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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조작국' 선정 기준은?


환율조작국 지정 근거는 '2015무역촉진법(Trade Facilitation and trade Enforcement Act of 2015)이며

미국 재무부가 환율조작국을 선정하면 미국 의회에 보고합니다.


환율 조작국 지정 여부


1) 현저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200억 달러 초과)

2)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GDP 대비 3% 초과)

3) 환율시장의 한 방향 개입 여부(GDP 대비 순매수 비중 2% 초과)


환율조작국 지정 제약

1) 미국기업 투자시 금융지원 금지

2) 미 연방정부 조달시장 진입금지

3) 국제통화기금(IMF)을 통한 환율 압박

4) 무역협정과 연계 등의 제재

5) 대미 투자 승인 제약




Posted by SB패밀리

더블딥

경기침체 이후 일시적으로 경기가 회복되다가 다시 침체되는 이중침체 현상.
더블딥은 '두번(double) 내려가다(dip)'라는 뜻으로, 경기가 하강하는 침체기를 두 번 거쳐 회복되기 때문에 'W자형' 경제구조라고도 한다. 경제가 2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는 경우를 경기침체라 하므로, 더블딥은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던 경기가 잠시 회복되다가 다시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에 빠지는 것을 말한다.
경기침체기에 기업들이 생산을 늘리면 일시적으로 경기가 반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국민경제 악화로 수요 침체가 다시 악화되어 결국 경제가 다시 침체기에 빠지게 된다. 미국의 경우 2001년 중반 1차 침체가, 2002년 상반기 2차 침체가 있었다. 경기침체는 일반적으로 기업의 투자 부진과 민간소비의 약화로 인해 발생하는데, 미국의 1차 침체는 기업투자 부진, 2차 침체는 민간소비 감소 때문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출처: 다음 사전.

핀란드, 유로국 첫 더블딥 진입

매일경제 | 입력 2010.06.10 09:51
핀란드가 지난 1~3월 2분기째 마이너스 성장해 유로국 가운데 처음으로 경기상승 후 재하강하는 더블딥에 빠졌다.

핀란드 통계청은 9일 지난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계절적 요인을 감안해 전분기에 비해 0.4% 감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4분기도 0.2% 하락했다.

핀란드는 지난 200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내내 마이너스 성장하다가 지난해 3분기 0.5% 플러스 성장으로 반전됐다.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면 침체로 분류된다.

그러나 수출은 호조를 보여 지난 4월 44억유로(미화 53억달러 가량)로 한해 전에 비해 7% 증가했다. 이는 2008년 11월 이후 최대 월간 증가폭이다. 이로써 6개월 만에 처음으로 3억5500만유로의 무역 흑자를 기록했다.

출처 : http://media.daum.net/economic/world/view.html?cateid=100021&newsid=20100610095135058&p=mk

Posted by SB패밀리
출처: 헤럴드경제 | 입력 2010.02.12 08:26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지출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경환 연구위원은 12일 '사회복지 지출의 국제비교' 보고서를 통해 2008년 현재 우리나라 총사회복지지출 규모가 112조172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10.95%였다고 밝혔다. 이는 공공복지(정부재정, 사회보험), 법정 민간복지(퇴직금, 기업연금), 자발적 민간복지(기업의 사회공헌 등)를 포함한 비용이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지출의 GDP비중은 OECD 국가중 멕시코(7.6%)를 제외하면 가장 낮았다. OECD 평균은 23.7%였고 덴마크와 독일은 30%에 육박했다. 이 중 공공복지 지출 수준은 GDP대비 8.3%로 OECD 평균(20.6%)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이때문에 우리나라 소득불평등 정도와 노인빈곤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비해 5년간 사회복지지출액의 연평균증가율은 10.8%로 OECD 평균 증가율(4.9%)의 2.2배였고, OECD 국가 중에서도 멕시코(14.3%)와 아일랜드(13.3%)를 제외하면 가장 높았다.

특히 사회복지지출액이 산출된 지난 1990년부터 18년간 연평균증가율은 17.5%에달했다. 자발적 민간복지의 증가율이 29.4%로 가장 높았고 공공복지는 16.5%, 법정 민간복지는 15% 순으로 증가했다.

자발적 민간복지 지출은 GDP 대비 2.05%로 OECD 평균(2.29%)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는 국내 기업의 사회공헌이 그만큼 늘었음을 방증한다.

조문술 기자/ freiheit@heraldm.com


복지와 교육이 살아야 빈민과 서민과 중산층이 경제를 지탱해주는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요?
엘리트 5%는 치고 나가고 복지와 교육이 된 수준 높은 중산층 이하에서 밀어준다면...
선진국 도약 및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을 꺼 같은데...
Posted by SB패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