 집세

유형자산처분이익

유형자산을 장부가액 이상으로 처분하였을 때 발생하는 이익

투자자산처분이익

투자자산을 장부가액 이상으로 처분하였을 때 발생하는 이익

대손충당금환입

결산시 대손충당금이 대손예상액보다 많을 때의 환입액

법인세환급액

전기의 법인세 과오납부액을 환급 받았을 때

외환차익

외화자산 회수 또는 외화부채 상환시의 환율변동에 따른 차익 (이익)

외화환산이익

결산시 화폐성 외화자산 또는 외화부채 평가시 환율변동에 따른 이익

사채상환이익

사채 상환시 발생하는 이익

잡이익

영업이외의 활동에서 생기는 기타 각종 이익으로 금액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경우

보험차익

재해등으로 인한 실질 자산 감소액보다 초과하여 받은 보험금

자산수증이익

무상으로 토지나 건물등 증여받은 이익

채무면제이익

차입금이나 매입채무등을 면제받았을 때의 이익

 

비용

계정과목

정의

매출원가

판매한 상품이나 제품의 원가

상품매출원가

제품매출원가와 구별하기 위하여 상품매출원가를 따로 설정시 사용

 

제품매출원가

상품매출원가와 구별하기 위하여 제품매출원가를 따로 설정시 사용

급여

종업원에게 지급되는 월급등

퇴직급여

종업원 퇴직시 지급되는 급여

복리후생비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

예) 직원식대, 회식비, 야근식대, 경조금, 음료대, 당직비, 생수대금, 건강보험․고용보험의 회사부담액 등

(지급)임차료

건물이나 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지급하는 월세

접대비

영업의 목적으로 거래처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접대지출액

보험료

보험에 가입하고 납부하는 자동차보험료 ,화재보험료,산재보험료 등

세금과공과

재산세, 자동차세, 사업소세, 상공회의소회비, 적십자회비등의 세금과 공과금 납부액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회사부담액 등

여비교통비

버스,택시요금, 버스카드 충전 및 승차권 구입비용 및 출장비

수도광열비

전력비, 수도요금, 가스요금, 난방용 유류대금등

광고선전비

상품의 홍보를 위하여 지급하는 광고료

예)TV,신문광고료, 광고물제작지, 광고물배포비,간판제작비 등

통신비

우편요금, 전화요금, PC통신요금 등

차량유지비

영업용 자동차 유지 보수에 관련된 비용처리

예)유류대,주차료,검사비,통행료 등

교육훈련비

종업원 교육훈련에 관련된 경비

예)위탁교육훈려비, 강사초청료, 학원연수료 등

도서인쇄비

서적구입비, 복사비, 신문구독료등 처리

예)신문구독료,도서대금,인쇄대금,복사대금,명함인쇄비용 등

연구비

개발비(무형자산)이외의 연구활동에 투입된 비용

경상개발비

개발비(무형자산)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 경상적 발생의 개발비

수선비

유형자산 수리를 위한 비용

예) 건물수선비, 기계수선비, 비품수선비 및 유지보수료 등

운반비

물건의 운반을 위해 지급한 택배비, 퀵운송요금

감가상각비

결산시 계상되는 유형자산등의 가치감소분

대손상각비

결산시 계상되는 대손예상액과 매출채권 회수불능액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문구류등 사무용품 및 소모자재 등의 구입을 위한 지출

이자비용

차입금에 대한 이자지급액

지급수수료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수수료

유형자산처분손실

유형자산을 장부잔액 이하로 처분하였을 때 발행하는 손실

투자자산처분손실

투자자산을 장부잔액 이하로 처분하였을 때 발생하는 손실

외환차손

외화자산 회수 또는 외화부채 상환시의 환율변동에 따른 차손(손실)

