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보증보험미가입과태료1 임대보증보험 의무가입..가입조건, 미가입 불이익? 임대보증보험 의무가입..가입조건, 미가입 불이익? 보증보험이란 보증보험이라는 것은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회사(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가 임대인을 대신하여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는 보증상품을 말합니다. 보증보험 가입 대상 보증보험 가입 대상은 민간임대주택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모든 임대주택은 보증보험가입대상이 됩니다. OO주택법이 기준입니다. 건축법이 아닙니다. 예외적인 경우도 있는데요.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주택이라도 채무금액(담보권 설정금액 + 임대보증금)이 주택가격(주택공시가격x적용비율 or 감정평가금액)의 60%보다 적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경험상으로는 50% 이하일 .. 2022. 8. 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