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못 받는 일 없어진다...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양육비 못 받는 일 없어진다...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국가가 양육비 20만원 선지급

지난 9월 26일 국회를 통과한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에 따라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비 미지급 한부모가족(채권자 기준)을 대상으로 자녀 1인당 만 18세까지 월 20만원의 양육비를 선지급하게 됩니다. 여가부 추산에 따르면 지급 대상자는 1만9000여명에 달합니다.

이는 기존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에서 지원 대상과 기간이 확대된 것입니다. 현행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제도는 중위소득 75% 이하의 양육비 미지급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지급 대상자는 953명에 불과했습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양육비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양육비 채무자 본인 동의 없이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명단 공개 시 양육비 채무자의 소명 기간을 3개월 이상에서 10일 이상으로 단축해 제재 조치를 강화합니다.

오는 7월부터는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이를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도입됩니다.

지원대상은 양육비 채권이 있으나 받지 못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2인 가구 기준 589만8987원, 3인 가구 기준 753만8030원) 이하 가구의 만 18세 이하 자녀입니다. 1인당 월 20만원씩 만 18세까지 지원됩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은 비양육자가 회수에 따르지 않을 경우 국세 강제징수에 따라 징수합니다. 여가부는 해당 제도를 두고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지난 9월 감치명령 없이도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가 가능해지면서 제재 절차가 보다 원활해졌습니다. 양육비 이행을 관리하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독립 법인으로 분리되면서 양육비 지급과 회수를 위한 구상소송 등 지원 업무를 강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관련 예산도 지난해 110억600만원에서, 올해 287억3000만원으로 2배가량 늘었습니다.

여가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밀린 양육비를 받으려면 소송을 해야 했지만 선지급제는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미래 양육비까지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 법원의 양육비 지급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명단 공개, 출국 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한부모 가족의 40%는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양육비 지급 소송을 제기해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러한 제도를 운영하는 것에는 환영하지만, 선지급제 특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한정적일 뿐만 아니라 월 20만원이라는 금액은 아이를 양육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고 보입니다. 더는 법적 보호 사각지대에 놓이는 한부모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촘촘한 양육비 구제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전문가들은 우리도 다른 선진국(독일, 스웨덴 등)처럼 자녀 취학 후 교육비 등이 급증하는 현실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선지급제는 부모의 양육 책임을 사회가 일정 부분 보장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아이가 어릴 때와 컸을 때 양육비가 다른데 금액을 (해외처럼) 나이에 따라 상향하는 것도 방안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2025년 '새해 달라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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