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제 금융415 종합부동산세, '세금 폭탄'일까?..한국과 미국 부동산 세금 비교 종합부동산세, '세금 폭탄'일까?..한국과 미국 부동산 세금 비교한국, 부동산 세금 선진국보다 훨씬 낮아 현 정부, 종부세 중과세 1년 만에 99.5% 급감..세수 결손 매우 심각 지난해 다주택 등의 이유로 중과세율이 적용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자(법인 제외)가 전년보다 99.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 종부세 완화 세법 개정의 영향이 큽니다. 다주택자 세 부담을 늘리기 위해 도입된 중과 체계가 사실상 무의미해진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10일 국세청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 현황 자료를 보면, 2023년 개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자(35만953명) 가운데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중과 대상자는 2597명입니다. 1년 전 중과세율이 적용됐던 개인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는 48만3454명.. 2024. 6. 11. "소주 한 잔 주세요"..주류면허법 시행령 개정 통과 "소주 한 잔 주세요"..주류면허법 시행령 개정 통과국무회의 의결…이르면 이번 주부터 시행 이르면 이번 주부터 식당에서 모든 주종의 '잔술' 판매가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이번 개정안은 술을 병째로 파는 것은 물론 한 잔씩 파는 것도 허용하는 것이 골자입니다.개정안에는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의 예외에 해당하는 주류의 단순가공‧조작의 범위를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하는 경우'가 명시됐습니다. 즉, 잔술을 파는 행위는 주류의 단순가공·조작으로 간주해 면허 취소의 예외 사유로 인정한단 것입니다.이제까진 와인이나 생맥주, 일본 술은 잔술로 .. 2024. 5. 25. 한국 OECD 평균임금 19위, 월 평균+13시간 더 일해 한국 OECD 평균임금 19위, 월 평균+13시간 더 일해 한국 평균임금 OECD 19위..경제성장 대비 낮아 (35개국 중, 2022년 기준)한국 근로자 평균임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90%를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지난해 우리나라 구매력평가지수(PPP) 환율 기준 평균임금이 터키와 콜롬비아를 제외한 OECD 35개국 중 19위였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03년 3만2100달러로 회원국 중 24위를 기록한 이후 최고 순위입니다.지난해 OECD 회원국 평균임금은 4만8600달러다. 23일 OECD에 따르면 한국 근로자 평균임금은 4만8922달러로 전체 38개 회원국 중 19위를 기록했습니다. OECD 회원국 평균 5만3416달러의 91.6%에 달합니다. 명목 임금은 2만6538.. 2024. 5. 24. 사과·배 더 오른다..가격 비싼데 왜? 사과·배 더 오른다..가격 비싼데 왜? 천정부지로 치솟은 사과·배 가격이 정부의 300억원 규모 할인 지원에도 더욱 오를 전망이다. 사과·배 가격 안정을 위해 공급량을 늘리면서 계약재배 물량도 소진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16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사과 10개 소매가는 2만9737원, 배 10개는 3만8645원으로 전월(2만6140원, 3만1775원) 대비 13.8%, 21.6% 각각 올랐습니다. 전년 대비로는 사과는 27.8%, 배는 28.7% 오른 가격으로 설 연휴 직후 할인 폭이 줄며 가격이 더욱 올랐습니다. 정부는 설 연휴에 공급량을 늘리면서 모두 소진됐습니다. 또 농식품부는 지난해 기상악화로 치솟은 사과와 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 2024. 2. 19. 가계대출 위험 상승..연속 증가세, 역대 2번째 증가폭 가계대출 위험 상승..연속 증가세, 역대 2번째 증가폭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1,098조 4천억 원. 지난해 12월보다 3조 4천억 원가량 늘며 열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지난해 11월과 12월 이어진 증가 규모 둔화세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이 4조 9천억 원 늘었습니다. 앞선 12월보다는 소폭 감소했지만, 역대 1월 가운데선 2004년 통계치 작성이래 두 번째로 큰 증가 폭입니다. 1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발표를 보면, 지난 1월 한 달간 국내 금융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8천억원 늘었습니다. 지난해 12월(2천억원)까지 두달 연속 축소 흐름을 보이던 가계대출 증가폭이 다시 확대된 것입니다. 주로 신용대출을 비롯한 기타대출 감소폭이 줄어든 영향입.. 2024. 2. 15. 식료품값 6%대 지속..물가 또 오를 예정 식료품값 6%대 지속..물가 또 오를 예정 새해 들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로 떨어졌지만 상반기 다시 상승 폭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전반적인 상황입니다. 정부의 미온적 대응에 과일 물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인 데다 최근 국제 유가마저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12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 달 식료품 물가는 1년 전보다 6.0% 상승했습니다.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 폭(2.8%)의 두배를 웃도는 수준입니다. 식료품 물가 상승세는 둔화하고 있지만 넉 달째 6%대입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달(3.2%)보다 0.4%포인트(p) 하락했지만 식료품 물가는 0.1%p 떨어지는 데 그쳤습니다. 식료품 물가는 사과·배 등 과일이 견인하고 있습니다. (마트에 나가보면 너무 놀라게 됩니다) 지.. 2024. 2. 14. 이전 1 2 3 4 ··· 70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