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출산율 통계 발표...출산율 상승 배경은
5월 출산율 통계 발표...출산율 상승 배경은
2025년 5월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동향에 따르면, 출생아 수는 20,309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741명(3.8%) 증가, 14년 만에 5월 기준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전년 대비 0.02명 상승하며 5개월 연속 증가세입니다. 혼인 건수 또한 14개월 연속 증가세를 나타내며 출산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현재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최저 수준의 출산율(합계출산율 0.72~0.75)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반면 OECD 평균은 약 1.5명, 이스라엘 2.9명으로, 한국은 그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고령화도 빠르게 진행 중인데, 2023년 기준 65세 이상 비중 18.4%, 2067년에는 46.5%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어 국가 인구 구조의 큰 전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OECD 평균 출산율은 약 1.5명으로 출산율 1위 국가는 이스라엘로 한 해에 2.9명의 출산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OECD 최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5월 출생아 수는 2만309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741명(3.8%) 증가했습니다. 5월 기준 증가율은 2011년(5.3%) 이후 14년 만에 최대다. 출생아 수로 보면 5월 기준 2021년(2만1922명) 이후 4년 만에 가장 큰 수치입니다.
5월 출생아 수는 20,309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8% 증가했습니다.
사망자 수는 28,51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증감이 없으며, 자연감수 인구는 8,202명입니다.
혼인 건수는 21,761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4.0% 증가하였으며, 이는 14개월 연속 증가된 수치입니다. 6년만의 최대 건수입니다.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를 뜻하는 조혼인율은 5.0건으로 전년보다 0.2건 높아졌습니다. 특히 서울, 대전, 광주 등 7개 시도에서 혼인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혼 건수는 7,413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6.4% 감소하였으며, 2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이혼 건수는 누적된 혼인 건수 증가로 지난 1월부터 5개월 연속 감소세입니다. 조이혼율은 1.7건으로 0.1건 낮아졌습니다.
위 차트는 2020년부터 2025년 5월까지의 대한민국 합계출산율 추이를 시각화한 것입니다.
📉 추이 해석 요약:
- 2020~2023년: 지속적인 감소세 (0.84 → 0.72)
- 2024~2025.5월: 소폭 반등 (0.72 → 0.75), 5개월 연속 증가
이는 혼인 증가, 가임기 여성 인구 증가, 일부 정책 효과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다만 아직 OECD 평균(1.5명)과는 격차가 매우 크므로, 반등이 아니라 회복의 시그널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지역별로 합계출산율을 보면 세종 7.0%, 경기 5.3%, 충북 5.1%로 출산율을 높게 보인 반면 부산·대전·강원·충남·제주 등 5개 시도에서 감소, 특히 부산·대전·강원은 최하위권을 기록하였습니다.
고령율·가임여성 비중 현황을 보여주는 데이터에서는 65세 이상 고령 비중은 2023년 약 18.4%이며, 2067년 46.5% 전망됩니다.
가임연령 여성(30~34세)은 약 165만 명으로 전년 대비 9% 증가하였으며, 이 연령대의 5월 출생율은 69.1%로 가장 높고 35~39세도 47.4%에 이릅니다.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된 출생아 수 증가세는 올해 5월까지 11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합계출산율은 5개월 연속 증가세입니다.
이러한 출산율 상승 배경으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보고 있습니다.
첫번째 혼인 건수가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작년부터 14개월 연속 혼인 증가하여 출산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번째 30대 초반 여성의 증가입니다. 이 연령대의 결혼·출산 연령 여성의 인구 증가가 주요 원인입니다.
세번째 정책 효과입니다.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지자체 등의 출산 장려 정책이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출산율을 늘리기 위하여 앞으로의 과제로 보여지는 것으로는
🧑🏻🍼 일·가정 양립 강화 – 여성 경력단절 문제 해결
🧑🏻🍼 주택·교육비 부담 완화 – 신혼·다자녀 주거 지원 확충
🧑🏻🍼 비혼·비혼출산 수용 문화 조성 – 출산 다양성 인정 필요
🧑🏻🍼 이민 활용 – 노동력 및 인구구조 안정 기여
🧑🏻🍼 지속가능한 재정·예산 확보 – 저출산 대응 예산 안정화
🚼 과거·현재 정책 및 예산을 비교해 보자면
🇰🇷 이전 정부(문재인 정부, 2017~2022)
▪️ 다자녀·육아비용 지원 확대, 공공보육시설 확충
▪️ 난임·임신지원 확대(의료비 보조 등)
▪️ 유아 보육비·의료비 보조 정책 시행
🇰🇷 전 정부(윤석열 정부, 2022~2025 6월 임시정부)
▪️ 인구 위기를 ‘국가비상사태’로 선포(2024년 6월)
▪️ 보편보육·육아휴직 확대, 주택·돌봄비 인센티브 제공
▪️ 미혼부·미혼모 등도 정책 지원 대상 포함
🇰🇷 현 정부(이재명 정부, 2025년 6월 취임 이후)
이재명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구조 개혁적’ 저출산 정책을 공약 및 실행 단계에 두고 있습니다:
1. 신혼·출생자 대출이자 감면제
▪️ 신혼부부에게 최대 1억 원 대출 제공, 첫째는 무이자, 둘째는 원금 50% 감면, 셋째는 원금 전액 감면
2. 자동 육아휴직 제도 도입
▪️ 부모가 요청만 해도 별도 승인 절차 없이 육아휴직이 자동 발효되는 방식
3.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확대
▪️ 결혼 10년 이내 또는 9세 이하 자녀 가구에게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4. 가족친화적 과세 체계 도입
▪️ ‘부부 과세 표준’ 신설로 자녀 수에 따른 세제 혜택 강화
5. 청년·주택·소득 지원 확대
▪️ 청년에 대한 기본소득·기본대출·주택지원 공약 추진 중
6. 전반적인 구조 개혁의 관점 도입
▪️ 단기 현금·보조 중심이 아닌, 청년·가정·노동 정책을 연계한 구조개혁적 해법 강조
5월 통계는 출산 증가 신호탄이지만, '반등'이 아닌 '반등을 지속할 기반' 마련이 이제 과제입니다. 세대·지역 간 격차 해소와 함께 정책 효과의 실질적 확산, 주거·돌봄·교육 문제 해결만이 저출산 구조적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ℹ️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 입니다.
#출산율 #합계출산율 #출생아수 #2025출산통계 #저출산 #고령화
#이재명정부 #저출산대책 #육아휴직정책 #신혼부부지원 #출산장려정책
#혼인건수 #이혼건수 #사망자수 #OECD출산율 #이스라엘출산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