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추가조치 발표, 삼성·SK 깜짝

미,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추가조치 발표, 삼성·SK 깜짝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17일(현지시간) 미국 기업의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 추가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수출 통제 추가 조치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수출 통제 조치에 포함된 것보다 사양이 낮은 AI 칩의 중국 수출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중국의 제재 우회를 막기 위해 마카오에 본사가 있거나 미국의 무기금수 조치 대상인 회사로 반도체 장비 등, 중국은 물론 미국의 무기 수출이 금지된 21개국 등에 대한 반도체 및 반도체 장비 수출도 통제됩니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이번 추가 조치의 목적은 “군사적 활용에 필수적인 인공지능 및 첨단 컴퓨터 분야에서 중국이 기술적 돌파구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는 첨단 반도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몬도 장관은 그러면서 중국에 경제적 타격을 줄 의도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상무부는 우선 새 규칙에서 AI칩에 대한 ‘성능 밀도’ 기준을 추가하고 내부 통신 속도 기준을 제외했습니다. 이를 통해 AI칩 수출통제의 초점을 성능에 맞춰 기술적으로 제재를 우회하는 것을 차단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특히 전체 매출의 20%를 중국에 의존하는 엔비디아에 타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엔비디아는 지난해 10월 수출 통제 조치로 인해 첨단 AI칩 A100·H100의 중국 수출길이 막히자 데이터 처리 속도를 10~30% 떨어뜨린 A800과 H800 칩을 판매해왔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수출 통제 추가 조치는 속도 규제 대신 성능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A800과 H800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상무부는 업체들의 제재 우회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일종의 ‘회색지대’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도 실시키로 했습니다.

상무부는 중국의 제재 우회를 차단하기 위해 중국이나 마카오는 물론 미국의 무기 금수 대상 국가에 위치한 기업에 대한 반도체 수출도 통제키로 했습니다. 모기업이 중국, 마카오, 미국의 무기 금수 대상 국가에 위치한 기업에 수출할 때에도 라이선스가 필요합니다.

중국과 아프가니스탄, 러시아, 이라크, 벨라루스 등 미국 무기 판매가 금지된 국가 21곳에 대한 첨단 반도체 수출에는 이른바 ‘거부 추정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들 국가는 반도체 장비 판매도 제한된다고 상무부는 밝혔습니다.

상무부는 중국으로 재수출될 위험이 큰 40여개 국가로 수출할 때 추가로 라이선스를 받을 것을 요구키로 했습니다. 또 수출 통제 대상이 되는 반도체 제조 장비 유형도 추가해 반도체 제조 장비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이와 함께 상무부는 ‘상하이 비렌 인텔리전트 테크놀로지’와 ‘무어 쓰레드 인텔리전트 테크놀로지’ 및 그 자회사 등 모두 13개 중국 업체를 블랙리스트(entity list)에 추가했습니다.

노트북, 스마트폰, 게임에 사용되는 대부분의 소비자 칩은 수출 통제 대상에 제외됩니다.

산업부는 이어 "반도체 장비도 이미 우리 기업들이 VEU(검증된 최종 사용자) 승인을 획득해 이번 조치로 인한 영향은 거의 없다고 평가된다"며 "미국 측 수출 통제 강화 조치를 보다 면밀히 분석하고 우리 업계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미국과도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안정 관련 협력을 긴밀히 진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엔비디아도 단기적으로 큰 영향이 없다고 밝힌 만큼 업계 전반에 미칠 영향은 (중국을 제외하고) 제한적"이라며 "다만 이 같은 조치가 이어지며 시장이 다소 위축될 우려는 있다"고 말했습니다.

---

나아가 한국 기업은 AI 칩을 생산하지 않고 있어 미국의 이번 조치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판단이지만, 인텔 CPU 생산 이스라엘 공장이나 엔비디아 AI칩에 사용되는 반도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생산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

#반도체 #엔비디아 #AI칩제재 #대중반도체수출통제 #반도체장비수출통제 #제재우회차단 #AI칩규제강화 #중국기업제재 #거부추정의원칙 #검증된최종사용자 #VEU #무기금수대상 #중국 #마카오 #아프가니스탄 #러시아 #이라크 #벨라루스 #상하이비렌인텔리전트테크놀로지 #무어쓰레드인텔리전트테크놀로지 #블랙리스트 #A800 #H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