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반도체 재료 갈륨·게르마늄 수출 통제..미 규제 보복

중 반도체 재료 갈륨·게르마늄 수출 통제..미 규제 보복

중국이 반도체 및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금속인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을 제한했습니다. 오는 6~9일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의 방중을 앞두고 내린 조치입니다. 미국의 대중 반도체 및 첨단기술 규제가 강화되자 보복 조치를 내놓았다는 해석입니다.

3일 중국 상무부는 “국가 안보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갈륨 및 게르마늄 관련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규제에 따르면 상무부의 허가 없이는 갈륨 및 게르마늄과 그 화합물을 수출할 수 없습니다. 또 수출업자들은 수입자 및 최종 사용자, 금속의 용도에 대 상무부에 설명해야 합니다.
한편 이번 수출 제한에 대해 중국 영자 일간 차이나데일리는 사설을 통해 "정당한 조치"라고 했습니다. 매체는 "중국의 결정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미국 정부에 왜 세계 최대의 게르마늄 광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거의 이용하지 않는지 물어볼 수 있다"며 "세계 공급망에 도전하고 있는 국가는 바로 미국이며, 불확실한 세계에서 자국의 합법적 국익을 지키려는 중국에 책임을 전가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갈륨과 게르마늄은 컴퓨터 칩과 태양광 패널, 야간 투시경 등 다양한 전자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금속입니다. 중국은 전 세계 갈륨 생산량의 95% 이상, 게르마늄 생산량의 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지질 조사국에 따르면 2018년에서 2021년 미국 갈륨 수입의 53%가 중국으로부터 수입됐다. 게르마늄 수입의 경우 역시 2018~2021년 중국이 54%를 차지했습니다. 때문에 중국의 수출 제한으로 향후 전자제품들의 생산비용이 오르는 동시에 첨단기술 개발 경쟁을 둘러싼 지정학적 긴장이 심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부터 국가 안보를 이유로 대중 반도체 및 첨단기술 수출 규제를 연이어 도입했습니다. ASML의 본사인 네덜란드와 니콘 등 반도체 장비 기업을 보유한 일본에게도 중국에 첨단 반도체 생산장비를 수출하지 말 것을 요청하며 대중 반도체 연합 전선을 구축했습니다. 중국은 최근 미국의 메모리 반도체 제조업체 마이크론의 제품 구매를 금지하는 등 맞대응을 시작했습니다.

갈륨 금속

전문가들은 이러한 반도체 수출 제한조치가 미국이 2022년 10월 일부 첨단 반도체 기술의 수출을 금지한 것에 대한 중국의 보복성 조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날 블룸버그는 “이번 조치는 산업 및 군사 역량에 필수적인 기술을 통제하려는 글로벌 전쟁”이라며 “미중 같은 전략적 경쟁자 관계가 악화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상무부의 발표는 옐런 미 재무장관의 방중 계획이 발표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나온 것입니다.

방중 직전 중국의 보복 조치를 맞닥뜨린 옐런 장관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도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조 바이든 행정부 장관 중 처음으로 방중해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난 지 3주 만에 나타난 일입니다. 옐런 장관은 허리펑 중국 부총리 등 중국 경제 고위 관료들을 만날 전망입니다.

관심주로는
갈륨 게르마늄 또는 희토류 관련주
삼화전기
상신전기
등에 관심을 가져볼 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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