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객만래 [千客萬來] (It has an interminable succession of visitors)
이사시주의사항  

새집을 구입하거나 이사을 가게되는 경우 서류 문제등의로 집주인이나
전주인과 시비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을 사전에 예방하려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사가려는 집의 등기부등본을 떼어 집주인과 등기부상의 소유주가 같은 지 확인한다.
 전세인 경우 가압류나 근저당 설정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가압류 등 군더더기가 붙어있는 집은 말썽의 소지가 많으므로 피해야 한다.
 관할 시.군.구에 가서 토지대장과 가옥대장을 열람하는 것도 중요하다.
 (토지대장에는 올라있어도 가옥대장에는 없는 무허가건물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토지나 건물이 도로선에 접촉되거나 철거대상은 아닌지를 알아보기 위해 도시계획확인원도 살펴야 한다
 매매계약은 등기부등본상의 주택소유자와 직접 만나 작성해야 한다.
 소유주의 가족이나 친척 등 대리인과 계약할 때는 소유주의 인감이 찍힌 위임장을 받아둬야 한다
 잔금을 지급할 때 이중계약이나 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았는지 등기부등본을 떼어 최종 확인하는 게 좋다
 소유권이전등기 기간은 잔금지금일로부터 60일내에 하면 되지만 잔금지불 즉시 하는게 바람직하며
 법무사를 통하여 처리하면 수월하다.
 전세 계약때는 전세권을 보호받기 위해 전입신고를 마치는 즉시 전세권등기를 설정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집주인이 이를 기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법원등기소를 방문, 임대차계약서
 원본에다 반드시 확정일자인을 받아둬야 한다.
 확정일자인은 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을 새집으로 이전한 즉시 받아야 한다.
 보증금 반환문제를 보다 확실하게 보장받으려면 주택임대차 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 보험은 세입자가 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 일정금액의 보험료를 지불하는 것이다.
 연보험요율은 개인은 전세금의 0.45%, 법인은 0.3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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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SB패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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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의 경제학
[머니투데이 2006-08-16]


[머니투데이 브라운스톤 외부필자]

지구상에 전세금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의 전세금제도가 신기할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볼때 이해할 수 없어 한다.


한국 집주인이 시가 5억원짜리 아파트를 보증금(전세금) 2억원만 받고 세입자에게 전세를 놓은 경우를 생각해보자. 외국인에게는 집주인이 왜 그런 손해나는 장사를 하는지 미스테리이다. 집주인이 5억원을 빌려서 집을 사서 보증금 2억원만 받고 세입자에게 빌려주는 셈이니 집주인은 차액 3억원(집값5억원-전세금2억원)에대한 대출이자만큼 매년 손해보는 셈이라는것이다. 왜 이런 손해나는 장사를 한국 집주인은 할까? 외국인의 입장에선 5억원을 다내고 전세들어와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그렇다면 한국 집주인들은 바보일까? 아니면 자선사업을 하는걸까?


그렇지 않다. 집주인은 바보도 자선사업가도 아니다.


집주인은 앞서든 예에서 5억원자리 집을 2억원에 전세놓고 매년 3억원의 조달 코스트만큼 손해보지만 한편으론 집값이 더올라서 더 큰 이득을 볼수있을 것이란 기대를 하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받아들인 것이다. 실제로 과거 한국 집값은 그동안 많이 올라서 전세 놓은 집주인을 실망시키지 않았다.


매매가와 전세값의 비율은 부동산 종류별 지역별로 다르다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 아파트 전세가와 매매가의 차이는 상대적으로 적다. 반면에 강남의 아파트 경우 전세가가 매매가의 40%선에 머무는 경우도 있다.


소형평형 아파트는 매매가대비 전세금 비율이 높으나 대형아파트의 경우는 매매가대비 전세금 비율이 낮은 경향이 있다. 오피스텔의 경우는 매매가 대비 전세금의 비율이 높으나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이 있다. 서울 아파트의 매매값 대비 전세금비율은 낮으나 지방 아파트의 경우 비율이 높다.


매매값 대비 전세금 비율이 낮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


이것은 시장 참가자들이 향후 집값의 상승 가능성을 높이 기대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향후 집값이 많이 오를것으로 기대되는 인기지역은 그렇지 않은 지역보다 항상 매매가대비 전세금 비율이 낮은 경향이 있다.


실제로 오피스텔이나 지방아파트의 경우는 매매가대비 전세금 비율이 높기에 집주인에게 당장 높은 수익률을 올려주는 것 같아 보였지만 장기적으로 가격이 오르지 않아서 집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지 못했다.


그렇다면 항상 매매가대비 전세금 비율이 낮은 부동산에 투자하는게 유리한가?


그건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은 문제이다. 주식투자자도 이와 비슷한 문제에 직면한다. 투자자가 성장성은 없지만 은행이자보다 높은 배당금을 받을수있는 안정적인 배당주식을 살것인지? 아니면 배당금이 전혀없거나 은행이자보다 못하지만 향후 성장성이 뛰어난 성장주를 살것인지? 이것은 투자자의 선호도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질 수 있다. 결국 향후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낮아도 당장 수익률이 높은 오피스텔에 투자하는 사람이 반드시 당장 수익률은 낮지만 집값 상승으로 인한 자본차익을 기대하고 강남아파트를 산 사람보다 어리석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단지 투자자의 투자성향과 선호도의 차이란 것이다.


