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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20일 중국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부과 예상

by SB리치퍼슨 2023. 10. 19.

EU, 20일 중국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부과 예상

공정경쟁을 저해 중국산 철강 제품 관세부과

1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EU 소식통을 인용해 오는 20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양자 정상회담에서 EU가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조사 착수를 발표할 것이라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또,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에 이어 철강 제품에 대해서도 불공정 보조금 지급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0일(현지시간) EU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EU는 2021년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지속 가능한 글로벌 철강 및 알루미늄 협정’(GSSA)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합의에는 EU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품에 대한 미국의 기존 관세 일부가 종료된다는 내용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철강 부문의 국가 보조금과 과잉생산 등을 이유로 들어 EU는 중국산 철강에 25%의 관세, 알루미늄에는 10%의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GSSA 협정은 미국과 유럽이 자국 시장으로 밀려 들어오는 중국산 철강 제품에 대해 수입제한 조처나 새 관세 체계를 적용할 목적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영국이나 일본 철강 제품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다고 FT는 전했습니다.

EU와 미국은 오는 20일 정상회담에서 GSSA 체결 소식을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샤를 미셸 EU 상임 의장이 이 합의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앞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지난달 13일 중국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 덕분에 유럽차에 비해 낮은 가격을 자랑하는 중국산 전기차에 의해 유럽 전기차 시장이 왜곡되고 있다면서 반보조금 조사를 개시할 것이라고 전격 발표한 바 있습니다. EU는 지난 4일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를 공식적으로 시작했습니다.

 

EU의 관세 부과 가능성 소식에 중국은 자국을 조사했다가는 글로벌 공급망에 타격이 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유럽 담당국장 왕루통은 소셜미디어에 “EU가 중국 철강업체에 대한 보조금 조사를 할 수도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최대 수출국인 중국은 글로벌 철강 공급망의 탄력성에 기여하고 있다. EU의 조치는 철강 산업에만 타격을 주고 글로벌 회복을 방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U가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그 반사이익을 한국 기업이 받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빈자리를 차지할 한국기업과 그 혜택의 범위를 관심있게 지켜보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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