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시사,성과,정책315

모욕죄, 명예훼손죄, 사이버 명예훼손죄 성립 모욕죄, 명예훼손죄, 사이버 명예훼손죄 성립누구나 볼 수 있는 게시판 등에 상스러운 욕설을 한 것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의거 명예훼손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욕설, 성적 비하 발언 등을 캡처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 가능합니다. 모욕죄는 사실이 아닌 욕설 등의 내용으로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을 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다만, 이 경우 특정인(게임상 닉네임은 해당되지 않음), 공연성(당사자만 있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등의 요건이 존재하여야 범죄가 성립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형법상 규정된 명예훼손죄보다 중하게 처벌됩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70조(벌칙)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 2024. 9. 26.
6대 주정차 금지구역 및 주정차금지구역... 불법주정차신고 6대 주정차 금지구역 및 주정차금지구역... 불법주정차신고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공간이 바로주정차금지구역입니다.여러 주정차금지구역이 있는데 각 구역은 특정한 목적으로 안전과 이용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한 곳으로 지정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금지구역의 경우 주정차로 인하여 발생하는 어린이 통행의 불편과 교통사고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더불어 운전자에게도 안전운전을 유도할 수 있기도 합니다.그러면 운전자와 보행자, 반려동물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안전과 소통을 위하여 도로교통법에 따라  주정차 관련 도로교통안내 기준과 6대 불법주정차금지구역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도로에서 노면에 표시된 주정차 가능구역.. 2024. 8. 20.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신고자 보복 벌금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신고자 보복 벌금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 만들어진 주차장입니다. 주차된 차에 보행상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통행이 쉽게 주차공간이 넓고 입구와 가깝습니다.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관련 규정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규 및 관련규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관한 법규 및 관련 규정-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BF 인증지침 (2013년 12월 24일)- 장애인편의시설 표준상세도 /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그래서, 도로교통법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장애인 주차장에서는 당연히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관련 법규를 지켜야 합니다. 이 외에도 도.. 2024. 8. 12.
경제채널 등 알짜 수익원 '유료 전문가방송' 규제 강화 경제채널 등 알짜 수익원 '유료 전문가방송' 규제 강화전문가방송 매출에 사활을 걸다시피 한 경제채널들의 전략에 비상이 걸렸습니다.금융당국이 한국경제TV, 머니투데이방송 등 경제채널 유료 전문가방송에 대한 전면 혹은 상당 부분 금지행위로 간주할 전망입니다.21일 보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등은 오는 8월 14일부터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유사 투자자문업자의 양방향 채널 활용 영업을 금지합니다.규제가 대폭 강화되면 오픈채팅방이나 유튜브 등 1대 1 상담이 가능한 양방향 영업을 희망하는 유사투자자문업체는 투자자문업 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특히 유사투자자문업으로 등록돼 있는 IPTV나 케이블 경제채널들의 주식전문가방송도 금지행위 포함이 유력합니다.금감원 고위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경제채널들도 투자자문업을 신.. 2024. 8. 10.
농막? 이젠 농촌 체류형 쉼터...농막 활성화 정책 농막? 이젠 농촌 체류형 쉼터...농막 활성화 정책현재 인기를 끄는 ‘농막’은 관련법상 숙박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숙박이 가능한 임시 숙소인 농촌 체류형 쉼터를 만든다고 합니다.기존 농막에서는 취사와 취침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했지만, 쉼터에서는 부엌을 만들어 밥을 짓거나 침실을 분리해 잠을 자는 것도 가능하게 된다는 소식이 있어 농촌으로 휴가나 여가를 즐기러 오고가는 사람들에게 희소식입니다.이에 주말농부들 사이에선 쉼터에서 편하게 ‘5도2촌’(일주일 중 5일은 도시에서 생활하고, 2일은 농촌에서 머무는 방식) 생활을 즐길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12월부터 숙박용 임시시설 허용, 생활인구 유입 ‘농촌살리기’ 정책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생활인구 유입을 확산하기 위해 오는 12월부터 농지에 임시.. 2024. 8. 7.
7월부터 달라지는 것들..내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7월부터 달라지는 것들..내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정부의 행정정책이나 경제경책방향에 따라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다양한 사회･문화･복지･경제 분야 정책･제도들이 있습니다.세금이나 근무제도 등 생활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제도는 알아두면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신과 관련이 있을 만한 정책이나 법규를 잘 챙겨 두시고 아쉽게 놓치지 않도록 하시면 합니다.2024년 7월부터 바뀌는 제도를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전기요금 기준당 월 1,535원 인상, 도시가스 요금 기준당 월 2,220원 인상주택용·일반용 전기요금이 1㎾h당 5원으로 결정되면서 월 전기요금 부담이 약 1,535원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은 현행 메가줄(MJ) 당 15.88원에서 1.11원 인상된.. 2024. 7. 17.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