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과태료6 설연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이용시간 설연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이용시간 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 차량으로 6명 이상 승차한 차량만 통행이 가능합니다. 위반 시 승용차는 5만원, 승합차는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경부고속도로에는 하행 4대(반포IC, 서초IC, 서초IC 입구, 양재IC), 상행 3대(양재IC, 서초IC, 반포IC) 등 총 7대의 단속카메라가 있어 연속적으로 위반할 때마다 과태료가 부과돼 운전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버스전용차로 진입했을 경우도 무인카메라 단속 또는 시민의 신고가 있는 경우 단속지점마다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전용차로 운행요건을 갖추지 않은 차량은 반드시 일반차로로 운행해야 합니다. 실수로 버스전용차로에 진입했다가 차량 정체 등으로 차선변경이 어려워 빠져나가지 못하고 단속되는 경우도 .. 2024. 2. 6. 전월세 거래, 6월부터 신고 의무화, 어기면 과태료 전월세 거래, 6월부터 신고 의무화, 어기면 과태료 이달 말로 계도기간 종료 집주인·세입자 모두 의무… 6월부터 단속 보증금 6000만 원, 월세 30만 원 이상 임대계약이 신고 대상 9일 국토교통부는 이달 말로 계도기간이 끝나는 전월세 신고제를 내달 1일부터 정식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이 5월로 끝난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을 시작해 법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지난 2020년 7월 31일 통과된 ‘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다. 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넘으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당초 정부는 2021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 2023. 5. 10. 전월세 신고제 6월 시행, 과태료 최대 100만원 전월세 신고제 6월 시행, 과태료 최대 100만원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 기간 5월 종료 지난해 6월 이후 계약분 신고 서둘러야 주택 임대차 신고 방법 안내 지난해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오는 6월부터 주택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됩니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계약을 맺은 지 30일 이내에 임대 기간과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제도인데요.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6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제도 시행 후 1년간은 적응 기간으로 과태료 부과가 유예됐는데, 이제 5월 31일 계도 기간이 종료됩니다. 따라서 지난해 6월 1일 이후 계약 건을 5월 혹은.. 2022. 5. 2. 2022년 도로교통법 개정 -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팩트 체크 2022년 도로교통법 개정 -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팩트 체크 논란이 되고 있는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교차로 우회전 단속에 대하여 사실이 아닌 내용도 공유되고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올바른 내용을 설명합니다. 우선, 이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2022년 1월 11일 공포되어 7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교차로 우회전할 때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 한다." "내년부터 회이단보도 우회전 단속한다." 과연 행안부로부터 공포된 내용은 무엇일까요? 논란의 도로교통법은 1월 1일부터 바뀐 법이나 시행규칙은 없습니다. 변경된 것은 '보험료 할증'입니다. 국토부에서는 1월 1일부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2∼3회 위반 시 보험료 .. 2022. 1. 19. 2022년 도로교통법 개정 - 보행자우선도로, 회전교차로, 과태료 2022년 도로교통법 개정, 보행자우선도로, 회전교차로, 과태료 2022년 1월 10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보행자우선도로"를 도입하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개정안이 1월 11일 공포된다고 밝혔습니다. 시행일은 2022년 7월 12일입니다. 이번에 공포된 개정 "도로교통법"은 아파트 단지 내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는 등 '보행자 보호'를 강화하고, 회전교차로 통행방법을 규정하며,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차량의 소유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항목이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보행자 우선도로 제도 도입 보행자의 안전/편의가 우선으로 보장되는 "보행자 우선도로"의 정의 규정이 신설되고(제2조제31호의2) '.. 2022. 1. 19. 다 잡지는 못하지 다 잡지는 못하지 한 남자가 자유로를 시속 100㎞로 달리다가 교통경찰에게 걸렸다. 속도위반 '딱지'를 떼인 남자는 억울한 생각이 들었다. '다른 차들은 나보다 더 빨리 달리는데 왜 나만 걸려야 해.' 기분이 상한 남자는 못마땅한 눈으로 교통경찰을 불러세웠다. "이봐요, 다른 차들도 다 속도위반인데 왜 나만 잡아요?" 경찰이 씩 웃으면서 말했다. "혹시 낚시할 줄 아세요?" "낚시요? 물론이죠." 경찰은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다시 말했다. "그럼 당신은 낚시터에 있는 물고기를 몽땅 다 잡나요?" 2020. 2. 1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