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 폐지 수순..단통법 전면 폐지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 폐지 수순..단통법 전면 폐지

정부가 오늘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를 폐지하고, 영업제한시간의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른바 '단통법'도 전면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생활규제 개혁방안 마련

국무조정실은 오늘 서울 동대문구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하는 원칙을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대형마트가 평일에 휴업할 수 있도록 하면서, 대도시와 수도권 외 지역에도 새벽 배송이 활성화되도록 대형마트의 영업 제한 시간 온라인 배송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대형마트 영업 제한 시간 : 자정~오전 10시

지난 2014년 서비스·요금 경쟁을 유도하는 목적으로 제정된 단말기 유통법은 전면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보조금 경쟁 방지 목적의 단통법이 오히려 시민들이 단말기를 싸게 살 기회를 막는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정부는 "통신사, 유통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이 저렴하게 휴대전화 단말을 구입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단통법을 폐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외에 현재 15%로 제한된 도서 가격 할인 한도를 영세 서점에서는 유연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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