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R 특별법 통과 이후 원전주 재평가 가능성…밸류체인별 수혜 분석

SMR 특별법 통과 이후 원전주 재평가 가능성…밸류체인별 수혜 분석

2026년 2월 12일, 이른바 ‘SMR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산업 지원 법안이 아니라, 한국이 차세대 원전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이번 법안은 정책 모멘텀 이상의 구조적 변화를 의미합니다.
지금부터 입법 과정의 배경, 핵심 내용, 산업적 파급효과, 그리고 투자 전략까지 정리하겠습니다.

 

🔹 SMR 특별법 통과까지의 이력과 정부·국회의 노력

▣ 정책 추진 배경

• 2022~2023년 : 정부의 원전 정상화 기조 복원
• 2023년 :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SMR 기술 개발 명시
• 2024~2025년 : 한미 원전 협력 강화, 미국 SMR 기업과 공급망 협력 확대
• 2025년 하반기 : 여야 공동 발의로 SMR 산업 육성 특별법 논의 본격화
• 2026년 2월 12일 : 국회 본회의 통과

특히 산업통상자원부와 과기부가 공동으로 SMR 기술 상용화 로드맵을 마련하고, 규제 샌드박스 확대·인허가 간소화 방안을 입법에 반영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라는 공통분모가 형성되면서 여야 합의가 가능했던 점이 특징입니다.
SMR 특별법은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며,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됩니다.

🔸 SMR 특별법을 통과시키려는 목적

SMR 특별법의 목적은 단순합니다.

“한국을 SMR 설계·제조·수출 허브로 육성”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 탄소중립 달성 수단 확보
• 🔹 에너지 안보 강화 (가스·석탄 의존도 축소)
• 🔹 글로벌 SMR 시장 선점
• 🔹 국내 제조업 일자리 창출
• 🔹 민간 투자 유치 및 금융 지원 체계 구축

2030년 이후 본격 개화할 글로벌 SMR 시장에서 한국이 단순 부품 공급자가 아니라 제조 허브(Manufacturing Hub)가 되겠다는 전략입니다.

🔹 SMR 특별법의 주요 특징과 핵심 사안

① SMR 개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정부는 SMR 산업 육성을 위한 5년마다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는 SMR 정책을 단발성 사업이 아닌 국가 차원의 지속적 산업 전략으로 제도화한 조치입니다. 

② SMR 개발 촉진위원회 설치·운영

법안은 범정부 차원의 SMR 개발 촉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해당 위원회는:

• SMR 기본계획 심의
• 정책 추진 점검
• 관계 부처 간 조정
• 산업 육성 전략 수립

등을 담당하는 정책 총괄 기구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③ SMR 관련 제도 개선

정부는 SMR 산업 발전을 위해 기존 원자력·에너지 관련 법령 및 제도를 점검하고, 필요한 개선 사항을 추진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는 SMR 특성에 맞는 제도 정비의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④ SMR 연구개발 및 실증 지원

법안에는 SMR 기술 고도화와 상용화를 위한 연구개발(R&D) 및 실증 사업 지원 근거가 포함됐습니다.

• 기술 개발 지원
• 시험·검증 인프라 지원
• 실증 프로젝트 추진 기반 마련

등이 핵심 내용입니다.

⑤ 민관 협력 강화

SMR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와 기업, 연구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공동 연구, 공동 투자,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공급망 산업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됩니다.

⑥ SMR 연구개발 특구 지정

법안은 SMR 산업 활성화를 위해 특정 지역을 연구개발 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연구기관·대학을 집적화하고 집중 지원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⑦ 전문인력 양성

SMR 산업 확대에 필요한 설계·제조·안전·운영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이는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 조치입니다.

⑧ 국제협력 촉진

정부는 SMR 분야에서 국제 공동 연구, 해외 진출 지원, 기술 협력 확대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SMR을 수출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방향성을 반영한 조항입니다.

⑨ 사회적 수용성 확보 시책 추진

법안은 SMR 개발 및 도입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정보 공개, 소통 강화, 안전성 홍보 등이 포함됩니다.
SMR 특별법 통과는 “기본계획 수립 → 위원회 설치 → R&D·실증 지원 → 특구 지정 → 인력·국제협력 → 사회적 수용성 확보” 까지 포함한 전주기 산업 육성 체계를 법률로 명문화한 것이 핵심입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규제 완화 + 재정 지원 + 수출 보증의 3박자입니다.

🔹 SMR 특별법 효과

📈 산업적 효과

• 국내 SMR 생산 기반 구축
• 원전 기자재 중소기업 동반 성장
• 고급 기술 인력 수요 확대

🌍 국제 경쟁력 강화

현재 글로벌 SMR 시장은

• 미국(뉴스케일·엑스에너지)
• 캐나다
• 영국
• 한국

이 4축 경쟁 구도입니다.

이번 법안은 한국이 ‘설계+제조+수출’ 통합 모델을 갖추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 SMR 특별법 통과 이후 한국 원전의 국내외 전망

🇰🇷 국내 전망

• 신규 SMR 실증 사업 가속화
• 산업단지 지정 및 착공 가능성
• 2030년 전 상용화 가시화

🌎 해외 전망

• 미국 프로젝트 참여 확대
• 중동·동남아 수출 협상 본격화
• UAE 이후 두 번째 대형 계약 가능성

SMR은 대형 원전보다 초기 투자비가 낮아, 전력 인프라가 부족한 국가들에 적합한 모델입니다.

수요는 구조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주식투자 관점: SMR 특별법 수혜 관련주

1. 원전 주기기

• 두산에너빌리티
  SMR 제조 허브 전략의 중심. 모듈 제작 역량 보유.
• 한전기술
  설계 및 엔지니어링 핵심.

2. 원전 기자재·부품

• 한전KPS
  정비·운영 분야 수혜.
• 비에이치아이
  보일러·열교환기 관련.
• 우리기술
  원전 계측제어.

3. 원전 연료·소재

• 한전원자력연료
• 한국전력

4. SMR ETF

• 신한 SOL 한국원자력SMR ETF
  분산 투자 관점 대안.

📌 투자 전략 포인트

1. 정책 통과 직후 단기 급등 가능성
2. 이후 실제 수주·착공 뉴스가 2차 모멘텀
3. 글로벌 프로젝트 수주가 장기 재평가 트리거

단기 테마 접근과 중장기 구조적 성장 접근을 분리하는 전략이 합리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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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R 특별법 통과는 한국이 차세대 원전 시장에서 ‘제조 허브’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정책적 선언입니다.

정책 → 실증 → 수주 → 수출
이 사이클이 현실화된다면, 원전 섹터는 2차전지·반도체 이후 또 하나의 장기 산업 축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법 통과” 단계입니다.
이제 시장은 “실행 속도”를 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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