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런 소식입니다.
부산에서 지진 진동을 느꼈다는 글들이 인터넷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직은 한국에서의 피해 소식은 없습니다. 한국과 가까운 곳이라 더욱 위협적인 생각이 듭니다
| 일본 미야자키 동부 해상서 규모 6.4 지진 (0) | 2022.01.22 |
|---|---|
| 2022년 도로교통법 개정 -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팩트 체크 (0) | 2022.01.19 |
| 2022년 도로교통법 개정 - 안전한 보행을 위한 “보행자우선도로”도입! (0) | 2022.01.19 |
| 2022년 도로교통법 개정 - 보행자우선도로, 회전교차로, 과태료 (0) | 2022.01.19 |
| 하위 80% 재난지원금 지원 (0) | 2021.07.06 |
| 한국, 강대국이 되다 (0) | 2021.07.04 |
논란이 되고 있는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교차로 우회전 단속에 대하여 사실이 아닌 내용도 공유되고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올바른 내용을 설명합니다.
우선, 이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2022년 1월 11일 공포되어 7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교차로 우회전할 때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 한다."
"내년부터 회이단보도 우회전 단속한다."
과연 행안부로부터 공포된 내용은 무엇일까요?
논란의 도로교통법은 1월 1일부터 바뀐 법이나 시행규칙은 없습니다. 변경된 것은 '보험료 할증'입니다.
국토부에서는 1월 1일부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2∼3회 위반 시 보험료 5%”, “4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가 할증됩니다.
광주경찰청은 지난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언론·SNS를 통해 2022년 1월부터 새롭게 ‘우회전 일단 멈춤’이 시행된다는 정보가 확산되며 운전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차량 우회전 방법의 경우 현행 도로교통법에 비해 달라진 사항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법 조항에서도 보행자가 횡단보도 통행 시에는 일시정지가 맞습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지나가고 나서 우회전해야 단속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내용은 저도 알고 있는 내용인데 모르는 분들이 많은 듯 합니다) 문제는 횡단보도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할 때입니다.
2021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용에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있고 이 중에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부과의 경우에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를 포함"를 정부로 전달하였고 시행기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기준은 우선 횡단보도가 2개가 있다는 것 입니다. 그래서, 첫번째 횡단보도와 두번째 횡단보도에 대하여 규정이 다릅니다.
첫번째 횡단보도 통과 후 두번째 횡단보도 앞에서의 가능한 경우입니다.
7월12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안전운전은 항상 유의하시면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와 보험료 정보입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단속 과태료
| 구분 | 승용차 | 승합차 |
| 범칙금 | 7만원 | 6만원 |
| 벌점 | 10점 | 10점 |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단속 횟수에 따른 보험료 할증 기준
| 횟수 | 보험료 할증 범위ㅣ |
| 2~3회 | 5% 보험료 할증 |
| 4회 이상 | 10% 보험료 할증 |
| 일본 미야자키 동부 해상서 규모 6.4 지진 (0) | 2022.01.22 |
|---|---|
| 2022년 도로교통법 개정 -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팩트 체크 (0) | 2022.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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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와 경찰청(청장 김창룡)은“보행자우선도로”를 도입하는「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보행안전법)」과 「도로교통법」개정안이 1월 11일 공포된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 7월 12일에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 보행자우선도로는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하여 보행자 통행이 차량 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한 도로입니다.
