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사태도 힘든데 철도노조 파업 이틀째

비상계엄 사태도 힘든데 철도노조 파업 이틀째

서울교통공사 노사의 협상 타결로 수도권 출근길 대란은 피했습니다. 하지만, 전국철도노조의 무기한 총파업은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및 탄핵 국면으로 인해 파업이 길어질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으로 정부 부처 기능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 요소입니다.

2018년 노사 협약으로 기본급 100% 기준으로 지급하기로 했지만, 2022년 감사원 감사에서 문제가 되면서 정부 결정에 따라 코레일은 다시 성과급 기준을 80%로 되돌렸습니다. 이에 노조 쪽은 단체협약 위반이라며 덜 받은 성과급 231억원을 체불임금으로 규정하며 기준 복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철도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파업이 계엄 사태라는 정치적 사안과 맞물려 장기화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비슷한 전례도 있습니다. 2016년 9~12월 74일간 이어진 철도노조의 역대 최장 파업 당시에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와 맞물려 협상이 난항을 겪은 바 있습니다.

전국철도노조가 5일부터 강행 중인 무기한 총파업이 주말을 넘기면서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6일 새벽 극적으로 임금 및 단체협상을 타결하면서 최악의 출근길 대란은 피하게 됐지만 철도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대체 인력의 피로 누적 등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화물운송 차질에 따른 산업계의 피해도 불가피합니다.

윤진환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만나 “지금 단계에서는 철도 파업이 언제까지라고 예단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불확실성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국장은 파업이 일주일 이상 이어지는 상황을 전제해 “파업 2~3주 차까지는 평소의 70% 수준의 운행률을 유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서울교통公 노사 임단협 극적 타결…'출근 대란' 막아
임금인상률 2.5%·630명 채용
2호선 1인승무제 도입도 중단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노사 간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파업 시작 네 시간을 앞두고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서울시의 당초 계획보다 200명가량 많은 630명을 내년에 신규 채용하고 2호선 1인 승무제 도입을 중단하라는 노동조합의 제안을 사측이 수용한 결과습니다. 

최종 교섭이 이뤄지면서, 1·3 노조가 오늘 첫차부터 예고했던 파업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며 진통을 거듭하다 양측이 한 발씩 물러서면서 협상이 이루어지며 지하철은 정상 운행되었습니다.

철도노조 파업은 장기화 우려
임금인상 2.5%이상
성과급 정상화(체불해결)
4조 2교대 전환
인력 감축 중단
개통 노선 인력 충원
공정한 승진제도 도입

노사는 지난 8월부터 4개월 동안 총 17차례(실무교섭 14회, 본교섭 3회)에 걸쳐 임금 문제 등을 논의했으나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철도노조는 정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외주화 정책 중단, 신규 노선 안전인력 충원, 성과급 체불 해결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한 바 있었습니다만 철도노조의 총파업이 강행되었습니다.

파업 집회에서는 "올해만 10건 이상의 열차 탈선 사고가 발생했으며, 30대 노동자 2명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었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철도공사 등 공공기관의 예산과 인력을 줄이려는 정책을 강행하며 철도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영남권 총파업 출정식

파업 첫날인 어제(5일) 저녁 7시 18분쯤엔 회기역에서 중랑역으로 향하던 경의중앙선 열차가 정전으로 운행을 멈추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정전은 20분 만에 복구되긴 했지만 그동안 객실에 갇힌 승객 23명은 호흡곤란 등을 호소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파업 둘째 날인 6일 오후 코레일 파업 참가율은 27.2%로 전날(22.1%)보다 소폭 늘었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6일 오전 9시 기준 열차 운행은 평소보다 31.3% 감축 운행 중입니다. 운행률은 수도권 전철이 75.9%, 고속열차가 66.1%, 여객열차가 60.7%, 화물열차가 18.5%로 집계됐습니다. 이날 오전 7시 기준 출근 대상자 1만 8613명 중 4802명(25.8%)이 파업에 참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일부 열차 운행중지 안내문

서울교통공사는 노사 간 합의로 파업을 철회하고 9일부터 서울 지하철 3호선, 4호선을 각각 4회, 2회 증편 지원해 출·퇴근 시간대 이용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코레일은 열차 운행계획에 따라 취소되는 열차의 운행 정보 안내 문자 발송 등을 강화하고 주요 역사 내 혼잡도 및 질서유지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6일 한국철도공사 강원지역본부에 따르면 이번 파업으로 인해 도내 열차 운행률은 월요일에서 목요일 58.5%, 금요일 60.4%, 토요일~일요일 60.8%로 감소할 예정입니다. 

분천~철암·산타열차 등 관광열차의 경우는 6편은 모두 운휴에 들어가 운행률은 0%입니다. 화물열차 경우도 운행률이 크게 감소하게 됩니다.

6일 의왕ICD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화물열차 수송 대수는 상행 5대, 하행 5대 등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4일 상·하행 화물열차가 총 23대였던 점을 감안하면 평소의 절반 가량으로 줄어든 셈입니다.

의왕시 오봉역에 화차들

철도노조 파업이 예고됐던 만큼 각 사는 이미 화물열차를 통해 전국 곳곳 저장소(사일로)에 시멘트 물량을 채워놨습니다. 당장 며칠은 피해가 없겠지만 수도권 기준 3일에서 일주일 정도면 비축분도 소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멘트 업계는 지난 2016년 철도노조의 72일간 파업 여파로 물량 기준 86만t, 약 712억원에 달하는 매출 손실을 입은 바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울산 울주군)이 5일 전국철도노동조합의 전면 파업으로 인한 국가 물류 시스템과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상 철도 여객운송은 필수 유지업무로 지정됐지만, 화물운송은 제외돼 있어 파업 시 국가 물류망이 마비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철도 화물운송은 항공운송과 마찬가지로 필수 유지업무로 지정돼 쟁의 행위 시에도 최소한의 운송이 보장됩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도 총파업

학교 현장에서도 노동계의 비정규직 파업이 이어졌습니다.

급식과 돌봄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이날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주도로 총파업에 나섰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교육공무직 17만5369명 중 2만6292명(15%)이 파업에 동참했습니다. 급식 대상 학교 1만2727곳 중 30%가 넘는 3910곳에선 따뜻한 밥 대신 빵과 떡, 우유 등이 배식됐고 일부 학생은 집에서 싸 온 도시락 등으로 끼니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전국여성노조도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6일 하루 파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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