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스테이블코인, 규제샌드박스 추진 검토

원화스테이블코인, 규제샌드박스 추진 검토

국정기획위원회(이재명 정부 인수위 격)와 금융당국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혁신금융서비스' 즉, 규제샌드박스 방식으로 발행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규제샌드박스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신기술에 대해 일시적으로 규제를 유예하거나 면제하여 실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정규 법제화에는 2027년 초나 되어야 본격 운영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며, 시행령과 규칙 마련 기간도 수년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샌드박스를 통해 시장 실증과 위험 검증을 통해 입법 준비 기간 동안도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목적입니다

코인원, 업비트 등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가 제도 지정 신청을 계획 중이며, 은행·플랫폼 기업·핀테크·가상자산사업자 등의 컨소시엄 형태로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은행 등 감독 기관의 참여 하에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금감원·금융위가 8월 말까지 3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을 받고, 심사 후 120일 이내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한국은행은 발행 총량 규제, 검사권·감독 참여, 은행 우선 시행 등을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민병덕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자산 기본법’(Digital Asset Basic Act) 에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 규정이 포함되어 법제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글로벌 주요국(미국 GENIUS 법안, EU MiCA, 일본, 홍콩)은 이미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한국은 이제 막 본격적인 입법·실증 단계에 진입한 상황입니다.

최근 한국은행에서는 원화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류상대 한은 부총재는 “우선 규제받는 상업은행이 발행하고 경험을 쌓은 뒤 비은행권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창용 총재는 “달러 스테이블코인으로의 자금 이동이 외환시장·통화정책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환율·자본 흐름 리스크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원화스테이블코인의 발행은 상업은행 중심 컨소시엄 기반의 민간 주도형으로 하며 시장에서 유통되는 스테이블코인의 규모(발행총량)를 한국은행이 통제 가능하고 한국은행이 직접 검사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으로 할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도입시기에는 안정적인 도입을 유도하겠다는 입장으로 해석됩니다.

스테이블코인 기대감으로 인해 카카오페이, LG CNS 등 관련 IT·핀테크 주식이 급등, 올해 상반기 코스피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NHN KCP 의 경우에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사업 기대감과 NHN 그룹 내 시너지(NHN페이코와의 협업) 효과가 클 것으로 보았습니다. 국내 1위 PG사로서 수많은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어 스테이블코인 도입 시 최대 수혜를 얻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반면, 소규모 자본 기반 발행 허용(500백만 원 수준) 정책에 대해 시장 위험·과열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실증을 추진하여 2027년을 법제화를 목표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화스테이블코인의 규제샌드박스 신청은 3분기 혁심금융서비스 신청 접수를 8월말 까지 하고 120일 이내 심사 결과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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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기본법이란 

제3조 디지털자산을 ‘분산원장기술로 생성·저장되고 전자적 방식으로 이전 가능한 재산적 가치’로 정의하며, 기존 전자화폐 등은 제외.
총 조문수 및 구조는 총 17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의·입법·행위 규제·발행·유통·공시의무·불공정거래 금지 등을 포괄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업권별 진입 규제 및 행위 기준과 발행자 자격 및 책임 명확화, 그리고 발행·유통 절차 및 공시·감독 체계 규정합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에는 스테이블코인 규제 조항이 포함될 전망입니다.

해외사례에는 EU의 MiCA(Markets Crypto-Assets Regulation)법이 2024년12월 전면 시행 예정이며 미국의 GENIUS(Guiding and Establishing 법안이 최근 통과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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