외화환산손실

결산시 화폐성 외화자산 또는 외화부채 평가시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

사채상환손실

사채를 상환시 발생하는 손실

매출채권처분손실

받을어음 할인, 외상채권 양도시 발생하는 손실

예) 어음할인료 등

법인세추납액

전기분 법인세 과오납으로 인한 법인세 추가 납부액

기부금

사회단체나 종교단체등에 납부한 성금등

잡손실

영업이외의 활동에서 생기는 기타 손실로서 금액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경우

재해손실

화재, 수재등 재해로 인한 손실

법인세비용

법인의 소득에 대한 납부하는 법인세 및 주민세 

Posted by SB패밀리


1] 연구개발비의 의의 및 내용
  1. 연구와 개발의 정의
    연구개발비란 연구비와 개발비를 합하여 말하는 것이므로 우선 연구와 개발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연구라 함은 새로운 과학적, 기술적 지식이나 이해를 얻기 위한 독창적이고 계획적인 조사활동을 말한다.
    또한 개발이라 함은 새로운 또는 현저히 개량된 재료,장치,제품,공정,시스템,용역을 생산하기 위하여 연구결과나 기타 지식을 계획적으로 적용하는 활동으로서 상업적인 생산을 시작하기 이전의 활동을 말한다.
    연구비와 개발비의 정의만으로는 실제활동이 연구활동인지 개발활동인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기업회계기준 해석 44-20(연구개발에 관한 회계처리)에서는 이를 다음과 같이 예시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1) 연구활동의 일반적인 예
    ① 새로운 지식을 얻고자 하는 활동
    ② 연구결과 또는 기타지식의 응용가능성을 탐구하는 활동
    ③ 제품 등의 대체안을 탐구하는 활동
    ④ 신제품 등으로 선택가능한 안들을 형성, 설계, 평가 및 선정하는 활동

    (2) 개발활동의 일반적인 예
    ① 생산 또는 사용전의 원형(Prototypes)과 모형을 설계, 제작 및 시험하는 활동
    ② 새로운 기술과 관련된 공구, 지그(Jigs), 금형, 주형 등을 설계하는활동
    ③ 상업적 생산목적이 아닌 소규모의 시험공장(Pilot Plant)을 설계,건설및 가동하는 활동
    ④ 신제품 등으로 최종 선정된 안을 설계, 제작 및 시험하는 활동
    ⑤ 업무자동화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응용소프트웨어의 개발활동

    (3) 연구활동 및 개발활동에 속하지 않는 예
    ① 상업적 생산의 초기단계에서의 시험생산 및 기술적 보완
    ② 일상적 제품검사를 포함한 상업생산 중의 품질관리
    ③ 상업생산 중의 고장에 대한 수리
    ④ 기존 제품의 품질개선을 위한 일상적 노력
    ⑤ 계속적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특정요구 사항이나 고객의 요구에 따라 기존 생산능력을 유연성 있게 변경하는 것
    ⑥ 기존 제품에 대한 계절적 또는 정기적 설계변경
    ⑦ 공구, 지그, 주형, 금형에 대한 일상적 설계
    ⑧ 특정 연구개발활동에만 사용되는 설비나 장치 이외의 설비나 장치의 제작, 재배치, 시동과 관련된 설계 등의 활동

  2. 연구비와 개발비의 구성
    연구개발비 중 연구비는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발생한 모든 비용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연구비와 개발비에는 다음과 같은 비용들이 포함된다.

    (1) 인건비
    연구·개발활동에 직접 종사한 인원에 대한 급여,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등의 인건비로 한다.

    (2) 기타직접비
    연구·개발활동에 사용된 재료비, 용역비 등 인건비를 제외한 연구·개발활동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으로 한다.

    (3) 감가상각비
    연구·개발활동에 사용된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와 무형자산에 대한 상각비로한다.

    (4) 기타간접비
    위의 사항 외에 연구·개발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으로서 합리적 기준에 의하여 배부된 비용으로 한다.

    (5) 자본화 금융비용(자산으로 인식될 수 있는 개발비에만 포함된다)

[2] 연구개발비의 회계처리

  1. 기업회계기준상 개발비의 범위
    연구개발비는 과거에 이연자산으로 회계처리 하였다.
    그러나 현행 기업회계기준에서는 개발비만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연구비는 발생한 기간에 판매비와관리비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종래 이연자산으로 처리하던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특정 개발활동과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식별가능성이 없는 연구비는 전액 당기비용으로 처리하고, 개발비의 경우도 미래 경제적 효익을 기대할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무형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업회계기준상 무형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개발비는 신제품 또는 신기술을 개발하는 활동에서 발생한 비용(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된 비용포함)으로서 비경상적으로 발생한 비용이어야 하며, 특정의 개발활동에 전속하여 개별적으로 식별가능한 것 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기대할 수 있는 비용이어야 한다.
    이와 같은 개발비용 분류체계를 고려하여 혼동하기 쉬운 개발비용의 분류는 다음과 같이 하면 될 것이다.
    ① 경상적으로 발생되는 개발비는 손익계산서의 제조원가 또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발생 즉시 처리한다.
    ② 개발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연구소의 설립이나 개발활동과 관련한 유형자산의 건설, 구입, 리스(금융리스)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유형자산 과목으로 기재한다.
    ③ 연구소의 운영을 위한 경비(감가상각비 포함)는 연구비로 처리한다.
    ④ 개발활동과 관련된 유형자산의 수선비, 감가상각비 등은 개발비로 계상한다.
    ⑤ 개발활동과 일상적인 제조활동이 혼합되어 수행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한다.
    · 개발활동이 사전에 승인된 특정 개발과제하에 수행되고, 개발비용의 구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개발비로 계상한다.
    · 개발을 위한 특정 과제가 없거나 개발비용의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제조원가로 계상한다.