○ 이번 개정을 통해 「보행안전법」에 보행자우선도로의 지정, 조성 및 관리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도로교통법」에는 보행자의 통행우선권을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살펴보면, 2011년 5,229명에서 2020년 3,081명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지만,
○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의 비율이 약 40% 수준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여 보행자의 안전 확보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 2011~2020년 사고시 상태별 교통사고 사망자 통계 >
| 구 분 | ‘11년 | ‘12년 | ‘13년 | ‘14년 | ‘15년 | ‘16년 | ‘17년 | ‘18년 | ‘19년 | ‘20년 |
| 총 교통사고 사망자 | 5,229 | 5,392 | 5,092 | 4,762 | 4,621 | 4,292 | 4,185 | 3,781 | 3,349 | 3,081 |
|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 2,044 | 2,027 | 1,982 | 1,910 | 1,795 | 1,714 | 1,675 | 1,487 | 1,302 | 1,093 |
| 보행자 사망자 비율 | 39.1% | 37.6% | 38.9% | 40.1% | 38.8% | 39.9% | 40.0% | 39.3% | 38.9% | 35.5% |
| (출처: TAAS 교통사고분석시스템) | ||||||||||
□ 이러한 상황에서 보행자우선도로 도입은 차보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교통 패러다임을 확립하고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된 곳에서 보행자는 차량을 피하지 않고 도로의 전 부분으로 보행할 수 있고, 차량에게 서행 및 일시정지 등의 주의 의무와 필요시 20km/h의 속도제한 의무가 부여되기 때문에 보행자는 안심하고 도로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
○ 특히, 보행자가 차량 통행으로 위험을 느꼈던 폭이 좁은 상가지역, 주택가, 통학로 등의 도로에서 보행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 보행자우선도로 시범 조성 사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
| <도입 전> | <도입 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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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행자우선도로 도입 후 보행자가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으며, 보행친화적인 도로포장이 설치되어 보행자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음. | ||||||
○ ’19년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함께 수행한 보행자우선도로 시범사업 6개소*에 대한 분석 결과에서 보행환경에 대한 안전성, 편리성, 쾌적성 측면에서 주민만족도가 사업 전보다 향상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서울 영등포구, 서울 마포구, 대전 서구, 부산 북구, 부산 사하구, 충북 청주시
| ▸ 보행환경 안전성 만족도 : (사업 전) 평균 5.6 → (사업 후) 평균 7.9 ▸ 보행환경 편리성 만족도 : (사업 전) 평균 5.6 → (사업 후) 평균 7.9 ▸ 보행환경 쾌적성 만족도 : (사업 전) 평균 5.55 → (사업 후) 평균 8.17 ※ 만족도는 10점을 척도로 측정됨 |
□ 행정안전부는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기 전까지 보행자우선도로 지정･조성을 위한 업무편람을 제작･배포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보행자우선도로의 시설 기준 등을 마련할 예정이며,
○ 보행자우선도로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 이용철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보행자우선도로의 도입은 보행자와 차량이 공유하는 공간에서 보행자에게 통행의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보행자 중심으로의 정책 추진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보행자우선도로의 정착 및 활성화 등 보행 안전을 위한 제도 등을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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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강대국이 되다 (0) | 2021.07.04 |
2022년 1월 10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보행자우선도로"를 도입하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개정안이 1월 11일 공포된다고 밝혔습니다. 시행일은 2022년 7월 12일입니다.
이번에 공포된 개정 "도로교통법"은 아파트 단지 내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는 등 '보행자 보호'를 강화하고, 회전교차로 통행방법을 규정하며,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차량의 소유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항목이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보행자의 안전/편의가 우선으로 보장되는 "보행자 우선도로"의 정의 규정이 신설되고(제2조제31호의2) '보행자 우선도로'에서는 보행자가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고, 운전자에게는 서행/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의무가 부여되며,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차마의 속도를 20km/h 이내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8조제3항, 제27조제6항제2호, 제28조의2)
아파트 단지 내 등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장소'를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에게도 서행 또는 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의무가 부여됩니다. (제2조제26호, 제27조제6항제3호) 이는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 대학교 구내도로 등 '도로 외의 곳'은 차와 보행자가 혼재되어 통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아 보행자의 사고 위험이 크다는 의견이 지속해서 제기되어 온 점을 개선한 것입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는 물론,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하도록 의무합니다. (제27조제1항) 특히 어린이들은 횡단보도가 보이면 주변을 살피지 않고 급하게 뛰어드는 행동특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에는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는 반드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제27조제7항)
회전교차로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제2조제13의2호) 반시계방향으로 통행 원칙, 회전교차로에 진입할 때는 서행 또는 일시정지 의무 부여 및 먼저 회전교차로를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에게 진로 양보 의무 부여 등 통행방법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제25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그동안 차량 소통 및 안전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는 ‘회전교차로’는 이미 전국 1,500여 개소에서 설치·운영 중이나, 「도로교통법」상 설치근거나 통행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입법상 미비점을 개선한 것입니다.
