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신용상태에 따라 희비 엇갈려
월세를 사는 세입자들도 앞으로는 자신의 신용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 내년부터 주택관리임대관리업이 도입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주택임대관리업은 주택의 시설물 유지·보수·임차인 관리 등 종합서비스를 임대인을 대신해 수행해주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임대인은 월세를 안내는 골칫거리 세입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임차인은 보증금을 떼일 위험을 면할 수 있다. 임차인이 월세를 못내면 관리업체는 임대인을 대리해 보증보험회사에 청구하고, 보증보험은 임차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 따라서 월세를 밀리면 신용등급이 떨어져 월세방을 구하기 어렵게 된다. 아직은 신용불량자도 월세방을 구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사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임대 관리가 투명해지겠지만 임차인, 임대인에게는 추가적인 비용의 지출로 의미가 새겨지게 될지도 모르겠다.
한국에서는 무슨 서비스 관리를 하게되면...
관리 협회나 기관에서 책임져 주기 보다는 존재의 의미를 두는 경우가 더 체감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해야하겠다.
무슨 제도를 시행하는 것도 좋지만 관리를 하지 않으면 그 대상들은 관리 하지 않으니만 못하다.
축구경기에서 심판의 존재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심판이 얼마나 공정하게 경기를 운영하는 가가 경기의 재미와 경기의 가치를
높인다고 봐야겠다.
가을철이다 가을 전어 먹어봤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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