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내년 2월까지
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내년 2월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가 2달 더 연장될 예정이며,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이를 밝혔습니다.
그는 국제 유가의 하락세와 함께 중동의 유류 수급 상황 등 불확실한 요인이 있어 유가 추이를 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추총리의 발언에 따르면, 현재 국제유가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중동 상황과 유류 수급에 관한 불확실한 요소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가 동향을 추가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9월 넷째 주에 배럴당 91.25달러를 기록했지만, 이번 달 첫째 주에는 가격이 내려 71.06달러까지 하락했습니다. 이것은 상당한 가격 조정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류세 인하 연장 조치는 휘발유 리터당 205원, 경유 리터당 212원, LPG 부탄 리터당 73원으로 2024년 2월까지 지속될 예정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경유와 LPG 부탄의 탄력세율을 최대로 조정해 유류세 인하폭을 37%까지 늘렸습니다. 휘발유의 유류세 인하율은 이번 연도 1월부터 25%로 축소되었습니다.
추 부총리는 이 조치가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총선용 정책으로 채택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가 내린 편이지만 아직 고환율의 영향으로 휘발유, 경유 가격은 아직 많이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 중이 아니라고 언급했지만, 시장에서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주식 양도세는 상장 주식 종목당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에게 연말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대주주 기준 변경은 정부 시행령 개정 사안으로 국회 동의 없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최근 후보자로 지명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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