  2. 개발비의 상각
    기업회계상 개발비는 정액법 또는 생산량비례법 중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관련 제품 등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합리적인 기간동안 상각한다.
    개발비 상각액이 제조와 관련있는 경우에는 관련제품의 제조원가로, 제조 이외의 판매 또는 관리 등과 관련된 경우에는 판매비와관리비로 처리한다.
    이때 상각기간은 다음의 요소들을 최대한 고려하여 결정한다.
    ① 제품수명주기
    ② 기술적인 진부화 또는 대체품의 출현가능성
    ③ 제품 등이 속한 산업의 안정성
    ④ 제품 등에 대한 시장수요의 변화가능성
    ⑤ 경쟁자, 또는 잠재적 경쟁자의 예상되는 행동
    한편 개발활동의 결과 특허권·실용신안권의 취득 등 새로운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무형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 중 미상각잔액을 산업소유권 등의 적절한 과목으로 대체할 수 있다.

[3] 연구개발비의 세무처리

  1. 세법상 연구개발비의 범위
    세법상 연구개발비란 신제품, 신기술의 연구 또는 개발활동과 관련하여 비경상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미래의 경제적 효과와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함으로써, 연구비와 개발비를 포함한다.
    상설연구소의 운영비 등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연구비는 세무상으로도 연구개발비의 범위에서 제외되나, 외부에 용역을 의뢰한 경우의 용역비 또는 임시고용인의 급료 등은 특별히 지출된 비용으로 보아 세무상 연구개발비에 계상될 수 있다.
    현행 세법상의 연구개발비의 범위는 기업회계기준상의 개발비보다 그 범위가 넓다.
    따라서 기업회계에 따라서 개발비만을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연구비는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면 세무상도 문제가 없다.
    그러나 세법에 따라서 연구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분류하면 기업회계상 개발비보다 자산을 과대하게 계상하게 되어 회계감사를 받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벤처기업의 경우 설립 초기에 과다한 연구개발비 지출로 적자가 많이 발생하므로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 세법상의 연구개발비 범위에도 속하지 않는 비용조차 연구개발비로 처리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는 회계감사와 세무조사를 받을 때 문제를 발생시킬 소지가 있다.따라서 벤처기업은 연구개발비를 회계처리할 때 기업회계기준상의 개발비만을 무형자산으로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세법상 연구개발비의 범위만큼 이연자산으로 계상하는 것이 세무상 회사에 유리할 것 이다.
    ① 연구개발기간이 장기이고 연구개발비의 규모가 클 경우
    ② 수년간 적자가 예상되어 이월결손금이 많이 발생되는 경우
    ③ 당분간 외부 회계감사를 받을 정도로 자산규모가 크지 않을 경우
    참고로 외부회계감사 대상은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를 말한다.

  2. 연구개발비의 상각
    연구개발비의 경우 법인세법 역시 기업회계기준과 마찬가지로 연구비는 당기의 손금으로 처리하고 개발비는 무형고정자산으로 처리한다. 종전에는 연구개발비라는 명목으로 하여 신제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 또는 개발활동과 관련하여 비경상적으로 발생한 비용으로서 미래의 경제적 효과와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것에 한하여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하였으나 현재는 기업회계기준의 내용과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다.
    다만, 2002.12.30 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에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법인세법상 개발비란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 전에 재료ㆍ장치ㆍ제품ㆍ공정ㆍ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지식을 적용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동 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 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한편 개발비는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 내에서 연단위로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매사업연도별 경과월수에 비례하여 상각한다. 다만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5년 동안 매년 균등액을 상각한다.

