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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SW기술자 등급별 일 노임단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6조(SW기술자의 등급별 노임단가)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기준에 적용할 소프트웨어기술자 일 노임단가를 통계법 제2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icon_stick_org.gif SW기술자 등급별 일 노임단가
(단위:명,원,%) 

구 분2007년
조사인원
일 노임단가전년대비
2006년도
2007년도
증가액증가율
기술사

141

277,516

290,938

13,422

4.84

특급기술자

4,076

267,495

273,664

6,169

2.31

고급기술자

3,531

206,698

215,166

8,468

4.10

중급기술자

3,969

165,245

174,432

9,187

5.56

초급기술자

5,470

130,898

136,290

5,392

4.12

고급기능사

102

108,268

112,910

4,642

4.29

중급기능사

269

95,632

99,834

4,202

4.39

초급기능사

105

71,102

75,128

4,026

5.66

dot_org.gif2006년 조사결과는 단순인원가중평균치임.(근무일 : 22.34일)
dot_org.gif2007년 조사결과는 단순인원가중평균치임.(근무일 : 22.10일)

<시행일> 2008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 


Posted by SB패밀리

아래 표에 나와 있는 기술자 등급은 2008년 1월 18일 현재 확인한 내용이다.

구분

기술자격 및 경험기준

학력 및 경험기준

기 술 사

․기술사

-

특급기술자

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10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13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5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고급기술자

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7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10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박사학위를 가진 자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6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5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중급기술자

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4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7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6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9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초급기술자

기사자격을 가진 자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

석사학위를 가진 자

․학사학위를 가진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3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고급기능사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4년 이상 해당 기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기능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7년 이상 해당 기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4년 이상 해당 기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7년 이상 해당기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7년 이상 해당 기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기능실기시험을 합격한 자로서 10년 이상 해당 기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중급기능사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

기능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 기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3년 이상 해당기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5년 이상 해당 기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기능실기시험을 합격한 자로서 5년 이상 해당 기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기타 10년 이상 해당 기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초급기능사

․기능사자격을 가진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자

․기능실기시험을 합격한 자

기타 5년 이상 해당 기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비고 1. “소프트웨어기술자”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정보처리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자 및 소프트웨어기술을 가진 학력․경력 기술자로 구분한다.

가. “국가기술자격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정보처리 분야의 국가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나. “학력․경력기술자”란 정보처리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은 없으나, 소프트웨어기술을 가진 자로서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및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동안 근무한 자를 말한다.

 

2. 국가기술자격 종목(정보처리 분야)

정보처리기능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술사

 

3. 해당 기술(기능) 분야 업무 범위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세부분야를 의미함

Posted by SB패밀리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기술등급 폐지 및 시스템 일시중단 안내


(기술자신고 및 경력증명서 발급은 현행 유지함. 단, 기술등급 폐지로 경력증 발급이 종료됨과 동시에 경력증명서에 확인되는 등급도 더이상 표기되지 않음)



□ 2012년 11월 24일부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 개정에 의거하여 소프트웨어기술자 등급이 폐지됨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신규 및 변경신고 증빙서류 제출, 경력증 갱신/재발급 신청 및 출력, 경력증명서 신청 및 출력, 경력관리비 납부 및 경력관리시스템 중단 기간을 안내하오니 소프트웨어기술자들께서는 미리 신청하시어 등급 폐지 및 증명서 발급 제한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혼란과 경력신고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및 변경신고 증빙서류 제출, 경력증 갱신/재발급 신청 및 출력, 경력증명서 신청 및 출력, 경력관리비 납부 및 경력관리시스템 중단 기간
구분신고 및 신청기간상세내용
신규 및 변경신고
증빙서류 제출
2012년 11월 19일(월)
18:00까지
- 해당 기간까지 증빙서류(보완서류 포함) 도착분에 한하
여 경력을 심사함. 이후 시스템 재개 후에 기술자 신고 가능
- 해당 기간까지 보완서류가 도착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최종 제출한 서류로만 승인함
경력증
갱신/재발급 신청
- 해당 기간까지 경력증 갱신 및 재발급 신청 가능
- 신청한 경력증 출력은 2012년 11월 23일(금) 18:00까지만
출력 가능하며, 이후 등급제 폐지로 경력증 발급은 종료함
경력증명서 신청- 해당 기간까지 등급이 표기된 경력증명서 신청이 가능
- 신청한 경력증명서 출력은 2012년 11월 23일(금) 18:00까
지만 출력 가능하며, 이후 시스템 재개 후에 신청한 경력증명서는 등급이 표기되지 않은 경력증명서로 신청됨
경력관리비 납부- 해당 기간까지만 납부 가능
경력관리시스템 서비스 중지2012년 11월 23일(금) 18:00부터 ~ 11월 25일(일) 24:00까지 서비스 중지
※ 수수료 인하는 2012년 11월 24일부터 적용하며, 이전에 결제하신 사항은 환불이 불가능하오니 이점 양지 하시어 경력 신고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SW기술자 신고제 주요 개선내용
구분내용



