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vs 면허증

자격증 vs 면허증

 

자격증은 사람이나 사물이 일정한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거나 보장받는 것으로 등록이나 면허와는 차이가 있다. 특히 전문직의 법적 자격증은 그 자격증을 지닌 사람이 특정한 수준의 지식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을 보증하는 것으로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다.

 

면허증이 있는 분야의 경우, 없는 사람은 법적으로 그 일을 할 수 없으나, 자격증의 경우 그것이 없다고 해도 반드시 그 일을 법적으로 못한다는 것은 아니다. 일부의 경우 자격증 취득 후 해당 자격증에 따른 면허증을 별도로 발급받아야 업무 수행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자격증은 거의 무자격자가 특정한 행위를 못하도록 제한하지는 않지만, 면허(license)는 제한을 가한다. 자격증은 흔히 등록(registration)보다는 통제가 강력하지만, 면허보다는 약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자격이 있다’는 타이틀을 사용하지 못하게 법으로 제한을 한다. 전문가의 자격은 전문협회가 만들어져 자격에 필요한 정보나 인적교류를 하고 있다. 회비로 운영되며 회원들의 자격과 위상을 보증해 주고 있다.

 

 

 

면허

행정 기관이 어떤 사람에게 특정한 일이나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문서

 

운전은 어디서 하든 면허 없이 하면 처벌받는다. 보건의료행위도 면허 없이, 누구에게 하든 면허가 없으면 처벌받는다. 원칙적으로 자기 스스로에게도 불법이다.

 

자격

각 분야에서 일정한 능력을 갖춘 사람에게 그 능력을 인정해 주는 증명서

 

자격증의 종류에는 크게 국가에서 발급하는 것과 민간에서 발급하는 것이 있으며,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으로는 국가기술자격, 국가전문자격이 있으며 민간에서 발급하는 것은 민간자격증이라고 한다.

 

 

또, 대부분 국가에서 직접 실시하는 건 아니지만 민간업체, 혹은 공기업에서 실시하는 자격으로 법적으로 공인된 면허로 정부가 해당 면허에 대해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했기 때문에 사실상 준한다고 해도 면허나 마찬가지이다. 예컨대 사서가 아닌 사람은 도서관 사서가 될 수 없고 변리사가 아니면 특허를 등록할 수 없으며 세무사가 아니면 기장대리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