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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8.02.23 SNS 톡으로 가짜뉴스 유언비어 배포 및 전달만 해도 처벌
  2. 2017.08.09 음주운전

SNS 톡으로 가짜뉴스 유언비어 배포 및 전달만 해도 처벌

Posted by SB패밀리

음주운전

IT - 과학 2017.08.09 15:54

음 주 운 전


술을 마시는 사람이 가장 조심하고 삼가야 할 것 중 으뜸은 음주 운전일 것이다.  음주운전은 본인뿐 아니라 죄 없는 다른 운전자와 등승자 그리고 그들의 가족에게까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교통사고 사망원인의 1위가 음주 및 수면제, 식이요법약, 감기약등 약물을 복용한 후의 운전이다. 음주운전이 위험한 것은 음주했을 때의 판단력 장애, 반응시간의 지연, 반응의 부적합 등에 의하여 차량사고의 가능성이 증가하게 된다. 혈중 알코올농도가 0.1%에서는 음주를 하지 않았을 때 보다 사고가능성이 10배나 증가한다.


   우리나라의 단속규정

우리나라의 경우 혈중 알콜농도 0.05% 이상이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형사처벌과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음주 운전중 대인사고를 냈을 경우 0.26% 이상이면 보험가입자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치료기간에 관계없이 구속되며, 0.16%를 넘는 음주 운전자가 교차로 신호위반, 과속 등으로 3주 이상의 상처를 입혔을 땐 합의를 했더라도 구속된다.  또 0.31% 이상의 음주 운전자가 피해액 80만원 이상의 대물사고를 일으켜도 구속 조치된다.  0.35% 넘어서면 아무런 사고를 내지 않았더라도 음주 운전 사실만으로 구속이 된다.

혈중 농도 0.05%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70kg인 사람이 40분간 맥주 1병, 청주 1홉, 위스키 싱글 2잔 정도를 마셨을 때이다. 


   음주운전 단속


음주 운전 측정시에는 최종 음주 후 입안에 남아있는 잔류 알콜 소거에 소요되는 시간 20분이 지난 뒤에 측정한다. 음주 측정결과에 대해 불복할 경우에는 채혈을 요구할 수 있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경우 음주운전자와 동일하게 처벌된다.


     단속기준 및 처벌

혈중 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음주운전에 해당되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형사처벌과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1) 처벌기준

혈중 알콜 농도

 형사처벌 

행정처분 

 0.05%이상 ~ 0.1% 미만

 2 년 이하 징역 또는 500 만원 이하 벌금

 면허정지 100일

인사 사고시 면허취소

 0.1%이상

 2 년 이하 징역 또는 500 만원 이하 벌금

면허취소 


     * 음주 측정에 불응한 경우 형사처벌 및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2)형사처벌 기준

혈 중 알콜 농도

 단순 음주

 사고 발생

 0.05~0.15

 불구속 입건

 불구속 입건

 0.16~0.25

 불구속 입건

경상사고-불구속 

 0.26~0.34

 불구속 입건

 영장 청구(구속수사)

 0.35 이상

 영장 청구(구속수사)

 영장 청구(구속수사) 

 음주 3회 이상

 영장 청구(구속수사)

영장 청구(구속수사) 

 뇌물 공여

 영장 청구(구속수사)

영장 청구(구속수사)  

 무면허

 0.31 % 이상 구속 수사

 영장 청구(구속수사)




   음주 후 운전 가능 시간

술의 양과 더불어 운전자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음주 후 얼마나 지나서 운전을 해야 하는가 라는 점이다.

경성대학교의 류병호 교수는 체중, 음주량, 음주 시간 등을 고려한 실제 실험을 거쳐 다음고 같은 공식을 만들어 냈다.  술을 마신 후부터 운전을 금지시키는 시간=음주량(ml) *알코올 도수 * 0.8 / 12 * 체중(kg) - 음주 시간(대사 시간으 공식)  이것이 체내에서 술이 대사되는 시간의 공식이라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체중이 60kg인 사람이 청주를 한 시간에 걸쳐서 58ml(약 세잔) 마셨을 때는 바로 핸들을 잡아도 좋다.  그러나 두 홉을 마셨을 때는 약 네시간 30분 후에 핸들을 잡아야 한다.  또 30분 내에 맥주 한병을 비웠다면 세 시간 후에, 30분간 한 컵의 맥주를 마셨다면 충분히 서서 휴식을 하고 운전을 하는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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