[4]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조세지원

  1.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그 만큼 납부할 금액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정부는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해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공제해주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제대상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각 사업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비를 지출한 경우
    1. 제조업
    2. 광업
    3. 건설업
    4. 엔지니어링사업
    5.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6. 방위산업물자의 가공·조립·정비 및 연구개발사업
    7. 포장 및 충전업
    8. 전기통신업
    9. 연구 및 개발업
    10. 텔레비전방송업,라디오방송업,유선방송업,방송프로그램제작업 및 뉴스제공업
    11. 물류산업
    12. 공업디자인 서비스업 및 패션디자인업
    13. 폐기물처리업(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제외) 및 폐수처리업
    14. 가스제조 및 공급업
    15. 무역업
    16.금융·보험업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2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 한함)

    (2)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연구·인력개발비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중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6]의 비용을 말하며, 연구개발비 등 자산계정으로 처리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때 당해 사업연도에 어음으로 지급한 것은 결제된 것만을 말하고 선급금을 제외한다.

    (3) 공제세액의 계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금액은 다음과 같다.
    세액공제액 =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 소급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금액)×40%(중소기업 50%)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 상기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과 당기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 중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4) 세액공제신청서의 제출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연구·인력개발비 지출에 관한 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세액공제신청을하여야 한다.

    (5) 최저한세와 이월공세등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최저한세의 적용대상이며, 당해 사업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4년간 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다.

  2.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1) 공제대상
    2006.12.1까지다음의 '연구 및 인력개발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기업
    ①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
    ② 연구개발을 위한 직업훈련용 시설
    ③ 신기술을 기업화하기 위한 사업용자산
    이 때 상기 ③의 신기술을 기업화를 위한 사업용자산이란 과학기술부장관이 주무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인정하는 다음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사업용자산을 말한다.
    · 특허받은 국내기술의 개발성과를 처음으로 기업화한 것
    ·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 각호의 기관 및 비영리법인의 연구및 동법시행령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로 인정한 것을 처음으로 기업화한 것
    ·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 3 제1항 각 호의 기관 및 비영리법인의 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함)이 개발한 기술의 성과를 처음으로 기업화한 것
    · 실용신안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신규의 고안을 처음으로 기업화한 것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을 처음으로 기업화 한 것

    (2) 공제세액의 계산
    세액공제는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또는 당해 투자가 이루어진 사업연도마다 공제할 수 있으며 이를 산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공제세액=투자금액×7%

    (3) 적용배제
    다음의 경우에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① 내국기업이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 안에서 창업하는 경우(수도권외에 소재하는 기업이 수도권 안에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는 경우 포함)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
    ②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 안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기업이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으로서 기존의 고정자산을 대체하기 위한 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4) 공제세액의 추징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이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처분한 때에는 공제받은 세액에 다음의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추징한다.

    (5) 세액공제신청서의 제출
    투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기업은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최저한세 등
    연구·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경우 최저한세 적용,이월공제에 대해서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경우와 같다.

  3.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세법상 준비금이란 당해 사업연도에 실제로 발생한 비용은 아니나 특정사업에 대하여 장차 발생할 비용에 충당하거나 또는 시설개체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미리 비용으로 계상함으로써 과세를 유예하였다가 차후 당해 준비금을 환입하거나 실제로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 이미 설정한 준비금으로 충당하도록 함으로써 일정기간 과세를 유예하는 제도이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당해 사업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계상한 경우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 대상업종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2) 손금산입한도
    기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한도는 다음과 같다.
    손금산입한도=당해사업연도의 수입금액×3%(자본재산업 등은 5%)
    위의 산식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은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설정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으로서 기업회계관행상의 매출액으로 한다. 또한 '자본재사업 등'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3]및 [별표 4]의 산업을 말한다.

    (3) 준비금의 사용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까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5]에 규정하는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4) 준비금의 환입
    ① 일반환입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기술개발비등의 비용에 지출한 금액과 연구시설 등의 자산취득에 사용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3년이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년간 균등환입한다. 미사용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3년이 되는 날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액환입하여 익금에 산입하되, 이자상당가산액을 징수한다.

    ② 일시환입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계상한 기업이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환입하여 익금에 산입하되, 이자 상당가산액을 징수한다.
    · 당해 사업을 폐지한 때
    · 법인이 해산한 때(합병, 분할로 승계되는 경우 제외)

    ③ 임의환입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기업이 임의로 조기에 환입한 경우에는 환입한 사업연도에 전액 익금에 산입하되, 이자상당가산액을 징수한다.

