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삼성·SK 반도체 장비 중국 반입 별도 기준 검토

미국, 삼성·SK 반도체 장비 중국 반입 별도 기준 검토

1년 단위 유예 조치 대신 장기적인 시스템 운용 韓과 협의
기준 마련시 한국 기업의 中생산활동 불확실성 제거 기대

지난해 반도체 생산 첨단장비의 중국 반입을 사실상 금지한 미국 정부가 중국에 공장을 둔 한국 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장비 반입기준 마련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에서 메모리 반도체를 대량 생산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우 미국 안보를 위협하지 않는 기술 수준 내에서 현지 공장의 안정적인 운용을 보장받게 될 전망입니다.

9일(현지시간)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중국에 대한 반도체 기술 통제를 유지하면서도 한국과 대만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공급망 교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국 정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무부는 한국과 대만 기업에 한시적(1년)으로 적용한 수출통제 유예 방식에서 더 나아가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장비에 대해서는 기한과 상관없이 중국 반입을 허용하는 방식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무부는 당시 외국 기업에 대해서는 개별 심사 방침을 밝혔다가 이후 삼성·SK에 1년간 수출 통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조치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적용한 수출통제 적용 유예는 오는 10월 만료됩니다.

이와 관련,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9일 기자 간담회에서 한국 기업이 중국에 미국 반도체 장비를 반입하는 문제와 관련, "10월 후에도 상당 기간 연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상무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 수준과 형식으로 한국 등 외국 기업에 대한 반도체 장비 반입 기준을 만들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특정 사양 이상의 반도체 장비를 반입 가능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반도체 기술 수준에서 별도 한도를 정하는 방식 등이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앨런 에스테베스 상무부 산업안보 차관도 지난 2월 한 포럼에서 삼성과 SK에 제공한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1년 유예가 끝나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기업들이 생산할 수 있는 반도체 수준에 한도(cap on level)를 둘 가능성이 크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나아가 미국은 외국 기업에 대한 별도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한국 기업이 중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해도 관련 핵심 기술이 중국에 넘어갈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 마련도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미국기업이 중국의 반도체 생산기업에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는 수출 통제를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 핀펫(FinFET) 기술 등을 사용한 로직칩(16nm 내지 14nm 이하) ▲ 18nm 이하 D램 ▲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를 생산할 수 있는 장비·기술을 중국 기업에 판매할 경우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아직은 미국 정부의 공식 발표가 나온 게 아닌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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