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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적용 SW기술자 평균임금 공표

출처: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






Posted by SB패밀리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기술등급 폐지 및 시스템 일시중단 안내


(기술자신고 및 경력증명서 발급은 현행 유지함. 단, 기술등급 폐지로 경력증 발급이 종료됨과 동시에 경력증명서에 확인되는 등급도 더이상 표기되지 않음)



□ 2012년 11월 24일부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 개정에 의거하여 소프트웨어기술자 등급이 폐지됨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신규 및 변경신고 증빙서류 제출, 경력증 갱신/재발급 신청 및 출력, 경력증명서 신청 및 출력, 경력관리비 납부 및 경력관리시스템 중단 기간을 안내하오니 소프트웨어기술자들께서는 미리 신청하시어 등급 폐지 및 증명서 발급 제한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혼란과 경력신고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및 변경신고 증빙서류 제출, 경력증 갱신/재발급 신청 및 출력, 경력증명서 신청 및 출력, 경력관리비 납부 및 경력관리시스템 중단 기간
구분신고 및 신청기간상세내용
신규 및 변경신고
증빙서류 제출
2012년 11월 19일(월)
18:00까지
- 해당 기간까지 증빙서류(보완서류 포함) 도착분에 한하
여 경력을 심사함. 이후 시스템 재개 후에 기술자 신고 가능
- 해당 기간까지 보완서류가 도착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최종 제출한 서류로만 승인함
경력증
갱신/재발급 신청
- 해당 기간까지 경력증 갱신 및 재발급 신청 가능
- 신청한 경력증 출력은 2012년 11월 23일(금) 18:00까지만
출력 가능하며, 이후 등급제 폐지로 경력증 발급은 종료함
경력증명서 신청- 해당 기간까지 등급이 표기된 경력증명서 신청이 가능
- 신청한 경력증명서 출력은 2012년 11월 23일(금) 18:00까
지만 출력 가능하며, 이후 시스템 재개 후에 신청한 경력증명서는 등급이 표기되지 않은 경력증명서로 신청됨
경력관리비 납부- 해당 기간까지만 납부 가능
경력관리시스템 서비스 중지2012년 11월 23일(금) 18:00부터 ~ 11월 25일(일) 24:00까지 서비스 중지
※ 수수료 인하는 2012년 11월 24일부터 적용하며, 이전에 결제하신 사항은 환불이 불가능하오니 이점 양지 하시어 경력 신고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SW기술자 신고제 주요 개선내용
구분내용



등급제 및
경력인정기준 폐지
ㅁ SW산업진흥법시행령 제1조의2 별표 및 고시 개정
서식개선ㅁ 경력증명서에서 등급 삭제
ㅁ 경력증명서에 미확인된 경력(증빙불가)도 표기하여 발주자 등
    이용자가 판단
수수료인하ㅁ 수수료 항목 축소(5→3개) 및 요금 대폭 인하
신청내용수수료(원)비고
현행조정
SW기술자의 경력등록30,00025,000최초 1회
SW기술자의 경력관리연 10,000연 5,000연간
(최초 1회 면제)
SW기술경력증 갱신/재발급10,000-등급제폐지로
발급종료
SW기술자 경력변경5,000-2번(경력관리)
으로 일원화
SW기술자 경력증명서발급1부당 5,0001부당 2,000 
   
 




이 얼마나 어이 없는 정책이었던가.


없어지는게 다행이라고 해야하나 아니면 개선책을 가지고 나와야 옳은 것이라고 할 것인가.

여하튼 이번 정권의 정책으로 피해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많은 기술자들을 갖고 이렇게 장난치듯 정책을 시행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데 ...

Posted by SB패밀리

공공기관 사업비 산정시 인건비 계산 방법

국가를 대상으로 납품하는 소프트웨어 관련 사업의 경우
사업대가의 근거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령을 참조하여 산출하게 된다.

사업대가를 산정하는 방식은 본수나 기능점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도 있고
인건비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도 있다.

요즘은 기능점수 기준 산정방식이 대세인듯 하지만
산정방식이 상당히 편리하다는 장점 때문에
인건비 기준 산정방식도
여전히 많이 애용되고 있다.

인건비 기준 산정방식의 경우에는
정통부에서 고시하는 소프트웨어어 사업대가의 기준에 근거하여
사업비를 산정하면 된다.

사업대가의 기준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홈페이지 최신내용을 검색하면 된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http://www.sw.or.kr)

 한국소프트웨서산업협회는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해야 내용을 조회할 수 있어 불편하다.
한국전산업협동조합 홈페이지에서는 로그인을 안하고도 내용을 볼수 있으므로 아래 홈페이지를 이용해도 된다.
참고로 2008년 사업대가의 기준은 아래와 같다.





<인건비 계산방법>

1. 먼저 투입인력의 기술자 등급을 확인한다.


2. 기술자 등급의 2007년도 인건비 X 평균근무일(22.10)을 곱하면 한달 인건비가 된다.
예를 들어 고급기술자는 215,166 X 22.10 = 4,755,168원 이 한달 인건비이다.

3. 한달 인건비에 총 투입기간을 곱하면 투입인력의 인건비를 계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고급기술자를 12개월간 투입하면 4,755,168 X 12 M/M = 57,062,023원이 인건비로 계산된다.
고급기술자를 1년동안 투입하면 인건비만 5천만원이 넘는다.
젠장 근데 내 연봉은 왜 이런 거냐ㅡㅡ'

4. 투입인력별로 인건비를 합산하면 총 인건비가 된다.

5. 인건비에 직접경비를 더하고 제경비 및 기술료를 보정하면 총 사업비를 구할 수 있다.
이부분은 살짝 복잡하므로 다음 포스트에서 설명하도록 하겠다.

Posted by SB패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