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일반] SW기술자 등급제 민간이양 발표 관련 안내

또, 어떤 연관성이 있음 업체에 넘겨주실려는건지. 경제 대 통 령이라는 분이 참, 방향성도 없고 자기만 옳다는 자만심에 가득한 것이 안타깝고 불쌍하게 여겨진다.


출처: http://career.sw.or.kr/
일자: 2011-11-02 

지난 2011년 10월 27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공생발전형 SW 생태계 구축 전략』이 보고 되었으며,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공공 SI시장 참여 전면 제한

 ◇ 정부 고시로 운영하고 있던 ‘SW사업 대가기준’ 등을 폐지하고 민간에 이양

 ◇ SW 기술을 거래하고 기업성장을 지원하는 ‘SW 뱅크’ 설립

 ◇ SW 마이스터高 신설, SW 특성에 맞는 정부 R&D 체계 도입

 ◇ 주파수 경매로 인한 추가 수입을 SW 분야에 집중 투입

이중 SW사업대가기준과 SW기술자 등급제를 폐지후 민간이양을 하겠다고 발표한 내용을 일부 기술자께서 SW경력관리제도 폐지로  오인하고 계신 것   같아 알려드립니다.

SW기술자 등급제도가 민간경력관리기관에 이양되는 것이며, SW경력관리제도는 현행과 같이 유지되므로 신고업무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SW등급제 민간기관 이양에는 법 개정 등 어느정도의 시일이 필요합니다.  (법개정 → 국회통과 → 시행일 공고 등), 따라서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공지사항을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