    (5) 이자상당가산액의 계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미사용액의 환입, 일시환입, 임의환입시 3/10,000율을 적용하여 이자상당가산액을 계산한다.

    (6) 준비금명세서 등의 제출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고자 하는 내국기업은 과세표준의 신고와 함께 다음의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준비금을 설정한 사업연도:준비금명세서
    ② 준비금설정 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준비금사용명세서

    (7) 최저한세의 적용
    기술개발준비금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준비금이므로 최저한세의 적용대상이 된다.

    (8) 준비금의 회계처리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은 기업의 선택에 따라 결산조정에 의하여 장부상에 손금으로 계상하거나 세무조정에 의하여 세무조정계산서상에 손금으로 계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결산조정에 의해 준비금을 장부에 계상하면 기업회계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벤처기업의 경우 준비금 계상은 가급적 세무조정에 의해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출처] 연구개발비의 회계와 세무개요|작성자 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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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시 check list 

기본사항 검토


세금계산서합계표 분석

항  목

분  석

고정거래처와 월합계세금계산서 발행분 매수는 확인하였는가?

신고기간별 3매(3개월분) 또는 6매(6개월분)인지 여부

 (고정거래처와 거래 및 임대료 등)

매출액 및 매입액의 변동추세를 분석하였는가?

다음과 같은 위장 가공혐의가 짙은 거래 유형을 살펴보아야 한다

   - 소수거래처에 집중적인 고액거래 발생여부

   - 일시적 단기간 거래의 집중발생여부

   - 고정거래처가 아닌 자와의 고액거래

   - 매입과 매출이 동시에 발생하는 거래

   - 취급업종과 무관한 품목의 거래

   - 원거리 사업자와의 거래

   - 거래회수는 적으면서 거래금액이 일정단위로 표시되는 거래

FAX로 받은 세금계산서 중 마이너스(-)세금계산서의 유무는 확인하였는가?

수기작성분은 적색이나 fax는 적색으로 나타나지 않음

전산작성분도 희미한 경우 (-, △)여부 나타나지 않음

따라서 확인 필요

거래처 사업자등록번호 및 공급가액의 기재는 정확한가?

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사항 중

 ․ 거래처 등록번호와 공급가액 오류, 누락

    → 가산세(매출), 매입세액불공제(매입)

     * 다만, 착오인 경우 배제

 ․ 기타 기재사항 오류, 누락

    → 가산세 적용 안되며, 매입세액공제 됨

면세사업자나 간이과세자로부터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는 없는가?

면세사업자 및 간이과세자분 매입세액 불공제


신용카드매출전표 분석

항  목

분  석

공급대가로 집계하였는가?

○ 공제란 : 신용카드는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 로 집계

○ 매출란 : 공급가액 기재

집계는 은행 결제일 기준인가 또는 교부일 기준인가?

○ 원칙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집계

○ 세무서에 통보되는 분은 은행결재일을 기준으로  통보됨

 * 6월말, 12월말에 거래가 많은 사업자 특히 주의

봉사료 구분의 적정성은 검토하였는가?

음식숙박용역등의 경우 봉사료가 전체가액의 20%를 초과한 경우 원천징수를 해야 됨 (5%)

신용카드 결재분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세금계산서로 제출한분은 없는가?

○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사업자는 신용카드 결  재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도매업등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별도로 세금계산서 교부하여야 됨)

○ 신용카드와 세금계산서를 동시에 교부한 거래분에 대한 활용 방법은 다음을 참고

◈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분 세금계산서 교부배제에 대한 신고방법

  소매업 등 신용카드결재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국세청 해석(서면3팀-438, 2004.3.8)을 요약함

<상황1>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 후 외상매출금을 신용카드로 결재한 경우

ㅇ. 공급자

-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교부한 정당한 세금계산서이므로 신고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

- 신용카드매출전표는 결재수단에 불과하므로 추후 과세관청의 소명요구에 대비하여 "00년 00월 세금계산서 발행분"으로 기재하여 확정신고를 한날로부터 5년간 보관

ㅇ. 공급받는 자

-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음


<상황2>공급시기 도래전에 신용카드로 결재한 경우

공급시기 도래전에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 영수증을 교부한 경우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므로

ㅇ. 공급자

공급시기 이전에 신용카드로 결재한 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므로 신고시 "과세기타"란에 기재하여 신고

