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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시 check list 

기본사항 검토


세금계산서합계표 분석

항  목

분  석

고정거래처와 월합계세금계산서 발행분 매수는 확인하였는가?

신고기간별 3매(3개월분) 또는 6매(6개월분)인지 여부

 (고정거래처와 거래 및 임대료 등)

매출액 및 매입액의 변동추세를 분석하였는가?

다음과 같은 위장 가공혐의가 짙은 거래 유형을 살펴보아야 한다

   - 소수거래처에 집중적인 고액거래 발생여부

   - 일시적 단기간 거래의 집중발생여부

   - 고정거래처가 아닌 자와의 고액거래

   - 매입과 매출이 동시에 발생하는 거래

   - 취급업종과 무관한 품목의 거래

   - 원거리 사업자와의 거래

   - 거래회수는 적으면서 거래금액이 일정단위로 표시되는 거래

FAX로 받은 세금계산서 중 마이너스(-)세금계산서의 유무는 확인하였는가?

수기작성분은 적색이나 fax는 적색으로 나타나지 않음

전산작성분도 희미한 경우 (-, △)여부 나타나지 않음

따라서 확인 필요

거래처 사업자등록번호 및 공급가액의 기재는 정확한가?

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사항 중

 ․ 거래처 등록번호와 공급가액 오류, 누락

    → 가산세(매출), 매입세액불공제(매입)

     * 다만, 착오인 경우 배제

 ․ 기타 기재사항 오류, 누락

    → 가산세 적용 안되며, 매입세액공제 됨

면세사업자나 간이과세자로부터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는 없는가?

면세사업자 및 간이과세자분 매입세액 불공제


신용카드매출전표 분석

항  목

분  석

공급대가로 집계하였는가?

○ 공제란 : 신용카드는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 로 집계

○ 매출란 : 공급가액 기재

집계는 은행 결제일 기준인가 또는 교부일 기준인가?

○ 원칙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집계

○ 세무서에 통보되는 분은 은행결재일을 기준으로  통보됨

 * 6월말, 12월말에 거래가 많은 사업자 특히 주의

봉사료 구분의 적정성은 검토하였는가?

음식숙박용역등의 경우 봉사료가 전체가액의 20%를 초과한 경우 원천징수를 해야 됨 (5%)

신용카드 결재분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세금계산서로 제출한분은 없는가?

○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사업자는 신용카드 결  재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도매업등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별도로 세금계산서 교부하여야 됨)

○ 신용카드와 세금계산서를 동시에 교부한 거래분에 대한 활용 방법은 다음을 참고

◈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분 세금계산서 교부배제에 대한 신고방법

  소매업 등 신용카드결재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국세청 해석(서면3팀-438, 2004.3.8)을 요약함

<상황1>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 후 외상매출금을 신용카드로 결재한 경우

ㅇ. 공급자

-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교부한 정당한 세금계산서이므로 신고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

- 신용카드매출전표는 결재수단에 불과하므로 추후 과세관청의 소명요구에 대비하여 "00년 00월 세금계산서 발행분"으로 기재하여 확정신고를 한날로부터 5년간 보관

ㅇ. 공급받는 자

-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음


<상황2>공급시기 도래전에 신용카드로 결재한 경우

공급시기 도래전에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 영수증을 교부한 경우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므로

ㅇ. 공급자

공급시기 이전에 신용카드로 결재한 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므로 신고시 "과세기타"란에 기재하여 신고

ㅇ. 공급받는자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를 작성하여 매입세액공제받음


<상황3> 신용카드결재분에 대하여 합계세금계산서 교부방법

ㅇ. 공급자

신용카드결재분에 대하여는 합계세금계산서 교부할 수 없음

신용카드결재분이 아닌 나머지 가액에 대하여는 상대방 요구시 세금계산서 교부

ㅇ. 공급받는 자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를 작성하여 매입세액공제받음


<상황4>인터넷등으로 매매 후 결재대행회사를 통한 신용카드결재시

ㅇ. 공급자

공급시기에 결재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결재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ㅇ. 공급받는 자

공급자의 매출전표이면기재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매출전표를 출력 보관하고 있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


간이과세포기 대상 검토

항   목

분  석

공급대가가 간이과세자 규모이나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 중 다음과 같이 간이과세포기여부를 검토하였는가?

