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성장펀드' 150조 확대...부동산 대신 미래경제성장동력 확보

'국민성장펀드' 150조 확대...부동산 대신 미래경제성장동력 확보

«정부, '국민성장펀드' 150조 원 조성 계획 발표»

정부가 앞으로 5년간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AI, 반도체 등 미래 전략산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부동산 담보 위주였던 자금 흐름을 바꾸어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1. 펀드 조성 및 운영 방안

▪️규모 및 구성: 기존 계획보다 50조 원 증액된 총 150조 원 규모로 조성됨.
▪️정부: 정부 책임 하에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 원을 마련함.
▪️민간/국민: 민간과 국민 참여 자금 75조 원을 유치함.
▪️투자 방식: 산업은행이 선제적으로 투자 위험을 부담하는 '마중물' 역할을 해 민간 참여를 유도함.
▪️제도 개선: 은행의 투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위험가중치를 완화하고, 연기금 투자 대상을 확대하는 등 제도적 지원도 병행함.

 

2. 주요 투자 대상 및 분야

펀드는 크게 세 가지 분야에 투자될 예정입니다.

▪️첨단전략산업: AI, 반도체, 바이오, 이차전지, 수소 등 10대 첨단산업을 포함한 미래 산업 전반임.
▪️혁신기업: 연구개발(R&D)과 벤처, 혁신 기업의 성장을 지원함.
▪️지역 성장: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프로젝트에 자금을 투입함.

 

3. 자금 집행 방식

펀드 자금은 다양한 방식으로 집행됩니다.

▪️직접 투자: 기업의 대규모 공장 설립이나 인수합병(M&A) 시 직접 지분 투자(15조 원).
▪️인프라 투자/융자: 인프라 확충에 자금 지원(50조 원).
▪️간접 투자: 벤처캐피탈(VC) 등 펀드를 통한 간접 투자(35조 원).
▪️초저리 대출: 첨단 기술 기업을 위한 장기 대출(50조 원).

 

4. 기대 효과

이번 펀드 조성을 통해 담보와 대출 중심의 금융 관행을 혁신하고, 투자 중심의 생산적인 자금 공급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실물 경제와 금융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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