교통법규 위반 사실이 사진이나 그 밖의 영상기록 매체에 의해 입증되는 경우, 차량의 소유자나 관리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항목이 확대됩니다. (제160조제3항) 현재는 과속·신호위반 등 13개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등 영상기록 매체에 의해 그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해당 차량의 소유자·관리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으나, 나머지 위반 항목들은 시민들의 공익신고가 있어도 법적 근거가 없어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특히 유턴 위반·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등 교통사고 위험성이 크고, 위반 신고 빈도가 잦은 추가 13개 항목에 대해 과태료 부과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교통질서 확립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과태료 위반 항목은 기존과 항목과 이번 개정으로 새롭게 추가되는 항목이 다음과 같습니다.
| 현행 | 개정안(추가) |
| ① 신호·지시위반 ② 보도통행 ③ 중앙선침범 ④ 지정차로 위반 ⑤ 전용차로 위반 ⑥ 속도위반 ⑦ 끼어들기 ⑧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⑨ 보행자보호의무 위반(횡단보도) ⑩ 긴급자동차 양보의무 위반 ⑪ 주·정차 위반 ⑫ 적재물 추락방지조치 위반 ⑬ 고속도로 갓길통행 |
① 진로변경 신호 불이행 ② 진로변경 금지 위반 ③ 진로변경 방법 위반 ④ 안전지대 등 진입금지 위반 ⑤ 차 밖으로 물건 던지는 행위 ⑥ 유턴·횡단·후진 금지 위반 ⑦ 안전운전 의무위반 ⑧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⑨ 등화점등·조작 불이행 ⑩ 통행금지 위반 ⑪ 앞지르기 금지장소, 방법 위반 ⑫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등 ⑬ 적재중량, 적재용량 초과 |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도로교통법」개정으로 “차보다 사람이 우선인 교통문화가 정착하게 되길 바란다.”라며 “이로 인해 보행자 교통사고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며, 앞으로 시행일에 맞춰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개정하여 개정 법률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 2022년 도로교통법 개정 -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팩트 체크 (0) | 2022.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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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린이가 반드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것
PER 낮을수록 좋음
ROE 높을수록 좋음
EV 낮을수록 좋음
PBR 낮을수록 좋음
PSR 낮을수록 좋음
주린이가 알고 있어야 할 주식용어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1. ROE (Return On Equity) - 자기자본이익률
* 자기자본이익률(ROE)이 높을수록 좋은 회사
2. PER (Price Earning Ratio) - 주가수익비율
* PER가 낮으면 주가가 저평가, PER가 높으면 고평가
* 주가수익비율(PER)이 낮을수록 더 좋은 회사
* 단순히 현재의 PER가 높다고 해서 주가가 고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반드시 미래의 예상 PER까지 함께 보아야 한다.
3. EV/EVITDA (이브이에비타)
* PER와 마찬가지로 기간이 짧을수록, 즉 숫자가 낮을수록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면 된다.
4. PBR (Price Book-value Ratio) - 주가순자산비율
* PBR은 낮을수록 주가가 저평가 된 것.
5. PSR (Price Sales Ratio) - 주가매출액비율
6. 기타
| [주식투자] ROE, PER, EV/EVITDA, PBR, PSR (0) | 2022.01.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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