ㅇ. 공급받는자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를 작성하여 매입세액공제받음


<상황3> 신용카드결재분에 대하여 합계세금계산서 교부방법

ㅇ. 공급자

신용카드결재분에 대하여는 합계세금계산서 교부할 수 없음

신용카드결재분이 아닌 나머지 가액에 대하여는 상대방 요구시 세금계산서 교부

ㅇ. 공급받는 자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를 작성하여 매입세액공제받음


<상황4>인터넷등으로 매매 후 결재대행회사를 통한 신용카드결재시

ㅇ. 공급자

공급시기에 결재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결재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ㅇ. 공급받는 자

공급자의 매출전표이면기재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매출전표를 출력 보관하고 있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


간이과세포기 대상 검토

항   목

분  석

공급대가가 간이과세자 규모이나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 중 다음과 같이 간이과세포기여부를 검토하였는가?

제1기중 개업자

 ㉠ 개업일 ~ 6.30(만기환산)하여 다음해 1.1 유형전환여부 검토하고 다시

 ㉡ 개업일 ~ 12.31(만기환산)후 다음해 7.1 유형전환여부 검토해야 됨

제2기중 개업자

   개업일 ~12.31(만기환산)후 다음해 7.1 유형전환여부 검토

* 유형전환에 따른 통지 여부

 ․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시

    → 통지를 받은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 적용

 ․ 일반과세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시

    → 통지에 관계없이 간이과세적용

 (단,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2001.1.1이후 등록자로서  2001.7.1 이후 전환자는 통지를 받은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 적용)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분석

일반사항

항   목

분   석

세금계산서를 10%과세분과 영세율 적용분은 구분기재 하였는가?

10% 적용분과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한 영세율적용분 구분 기재

주민등록기재분 세금계산서는 포함되었는가?

소매매출은 매출분에 포함하나 주민등록기재분 누락하는 사례 빈번

신용카드발행분 및 영수증발행분은 공급가액(공급대가÷1.1)으로 기재하였는가?

○ 공제란 : 신용카드는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로 집계

○ 매출란 : 공급가액 기재


영세율 검토

항  목

분  석

 영세율과세표준(외화환산)의 적정성

 공급시기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하였는가?

* 공급시기에 기준(재정)환율이 변동된 경우 그날   제일 먼저 고시된 기준(재정)환율을 적용

* 수출의 경우 세관전산자료는 출항일 기준이므로 선적일과 다른 경우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함에 유의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종료일 20일 내에 개설 되었는가?

  → 이후에 사후개설된 경우 10%세율 적용

○ 동일과세기간 경과 후 20일내 사후 개설된 경우

  →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신용장개설일자 아님)

  → 예정분이 확정신고기간에 사후개설된 경우에도 예정분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지 않고 확정분 신고때 세금계산서 제출하면 됨

○ 구매확인서의 기재사항은 누락되지 않았는가? → 누락된 경우 영세율 적용배제됨에 유의

대행수출 검토

○ 대행계약서는 있는가?

○ 대행수수료는 세율10%를 적용하였는가?(영세율  적용대상 아님!)

○ 수출업자가 명의대여 무역업체에 수출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는 교부하지 않았는가?

   → 수출업자는 외국업자와 거래당사자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대행수수료만 교부)

수출물품을 하도급 준(받은) 경우

하도급업자가 주요자재를

○ 일부라도 부담하였는가?

   → 재화의 공급으로 봄으로 반드시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이 개설된 경우에만 영세율적용

○ 전혀 부담하지 않음

  → 용역의 공급으로 봄으로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만 체결하던지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이 개설된 경우이든 영세율 적용

   → 재하도급업자는 반드시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을 개설하여야 되며, 직접도급계약만 체결 시 적용받지 못함


국내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등에 공급하고 외화를 받는 경우

(오파업 등)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가?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 에 사용되는 재화

 - 사업서비스업

 - 금융 및 보험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 통신업(소포송달업을 제외한다)

 - 컨테이너수리업,운수업 중 보세구역내의 창고업

 -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중 뉴스제공업과 영화산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감상실 운영업을 제외한다)

 - 상품중개업 중 상품종합 중개업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 통장에 외화로 찍힌 금액만 영세율  적용

․없는 경우 → 서로 주고받을 금액을 상계한 경우 및 신용카드결재도 영세율 적용

○ 외화로 직접 받은 경우, 원화로 환전하여 입금한 경우, 국내대리점을 통하여 받는 경우등이 있는가? → 10% 과세

영세율 첨부서류는 적정한가?(한가지라도 미제출시 무신고로 봄)

법 또는 국세청장 지정서류인가?

