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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복지] [기획특집] 산재보험 민영화는 미친 짓이다 민영화라는 장점은 몇가지 알고 있지만 그 민영화를 위해 버려야할 혜택들도 있다. 그 중 가장 큰 문제는 서비스를 받고 있는 대상자들의 혜택 축소의 규모이다. 납득시킬 만한 사안인지... 장단기 문제점은 어느정도인지... 무턱대고 장점만 보고 사업을 시작하면 문제점에 직면할 때 도산위기까지 갈 수 있는 상황처럼 민영화 문제도 서민들이나 서비스 대상자들의 몰락으로 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 즉, 확실한 대안, 대책을 만든 후 시작해도 늦지 않다. 청계천만 해도... 적절한 방법을 모색하지 않고 무턱대고 난림공사를 한 덕에 생태계 측면이나 비용문제가 나쁜 편이라고 생각한다. 그럼, 산재보험 민영화 컬럼을 살펴보자. 판단은 각자가 알아서 하겠지만.... [기획특집] 산재보험 민영화는 미친 짓이다 -.. 2010. 6. 18.
[경제/인사] 연봉제 근로계약서 작성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 연봉제 근로계약서 작성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 1. 통상임금의 문제 근로자 개인의 기업생산성 기여도나 업무능력 등을 사용자가 평가하여 연간 임금 총액을 결정하는 연봉제의 경우, 임금의 어느 선까지를 시간급 개념의 통상임금으로 할 것인지 당사자 간의 다툼이 예상될 수 있다. 연봉제 근로자도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인 이상, 통상임금 산정방법의 원칙을 벗어날 수는 없다. 통상임금은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해진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하는 것이다. 즉 실제근무 일수나 수령액에 구애됨이 없이 임금지급기에 정기적으로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고정금액의 임금을 의미하는바, 실제 근무 또는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변동되는.. 2010.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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