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당연한결과1 [속보]조국 구속영장 기각.."구속 필요성 인정 안돼" [속보]조국 구속영장 기각.."구속 필요성 인정 안돼" 2019.12.27.01:00 권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죄 혐의는 소명된다. 현 시점에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당시 피의자의 진술 내용과 태도, 피의자의 배우자가 최근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과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2019. 12.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