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정부 부자감세...기존으로 원상복귀
전 정부 부자감세...기존으로 원상복귀
이재명 정부가 법인세·대주주 '부자감세'를 원상복구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주 용산 대통령실과의 협의를 거쳐 주요 내용을 마무리 지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년 만에 세법개정안 대신 '세제개편안'의 타이틀을 내걸게 된 것입니다. 매년 발표하는 세법개정안과 차별화해 세제 기틀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이재명 정부의 정책 청사진을 담는 것입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주 법인세율 인상을 시사했습니다. 법인세는 더불어민주당 방안대로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5%로 1%포인트 상향 조정하는 쪽으로 결정됐습니다. 지난 2022년 세법개정에 따른 인하분을 3년만에 되돌리는 것입니다.
특히 경기둔화 요인도 있지만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 실패를 언급하며 세수 구조가 약화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실제 최근 2년 연속 발생한 세수결손의 주요 원인으로 법인세 감소가 지목되고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세율 인하보다는 경기 침체에 따른 기업 실적 부진이 주된 원인이라는 분석도 나입니다.
실제로 법인세 징수액은 2022년 103조6,000억 원(국세 대비 26.2%)에서
감세 인하가 적용된 2023년은 80조4,000억 원(23.4%),
지난해 2024년은 62조5,000억 원(18.6%)까지 줄었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법인세율이 높아 보이는 것도 '비교의 함정'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6.4%(지방세 포함)로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3.9%보다는 높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경쟁하는 주요 7개국(G7)의 법인세 평균 27.2%와 비교하면 낮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과거에는 법인세 인하가 글로벌 스탠더드였지만, OECD도 2023년부터 이 추세가 멈췄다고 판단했다"며 "법인세 인상은 더 이상 글로벌 흐름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상장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양도세 기준은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다시 강화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의 완화분을 그대로 복구하는 조치입니다.
증권거래세율은 현재의 0.15%에서 0.18%로 복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투세 폐지 이후 발생한 세제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일각에서는 증권거래세율을 0.20%까지 0.02%포인트 더 올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는 0% 세율(농어촌특별세 0.15% 별도)이 적용되고 코스닥 시장 등은 0.15% 수준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2024년 폐지가 확정되었습니다. 금투세 도입이 무산된 상황에서 거래세만 인하된 기형적인 세제를 바로 잡겠다는 의미로 낮아진 거래세를 유지하면서 금투세를 시행하는 것보다는 증시에 미칠 충격이 적다는 점도 고려한 증권거래세율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개편안에는 유일한 감세 항목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안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이는 고배당 기업을 유도해 코스피 5000 달성 등 주가 부양을 뒷받침하려는 정책적 목적이 담겼습니다.
배당소득은 현행법상 금융소득(이자·배당 포함)으로 분류되며, 연간 2000만원 이하인 경우 15.4% 원천징수하고 2000만원 초과인 경우 최대 49.5%의 종합과세가 적용됩니다. 이에 기업은 세 부담을 이유로 배당 확대를 꺼리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배당소득을 다른 소득과 분리해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에 따르면 2000만원 이하는 15.4%, 2000만~3억원은 22%, 3억원 초과분은 27.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초고소득층 감세 논란을 의식해 정부는 3억원 초과 구간에 대해 30% 안팎의 세율을 부과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실제로 유가증권시장 평균 배당수익률인 2%를 기준으로 할 경우 3억원의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약 150억원 규모의 주식을 보유해야 해 초고액 자산가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2025년세제개편안 #세제개편안 #부자감세 #법인세 #법인세최고세율 #대주주양도세 #증권거래세율 #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 #세수구조약화 #세제불균형 #OECD #G7 #배당소득분리과세 #금융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