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유기묘1 교통사고대처법, 대중교통 이용시 교통사고대처법, 대중교통 이용시 + 동물 교통사고 골목길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개 한 마리가 내 차에 치여 죽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개의 주인은 운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까요? '경범죄 처벌법'에 의하면(제1조 32항) 사람 혹은 가축에게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개, 그 밖의 동물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나돌아다니게 한 사람은 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하도록 돼 있으므로 개의 경우에도 주인 없이 함부로 집 밖에 내놓아서는 안 된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 상에서 동물이 차에 치었을 때 무조건 동물 주인을 형사처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물 주인은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책임을 묻고 싶겠지만, 1차 적으로 동물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주인에게 경범죄로 5만원의 범.. 2019. 1.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