- 법에 정한 첨부서류가 아닌 경우 무신고

- 법에 정한 서류가 없거나 부득이하게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외화획득명세서 제출

☞ 수출실적명세서는 직수출 및 대행수출자만 해당되며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한 영세율적용시는 해당되지 않음에 유의


과세표준 안분계산

항   목

분   석

과세면세 공통사용재화(용역)인가 ?

 

공통사용 재화(용역)과 관련된 과세․ 면세수입금액 비율로 계산하였는가?

○  관련없는 수입금액을 감안하면 안됨

○ 직전과세기간 수입금액 기준

면세비율이 5% 미만인가?

면세비율 5%미만인 경우 전액 과세


   매입세액 및 납부세액 검토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검토

항  목

분   석

일반매입과 고정자산매입의 구분

일반매입자료만 부가가치율 산정시 활용하기 위한 목적임

고정자산매입분 검토

○ 재고자산 및 임대료등은 포함되지 않았는가?

○ 폐업자의 경우 건축물(5년 2002.1.1이후 취득분 10년) 기타감가상각자산(2년)은 있는가?

   ☞ 국세청 감사시 확인사항이므로 검토 요망

매입세액 불공제분 검토

【 매입세액불공제 사항】

○ 합계표의 거래처등록번호 및 공급가액의 오류,  기재누락분

   <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사항 중>

 ․ 거래처 등록번호와 공급가액 오류, 누락

    → 가산세(매출), 매입세액불공제(매입)

     * 다만, 착오인 경우 배제

 ․ 기타 기재사항 오류, 누락

    → 가산세 적용 안되며, 매입세액공제 됨

○ 사업과 직접관련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골프회원권 등)

○ 비영업용소형승용차 구입 및 유지비

【판단요령】 

차량 구입시 특별소비세

Posted by SB패밀리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한에 중요한 것은 기한내에 신고를 완벽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혹시라도 기한이 지난 뒤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각각 몇 장씩 빠뜨린 것을 알았을 땐 어떻게 해야할까?


예정신고는 말 그대로 예정신고일 뿐이어서 그대로 놔 둔 뒤, 다음 확정신고기한에 정산차원에서 나머지를 제대로 신고해도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매출세금계산서 누락은 하루라도 빨리 수정신고해 가산세 부담 줄여야


매입세금계산서를 누락했다면 매입세액공제혜택을 뒤늦은 확정신고 때 받는 불이익 외에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지만, 매출세금계산서를 누락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무려 세 가지의 가산세가 붙는다.


따라서 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에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누락한 납세자는 하루라도 빨리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 가산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첩경이라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매출세금계산서가 누락됐을 때의 가산세는 미달신고세액의 10%에 달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해야 함은 물론, 세금계산서에 찍힌 금액의 1%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를 내야한다. 아울러 부족하게 낸 세금에 매일 0.03%를 곱한 금액을 합쳐, 늦게 낸 만큼의 이자로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내야하는 것.


우리나라 현행 세법에서는 납세자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고 가산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6개월 내에 수정신고하고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때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50%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이자성격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세금을 낸 날까지 일수에 따라 가산세가 늘어나므로, 하루라도 빨리 납부하는 것이 가산세를 줄이는 방법. 하루로 따지면 0.03%의 작은 이자율에 불과하지만, 연간으로 따지면 10.95%라는 높은 이자율을 부담해야 하는 것.


매입세금계산서 누락은 확정신고 때 해도 늦지 않아


다만,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해서는 서둘러 수정신고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매입세금계산서를 일부 누락하고 신고한 경우 확정신고 때 이를 신고하고 공제 받아도 별다른 불이익이 없기 때문이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불이익이기 때문에 실수로 누락한 경우에도 별도 가산세가 없기 때문에 그러하다.



출처 : 조세일보(일부수정)

Posted by SB패밀리

사업자는 차를 구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자가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를 구입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설령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사업자가 차를 구입하면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영업용과 비영업용의 구분이 선행되어야 하고 또한 소형승용차의 개념을 파악해야만 한다.

1. 영업용과 비영업용의 구분

(1) 영업용

영업용이란 승용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면 운수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의 운수용승용차, 자동차매매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의 매매용승용차, 자동차대여업자의 대여용승용차는 영업용에 해당된다.

가령, 렌트카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김사장이 렌트카로 이용하기 위해 뉴 EF SONATA를 구입한 경우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승용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자제품 A/S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이사장이 A/S를 위해 고객 방문용으로 뉴 EF SONATA를 구입한 경우에는 세법상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되므로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는다.