제1기중 개업자

 ㉠ 개업일 ~ 6.30(만기환산)하여 다음해 1.1 유형전환여부 검토하고 다시

 ㉡ 개업일 ~ 12.31(만기환산)후 다음해 7.1 유형전환여부 검토해야 됨

제2기중 개업자

   개업일 ~12.31(만기환산)후 다음해 7.1 유형전환여부 검토

* 유형전환에 따른 통지 여부

 ․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시

    → 통지를 받은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 적용

 ․ 일반과세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시

    → 통지에 관계없이 간이과세적용

 (단,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2001.1.1이후 등록자로서  2001.7.1 이후 전환자는 통지를 받은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 적용)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분석

일반사항

항   목

분   석

세금계산서를 10%과세분과 영세율 적용분은 구분기재 하였는가?

10% 적용분과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한 영세율적용분 구분 기재

주민등록기재분 세금계산서는 포함되었는가?

소매매출은 매출분에 포함하나 주민등록기재분 누락하는 사례 빈번

신용카드발행분 및 영수증발행분은 공급가액(공급대가÷1.1)으로 기재하였는가?

○ 공제란 : 신용카드는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로 집계

○ 매출란 : 공급가액 기재


영세율 검토

항  목

분  석

 영세율과세표준(외화환산)의 적정성

 공급시기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하였는가?

* 공급시기에 기준(재정)환율이 변동된 경우 그날   제일 먼저 고시된 기준(재정)환율을 적용

* 수출의 경우 세관전산자료는 출항일 기준이므로 선적일과 다른 경우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함에 유의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종료일 20일 내에 개설 되었는가?

  → 이후에 사후개설된 경우 10%세율 적용

○ 동일과세기간 경과 후 20일내 사후 개설된 경우

  →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신용장개설일자 아님)

  → 예정분이 확정신고기간에 사후개설된 경우에도 예정분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지 않고 확정분 신고때 세금계산서 제출하면 됨

○ 구매확인서의 기재사항은 누락되지 않았는가? → 누락된 경우 영세율 적용배제됨에 유의

대행수출 검토

○ 대행계약서는 있는가?

○ 대행수수료는 세율10%를 적용하였는가?(영세율  적용대상 아님!)

○ 수출업자가 명의대여 무역업체에 수출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는 교부하지 않았는가?

   → 수출업자는 외국업자와 거래당사자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대행수수료만 교부)

수출물품을 하도급 준(받은) 경우

하도급업자가 주요자재를

○ 일부라도 부담하였는가?

   → 재화의 공급으로 봄으로 반드시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이 개설된 경우에만 영세율적용

○ 전혀 부담하지 않음

  → 용역의 공급으로 봄으로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만 체결하던지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이 개설된 경우이든 영세율 적용

   → 재하도급업자는 반드시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을 개설하여야 되며, 직접도급계약만 체결 시 적용받지 못함


국내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등에 공급하고 외화를 받는 경우

(오파업 등)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가?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 에 사용되는 재화

 - 사업서비스업

 - 금융 및 보험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 통신업(소포송달업을 제외한다)

 - 컨테이너수리업,운수업 중 보세구역내의 창고업

 -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중 뉴스제공업과 영화산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감상실 운영업을 제외한다)

 - 상품중개업 중 상품종합 중개업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 통장에 외화로 찍힌 금액만 영세율  적용

․없는 경우 → 서로 주고받을 금액을 상계한 경우 및 신용카드결재도 영세율 적용

○ 외화로 직접 받은 경우, 원화로 환전하여 입금한 경우, 국내대리점을 통하여 받는 경우등이 있는가? → 10% 과세

영세율 첨부서류는 적정한가?(한가지라도 미제출시 무신고로 봄)

법 또는 국세청장 지정서류인가?

- 법에 정한 첨부서류가 아닌 경우 무신고

- 법에 정한 서류가 없거나 부득이하게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외화획득명세서 제출

☞ 수출실적명세서는 직수출 및 대행수출자만 해당되며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한 영세율적용시는 해당되지 않음에 유의


과세표준 안분계산

항   목

분   석

과세면세 공통사용재화(용역)인가 ?

 

공통사용 재화(용역)과 관련된 과세․ 면세수입금액 비율로 계산하였는가?

○  관련없는 수입금액을 감안하면 안됨

○ 직전과세기간 수입금액 기준

면세비율이 5% 미만인가?

