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재건축규제수단1 안전진단 기준 완화…재건축 사업지 탄력 기대 안전진단 기준 완화…재건축 사업지 탄력 기대 12월 8일 국토교통부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후속조치로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은 주거환경 평가 안전진단 취지에 맞는 기준을 마련하고 안전진단 기준이 인위적인 재건축 규제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는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재건축 사업의 걸림돌이던 안전진단 절차를 대폭 완화하며 주요 재건축 사업지들의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주거환경 중심 평가 안전진단에도 구조 안정성 점수가 전체 50% 비중으로 반영돼 재건축 판정 여부가 구조 안전성 점수에 크게 좌우됐었습니다. 또 주거환경 점수 비중은 15%, 설비노후도 점수 비중은 25%로 낮아 국민 주거환경에 대한 기대 수준을 충족 시키기 어려웠습니다. 실.. 2022. 12. 1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