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미국, 영국이 체결한 우크라이나 부다페스트 안전 보장 각서
러시아, 미국, 영국이 체결한 우크라이나 부다페스트 안전 보장 각서
당시 우크라이나 정부를 이끌던 지도자들은 핵무기 포기를 선택했다. 1994년 12월 핵확산금지조약(NPT) 회원국이 됐고, 이듬해에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가입했다.
그 뒤 1994년부터 1996년까지 4회에 걸쳐 핵탄두를 모두 러시아로 이전했으며, 2002년 1월까지 자국 영토 내 모든 전략 폭격기들을 해체해 러시아로 이전하거나 비군사용으로 전환했다.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도 이런 조치에 반대하는 기류가 만만치 않았다. 특히 의회와 군부에서는 핵무기를 포기할 경우 러시아로부터 정치적 군사적인 압박을 받을 것을 걱정했다.
그러나 정부를 이끌던 지도자들은 러시아라는 핵 강국을 이웃으로 두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소규모 핵을 갖는 것은 오히려 안보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신 우크라이나의 재건과 안전보장을 담보할 새로운 장치를 강구했다.
그것이 1994년 12월 러시아, 미국, 영국과 함께 '핵무기 포기'와 '영토·주권 보존, 정치적 독립'을 맞교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부다페스트 양해각서의 서명으로 이어졌다.
러시아의 우크라니아 침공을 계기로 과거 우크라이나가 선택했던 '자발적 핵폐기' 사례가 다시 부각됐다. 특히 부다페스트 양해각서가 휴지조각이 된 결과에 대해 많은 논란이 제기됐다. 만약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았다면 러시아가 주저하지 않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수 있었겠느냐는 것이 핵심 이슈였다.
이스라엘은 나토 회원국이 아니며 미국도 이스라엘과 안보 조약을 맺고 있지 만 수십년 동안 미국으로부터 특별 지원 수혜를 받아왔다.
결국 이스라엘 방식을 우크라이나에 적용하는 것은 나토 가입 절차를 우회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군사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염두에 군 것으로 분석된다.
오는 7월 리투아니아 수도 빌니우스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담에서 이 방안의 추진 여부에 대한 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 회담에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참석할 예정이다.
✅ 결론
"부다페스트 안전 보장 각서는 국제법적 구속력이 없다”
각국에서 합법적으로 절차를 거친 국제법상 인정받을 수 있는 '상호조약'을 맺어야 한다.
또, 영원한 협정이나 조약은 없다. 삼국지를 읽어보거나 삼국지 게임을 해봐도 알게 된다.
✅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포기한 이유
우크라이나 정부는 당시 보유하고 있던 핵무기로 인하여 우크라이나가 국제적인 영향력을 얻는 것과
핵무기로 인하여 타국으로부터 침략받지 않을 자체적인 국방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다.
✅ 각서 내용 간단하게 요약
우크라이나가 NPT에 가입하고 핵무기를 제거한다면
1. 미국, 러시아, 영국은 우크라이나의 독립, 주권, 국경선을 존중한다.
2. 미국, 러시아, 영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력사용을 자제한다.
3. 미국, 러시아, 영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경제위협을 자제한다.
4. 미국, 러시아, 영국은 우크라이나가 핵공격을 받으면 UN 안보리에서 논의 후 우크라이나를 지원한다.
5. 미국, 러시아, 영국은 우크라이나에게 핵공격을 하지 않는다.
6. 상황이 변하면 다시 협의한다.
🇺🇦 우크라이나의 입장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이후 우크라이나는 본 각서를 국제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조약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과 러시아는 책임지고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안전을 보장해야 하며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안전이
러시아로부터 침해받을 시 미국과 영국 등 각서 당사국은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다.
🇺🇸 미국의 입장
해당 각서는 각서일 뿐 조약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본 각서를 체결한 빌 클린턴 행정부는 물론이고 조지 W. 부시 행정부 역시 해당 각서를 조약으로 해석한 바가 없으며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은 전혀 이루어진 바가 없다.
또 미국 상원은 미국의 조약에 대한 승인권을 가지고 있고 미국법상 조약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원에서 3분의 2 이상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부다페스트 안전 보장 각서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따라서 2013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벨라루스의 독재와 인권 탄압을 경고하는 의미에서
벨라루스에 대한 경제 제재를 실시하였을 때 이게 부다페스트 안전 보장 각서 위반이라는 지적이 일부 제기되자
공식적으로 "부다페스트 안전 보장 각서는 국제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발표하면서
본 각서가 실질적으로도 조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공식적으로 천명하였다.
사실 국제법적으로 검토하여도 본 각서에는 '우크라이나가 핵공격 받을시 안보리에서 논의한다(4항)' 외에는
미국,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위하여 장차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해야 하고 그 의무를 위반했을시
어떻게 해야 한다는 식의 구체적인 조항이 없이 각 당사국의 정치적 입장만을 나열하였고
미국, 영국, 러시아를 두고서도 군사행동 및 경제적 위협을 자제할 것(Refrain)만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조약으로서의 효력은 거의 없다는 주장은 학계에서도 이미 많이 나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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