면세비율 5%미만인 경우 전액 과세


   매입세액 및 납부세액 검토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검토

항  목

분   석

일반매입과 고정자산매입의 구분

일반매입자료만 부가가치율 산정시 활용하기 위한 목적임

고정자산매입분 검토

○ 재고자산 및 임대료등은 포함되지 않았는가?

○ 폐업자의 경우 건축물(5년 2002.1.1이후 취득분 10년) 기타감가상각자산(2년)은 있는가?

   ☞ 국세청 감사시 확인사항이므로 검토 요망

매입세액 불공제분 검토

【 매입세액불공제 사항】

○ 합계표의 거래처등록번호 및 공급가액의 오류,  기재누락분

   <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사항 중>

 ․ 거래처 등록번호와 공급가액 오류, 누락

    → 가산세(매출), 매입세액불공제(매입)

     * 다만, 착오인 경우 배제

 ․ 기타 기재사항 오류, 누락

    → 가산세 적용 안되며, 매입세액공제 됨

○ 사업과 직접관련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골프회원권 등)

○ 비영업용소형승용차 구입 및 유지비

【판단요령】 

차량 구입시 특별소비세

Posted by SB패밀리

모든 과세사업자는 제1기(1월~6월)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7월25일까지 확정신고 납부해야 한다.

이러한 부가세는 주요한 매출과 매입을 결정하므로 사업자에게 대단히 중요하다.

사업자는 최소한 자신의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은 맞는지 합계 정도는 스스로 계산해 세무회계사무소와 이중으로 확인을 하는 것이 좋다. 또한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주고받는 것이고, 주고받은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신고하는 것이다.

그런 다음에 복잡한 세법 규정을 따져야 한다.
아울러 회사에서 주고받은 세금계산서를 잘 확인하고 제대로 신고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거래상대방과 합계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세금계산서 및 신고관련 서류를 관리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사업자는 엄청난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무엇보다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법인세(대표이사의 개인소득세도 추가됨)나 소득세까지도 영향이 미치므로 신고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유의할 사항

 

▶ 세금계산서 누락 주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가장 유념해야 할 사항은 교부 또는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누락하지 않고 신고하는 것이다.

매출세금계산서를 실수로 누락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즉, 누락한 매출세액의 최소 20% 가량이 가산세로 부과되므로 평소 세금계산서의 보관에 주의해야 하며 신고 시 최종적으로 매수 및 금액을 확인하여 한다.
한편, 매입세금계산서를 누락하는 경우에는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므로 큰 손해가 아닐 수 없다.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해서 가산세는 없는데, 사업주 입장에서 매입세액 불공제 만큼 큰 불이익은 없기 때문이다.
혹시라도 일부 세금계산서를 누락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여 신고내용을 수정해야 한다.

 

▶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누락 주의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거나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업자 등은 매출세액이 ‘0’이므로 통상 환급이 발생한다.
그러나 영세율과 관련한 과세표준을 제대로 신고하고도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며, 수정신고시에 적용 받을 수 있는 신고불성실가산세 50%의 감면혜택도 받을 수 없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최종적으로 수출실적명세서와 같은 제출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확인해야 한다.

 

▶ 납부는 못하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하루라도 늦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해야 할 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매출세금계산서 총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합계표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신고를 기한내에 하고 납부만 늦는 경우에는 신고관련 각종 불성실가산세는 부과되지 않고 납부불성실가산세만 부과된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일종의 이자성격의 가산세로서 미납일수에 따라 금액이 증가하므로 납부는 늦게 하더라도 신고만은 기한내에 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전 점검목록

▪ 매출/매입관련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는 거래처와 상호 체크 했는가?

▪ 거래처 부도로 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 납부한 부가세는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 예정신고시 누락한 매입세금계산서, 확정신고 때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 내가 하는 사업(업종)은 어떤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1) 사업관련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 세금계산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이 일정비율 이상 증가한 경우, 성실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신고마감 임박해 서류가 누락되지는 않았는지?
1) 매출세금계산서 누락경우 최소 20% 이상의 가산세를 추징당할 수 있다.
2) 매입세금계산서 누락경우 매입세액에 대해 공제를 못 받을 수 있다.

▪ 현재 적자상태 (예를 들어 매출 3천만원, 매입 5천만원)라도 신고를 해야 하는지?
1) 신고를 안 하면 매출 5천만원에 대해 가산세 등을 추징당한다.
2) 신고를 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의 초기나 적자가 나는 경우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Posted by SB패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