영업용과 업무용은 다른 말이다.
A/S를 위해 고객방문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업무용"은 되지만, 세법에서 말하는 "영업용"은 되지 않으므로, 비영업용이 되는 것이다.

(2) 비영업용

위 (1)의 영업용이 아닌 승용차를 말한다.

예를 들면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박사장이 거래처 출장 시 사용하기 위해 SM5를 구입하는 경우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비록 박사장이 거래처 방문을 위한 용도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세법상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즉,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에도 직접 영업에 사용하지 않는 한 비영업용에 해당되는 것이다.

2. 소형승용자동차

소형승용자동차란 주로 사람의 수송을 목적으로 제작된 것으로서 정원8인 이하의 일반형승용차, 지프형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를 말한다. 사실 위의 정의만으로는 소형승용차 여부를 판단하기는 힘들다. 따라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차는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차량에 해당한다고 이해하면 쉬울 것이다.

즉, 비영업용이면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소형승용차는 부담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예를 들면 배기량이 800 cc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5m이하이고 폭이 1.5m 이하인 것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 박사장이 물품 운반용으로 화물차를 구입하는 경우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이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고 소형승용차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 참고 -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차량
가. 배기량이 2천cc 초과의 것과 캠핑용 자동차
나. 배기량이 2천cc 이하의 것(배기량이 800cc 이하의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격의 것을 제외한다)과 이륜자동차 



출처: http://blog.naver.com/i3000poi/50000113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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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신용카드 사용대금 결제시 월별이용 대금명세서로 회계처리시 전표작성방법에 대하여

 법인신용카드의 경우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까지는 법인의 접대비를 임.직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경우에도 손금으로 인정하였으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의 도입 및 신용카드 매출전표의 복권제도 도입을 계기로 2001년 부터는 법인이 접대비를 지출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에 한하여 손금으로 인정됩니다.단,법인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은 접대비에 한정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접대비 이외에는 임직원 개인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에도 손금으로 인정되며,"정규지출증빙수취의무규정"에 따라 접대비는 건당 5만원 초과,일반 경비는 건당 10만원 이상이면 반드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해야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당하지 않습니다.

"법인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일반 경비를 지출시는 발생시점(법인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시) 에 "미지급비용"으로 처리하여 법인신용카드 결제일에 "미지급비용"을 반제시키는 처리를 하는것이 원칙적이라고 볼수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대다수의 기업에서는 법인신용카드 사용을 많이 사용할수 밖에 없기 때문에 신용카드 사용분이 자주발생 한다면 일일히 법인신용카드사용분을 사용시점에서 "미지급비용"으로 처리를 하기 보다는 해당 신용카드 결제일에 바로 비용 처리를해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법인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용대금을 결재할때 관련증빙은 신용카드사에서 월별로 발생하는 월별이용대금명세서로 전표분개시 실무처리는 우선 신용카드 월별이용대금 명세서상의 각 비용을 일일히 각각의 계정으로 건별로 계정처리를 하기보다는 비용지출 성격에 따른 같은 계정끼리는 묶어서 전표작성을 하는것이 실무적입니다.법인신용카드 사용건수가 많다면 이용대금 명세서상의 해당금액애 계정과목을 기재해서 "형광펜"등으로 구분 표시하여 나중에 합산처리하여 전표작성을 해야 착오를 줄일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월별로 일괄하여 통보하는 경우 적격증빙 유무에 관한 국세청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 이용법인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월별로 일괄하여 통보하는 경우 당해 통보서에 의하여 신용카드의 이용자,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자,이용일자,이용금액 및 이용내역등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매출전표의 기재내용을 확인할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서류로 볼수 있는 것임(법인 460212-133, 2000. 1. 14)

위의 예규처럼 반드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관련증빙으로 수취하실 필요는 없습니다.그러나 내부관리차원에서 "신용카드월별 이용내역서"와는 별도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증빙으로 채택해야 관리상 유리할수있습니다.그러므로 법인신용카드 사용일 시점에 "대체전표"를 사용하여 "미지급비용"을 계상한 다음에 해당 법인신용카드 결제일에 "미지급비용"을 반제시키는 회계처리를 하시거나 신용카드 결제일에 비용으로 바로 대체시키는 "대체거래" 즉 "대체전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출처: http://blog.naver.com/i3000poi/40015613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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