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오픈런 끝나나…은행 주담대 7.5조 숨통, 하지만 이자는 더 비싸졌다
대출 오픈런 끝나나…은행 주담대 7.5조 숨통, 하지만 이자는 더 비싸졌다
그동안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는 실수요자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금리만이 아니었습니다. 은행들이 연간 가계대출 총량을 맞추기 위해 대출 접수를 조기에 중단하거나 한도를 줄이면서 이른바 ‘대출 오픈런’까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분위기가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금융권의 가계대출 관리 목표를 완화하면서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공급 여력이 약 7조5천억원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포용금융 확대 기조에 따라 새희망홀씨 등 서민대출 공급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 문이 넓어진다고 이자 부담까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에 붙이는 가산금리는 통계 작성 이후 최고 수준까지 올랐고 코픽스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출시장은 결국 “빌리기는 조금 쉬워졌지만 빌리는 비용은 더 비싸진 시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가계대출 총량을 조금 풀었습니다
정부는 올해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를 기존 1.5%에서 3.0% 수준으로 상향했습니다.
금융권 전체로 보면 약 30조원의 추가 대출 여력이 발생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다만 30조원이 시장에 곧바로 공급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금융회사가 가계대출을 추가로 취급할 수 있는 총량상의 여유가 커졌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가계대출 관리 목표를 잘 지킨 은행에 추가 한도를 더 배분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공급 여력도 약 7조5천억원 확대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대출 한도가 소진될 때마다 소비자들이 은행 창구와 앱을 찾아다녔던 ‘대출 오픈런’도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주담대 규제가 전부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조치를 단순한 ‘주담대 규제 완화’로 보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의 방향은 대출을 무조건 늘리기보다 필요한 곳에 대출을 다시 배분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은행들은 재건축·재개발이나 신규 아파트 입주와 연결되는 집단대출, 중도금대출, 잔금대출 공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반 주택 구입 목적의 주담대와 신용대출은 여전히 관리 대상입니다. LTV와 DSR 같은 핵심 규제 역시 유지되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대출을 푼다기보다 실수요 대출 중심으로 숨통을 틔우는 정책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서민대출도 크게 늘었습니다
은행권이 빠르게 확대하고 있는 또 하나의 영역은 서민금융입니다.
5대 은행이 올해 상반기 공급한 새희망홀씨 대출은 약 2조6170억원으로 연간 목표 약 3조6433억원의 71.8%를 상반기에 이미 집행했습니다. 새희망홀씨와 사잇돌, 햇살론 등을 합친 5대 은행의 서민대출 공급도 약 2조6858억원까지 증가했습니다.
정부가 은행권에 포용금융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서 관련 대출이 빠르게 늘어난 것입니다. 다만 중·저신용자 대출은 일반적으로 연체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건전성 관리 부담도 커질 수 있습니다.
대출 문은 열리는데 금리는 더 비싸졌습니다
현재 대출시장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부분입니다.
5대 은행의 신규 취급 분할상환형 주택담보대출 평균 가산금리는 지난 6월 3.27%까지 올라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가산금리는 은행이 기준금리에 고객 신용도와 위험비용, 업무비용 등을 더해 결정하는 금리입니다. 은행들이 대출 총량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가산금리를 높게 유지하면서 차주들이 체감하는 주담대 금리는 쉽게 내려가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변동형 주담대의 기준인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도 7월 3.18%로 전달보다 0.1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코픽스와 가산금리가 동시에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 실제 대출금리도 내려가기 어렵습니다.
현재 상황은 한마디로 “대출받을 기회는 늘어났지만 대출 이자는 더 비싸졌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대출이 늘면 연체율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높은 금리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은행권 연체율에도 부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6월 말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은 0.56%로 전년 같은 기간의 0.52%보다 높았습니다.
5월 0.67%보다는 내려왔지만 분기 말 은행들의 부실채권 상각·매각 효과가 반영됐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 중·저신용자 대출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연체 부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계에서도 주택담보대출보다 신용대출 등 주담대를 제외한 가계대출의 연체율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따라서 서민금융과 가계대출 공급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높은 금리가 유지된다면 연체율이 다시 상승할 가능성도 지켜봐야 합니다.
다만 현재 상황을 “연체율이 계속 급등하고 있다”고 단정하기보다는 높은 금리와 대출 확대가 향후 연체율의 부담 요인이 되고 있다고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가계신용 2천조원 돌파도 부담입니다
올해 2분기 말 가계신용은 약 2019조8천억원으로 사상 처음 2천조원을 넘어섰습니다.
한 분기 동안 약 25조9천억원 증가했습니다.
정부가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를 완화한 상황에서 실제 신규 대출까지 빠르게 늘어난다면 가계부채 증가 속도도 다시 빨라질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으로서는 실수요자에게 자금을 공급하면서 동시에 가계부채 증가를 관리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8월 27일 금통위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다음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는 8월 27일 열릴 예정입니다.
현재 기준금리는 2.75%이며 한국은행은 지난 7월 기준금리를 2.50%에서 2.75%로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앞으로 금리 결정에서는 물가뿐 아니라 주택가격과 가계대출 증가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8%로 6월 3.2%보다 둔화했지만 한국은행 목표 2%보다는 여전히 높습니다.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도 2.6% 수준입니다.
여기에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 완화까지 더해졌습니다.
실제 대출이 빠르게 늘어난다면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금융안정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7월에 이미 기준금리를 올렸고 물가 상승률이 둔화했다는 점에서는 금리를 동결하고 정책 효과를 확인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8월 27일 금통위에서는 금리 결정 자체뿐 아니라 한국은행이 가계대출과 부동산 시장을 얼마나 강하게 경계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최근 정부 정책만 보면 대출 규제가 본격적으로 풀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를 완화하면서 집단·중도금·잔금대출과 서민금융을 확대하고, 일반 주담대와 신용대출은 계속 관리하는 선별적 완화에 가깝습니다.
무엇보다 소비자에게 중요한 것은 대출 가능 여부와 대출금리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출을 받을 기회는 조금 늘었지만 코픽스와 가산금리가 올라 이자 부담은 여전히 큽니다.
가계신용이 이미 2천조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대출 공급까지 확대되면 가계부채와 연체율 부담도 커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단순히 “주담대가 풀렸다”는 뉴스보다 은행별 대출 한도, 코픽스와 가산금리, 가계대출 증가 규모, 연체율, 8월 27일 금통위 판단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출 오픈런은 완화될 가능성이 커졌지만, 고금리 대출 시대까지 끝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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