등급제 및
경력인정기준 폐지
ㅁ SW산업진흥법시행령 제1조의2 별표 및 고시 개정
서식개선ㅁ 경력증명서에서 등급 삭제
ㅁ 경력증명서에 미확인된 경력(증빙불가)도 표기하여 발주자 등
    이용자가 판단
수수료인하ㅁ 수수료 항목 축소(5→3개) 및 요금 대폭 인하
신청내용수수료(원)비고
현행조정
SW기술자의 경력등록30,00025,000최초 1회
SW기술자의 경력관리연 10,000연 5,000연간
(최초 1회 면제)
SW기술경력증 갱신/재발급10,000-등급제폐지로
발급종료
SW기술자 경력변경5,000-2번(경력관리)
으로 일원화
SW기술자 경력증명서발급1부당 5,0001부당 2,000 
   
 




이 얼마나 어이 없는 정책이었던가.


없어지는게 다행이라고 해야하나 아니면 개선책을 가지고 나와야 옳은 것이라고 할 것인가.

여하튼 이번 정권의 정책으로 피해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많은 기술자들을 갖고 이렇게 장난치듯 정책을 시행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데 ...

Posted by SB패밀리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6조(SW기술자의 등급별 노임단가)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기준에 적용할 소프트웨어기술자 일 노임단가를 통계법 제2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SW기술자 등급별 일 노임단가
(단위:명,원,%)

구 분 2007년
조사인원
일 노임단가 전년대비
2006년도
2007년도
증가액 증가율
기술사

141

277,516

290,938

13,422

4.84

특급기술자

4,076

267,495

273,664

6,169

2.31

고급기술자

3,531

206,698

215,166

8,468

4.10

중급기술자

3,969

165,245

174,432

9,187

5.56

초급기술자

5,470

130,898

136,290

5,392

4.12

고급기능사

102

108,268

112,910

4,642

4.29

중급기능사

269

95,632

99,834

4,202

4.39

초급기능사

105

71,102

75,128

4,026

5.66

2006년 조사결과는 단순인원가중평균치임.(근무일 : 22.34일)
2007년 조사결과는 단순인원가중평균치임.(근무일 : 22.10일)

<시행일> 2008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 
Posted by SB패밀리

아래 표에 나와 있는 기술자 등급은 2008년 1월 18일 현재 확인한 내용이다.

구분

기술자격 및 경험기준

학력 및 경험기준

기 술 사

․기술사

-

특급기술자

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10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13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5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고급기술자

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7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10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박사학위를 가진 자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6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5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중급기술자

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4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7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6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9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초급기술자

기사자격을 가진 자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

석사학위를 가진 자

․학사학위를 가진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3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고급기능사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4년 이상 해당 기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기능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7년 이상 해당 기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4년 이상 해당 기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7년 이상 해당기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7년 이상 해당 기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기능실기시험을 합격한 자로서 10년 이상 해당 기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중급기능사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

기능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 기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3년 이상 해당기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5년 이상 해당 기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기능실기시험을 합격한 자로서 5년 이상 해당 기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기타 10년 이상 해당 기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초급기능사

․기능사자격을 가진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자

․기능실기시험을 합격한 자

기타 5년 이상 해당 기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비고 1. “소프트웨어기술자”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정보처리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자 및 소프트웨어기술을 가진 학력․경력 기술자로 구분한다.

가. “국가기술자격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정보처리 분야의 국가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나. “학력․경력기술자”란 정보처리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은 없으나, 소프트웨어기술을 가진 자로서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및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동안 근무한 자를 말한다.

 

2. 국가기술자격 종목(정보처리 분야)

정보처리기능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술사

 

3. 해당 기술(기능) 분야 업무 범위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세부분야를 의미함

Posted by SB패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