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도덕적해이

도덕적해이  

: 정보가 불투명하거나 비대칭적이어서 상대방의 행동을 예측하기 어렵거나 본인이 최선을 다해도 자신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없을 때 발생. 정보의 불균형한 상황을 이용해 상대방의 이익에는 반하지만 자신에게는 유리한 행동을 하는 것 

예를 들어 노동자가 감시가 소홀할 때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것, 보험을 든 자가 보험을 들고 나서 사고에 대비한 주의를 덜 하는 것, 의사가 의료 보험금을 많이 타내기 위해 과잉진료를 하는 것 등 이 모든 것이 도덕적 해이에 해당한다. 

여기서 기업가, 보험회사, 의료보험기관이 주인이고 노동자, 보험에 가입한 자, 의사가 대리인이지만 어떤 수직적인 신분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서로의 목적하는 바가 다르다는 것을 나타낼 뿐이다.

모럴 해저드의 결과로 나타나는게 역선택(adverse selection)이다. 고금리를 제시하는 부실금융기관에 고객이 예금을 맡기는 것은 대표적인 모럴 해저드에 해당한다.

도덕적 해이 (시사상식사전, 2013, 박문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