이자율 변동은 매매가와 전세값의 비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자율이 낮으면 집주인은 매매가와 전세금 차액의 조달코스트가 줄어들기에 손해가 줄아든다. 반면에 이자율이 올라가면 집주인의 손해가 커진다. 따라서 이자율이 올라간다면 매매가와 전세금의 차이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진다. 최근에 전세계 금리가 올라가는 추세이다. 그래서 필자는 매매가와 전세값의 차이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움직일 것으로 예상한다.


아마도 집값은 조정을 보이고 전세금은 올라서 매매값 대비 전세값 비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브라운스톤외부필자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Posted by SB패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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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월세.... 입학을 압둔 시즌이나 봄,가을 시즌은 이사가 활발한 기간이다...

임대계약이 끝나기 전이라면... 부동산 수수료, 복비, 이사비용 누가 내야 하는건가?

부동산거래와 관련해서 자주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임대차기간 도중에 임차인 사정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 경우 새로 들어오게 되는 임차인을 구하면서 발생하게 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임대인이 아니라 계약기간 전에 나가게 되는 임차인이 부담해야하는 가에 대한 것이다. 


중개업소에 문의하면 임차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답한다. 왜냐고 물어보면 당연한 관행이라는 대답을 듣게 된다.
선뜻 수긍하지 못하면 오히려 성격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당할 수도 있다. 


이러한 관행 때문에 중개 수수료를 임차인 부담하라고?


임차인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약속한 임대차기간 이전에 임차인이 나가게 되는 경우가 아니라 약정된 기간을 모두 채우고 임차인이 나가게 되는 일반적인 경우를 살펴보자. 
이 경우 다음 임차인을 구하기위해서 필요한 중개수수료는 응당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
그런데 계약기간 이전에 임차인이 나가게 되는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일까? 

관행이기 때문에 부담할 의무가 발생한다?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다. 
만약,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관행’때문이라고 하면 임대기간 24개월 중에서 12개월만 사용하다가 나가는 임차인과 22개월을 살다가 불과 2개월 정도 일찍 나가게 되는 임차인의 경우 모두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것인가? 
관행에서 그 대답을 찾기가 쉽지는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다. 관행이기 때문에 이러한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목적물 임대를 위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게 원칙인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비용은 임대차목적물을 임대하기 위해 중개업소에 의뢰하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차인이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나가게 될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임차인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중개업소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

임대인과 임차인간 합의 필요할 때

다만 임대인으로서는 임대차기간 이전에 임차인이 계약을 종료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을 뿐이다. 
즉 임대차기간이 만료하기 이전에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는 것이다. 
결국 임대차기간 이전에 임차보증금을 돌려받고 계약을 종료시키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임대인을 설득할 수 밖에 없고, 그 설득의 일환으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비용을 임대인 대신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합의’할 수가 있다. 
그러한 합의가 있었다면,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아닌 임차인의 부담이 되는 것이다. 
결국, 임대인이 아니라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은 관행이 아니라 두 사람간의 ‘합의’에서 찾아야 하는 것이다. 만약, 그러한 합의가 없었다면 원칙대로 중개수수료부담은 임대인의 몫이다.

중개수수료 놓고 재판까지 가야할까?

이러한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케이스를 살펴보자. 
임대차기간 24개월 중 18개월을 살고서 임차인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을 빨리 종료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에서 너그러운 마음의 임대인은 ‘다음 임차인이 구해지는대로 보증금을 돌려주마’고 구두로 약속했다. 
그로부터 2개월 뒤에 인근 중개업소의 도움으로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하게 되었고, 임차인으로서는 4개월 일찍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이 상황에서 임대인은 응당 관행대로 중개수수료 50만원을 임차인이 부담할 것을 요구했는데, 
임차인은 불과 4개월 일찍 나가게 되는데 중개수수료를 자신이 부담해야한다는 것이 납득되지 않았다. 결국, 두사람은 서로 옥신각신하다가 재판까지 하게 되는 처지가 되었다. 

 원칙대로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나?

재판에서는 어떻게 판단될까? 이런 사정이라면 일단 판사가 조정을 시도할 가능성은 높다. 
그러나 만약 조정이 성립되지 않고 판결로 갈 수 밖에 없다면 임대인이 패소할 가능성이 더 크다. 
위에서 본바와 같이 임차인이 먼저 나가게 되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비용인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임대인으로서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대신 부담하기로 약속했다는 입증을 해야만 승소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이러한 비용에 관한 합의없이 임차인이 먼저 나가는 것에만 임대인이 합의해 준 결과, 중개수수료는 원칙대로 임대인이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하지 않고, 비록 임차인은 이러한 합의를 한 바는 없지만 계약기간보다 먼저 나가게 되는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당연한 관행이 아니냐고 임대인이 주장하면 무조건 재판에서 지게 되는 것이다. 


 임대인과 임차인간 상반된 주장 많아 판단 어려워

다만, 실제 재판과정에서는 중개수수료 부담약속에 관해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서로 상반되게 주장되는 경우가 많아 재판이 쉽지 않다. 
임대인 주장은,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기로 임차인이 합의했다는 것이고, 반면에 임차인 주장은 그러한 합의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주장이 서로 상반되기 일쑤다. 
결국 이렇게 주장이 상반되면 사건의 해결은 민사소송법상 증거법리에 따라서 해결될 수밖에 없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임차인이 먼저 나가게 되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는 것이어서, 중개수수료 부담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에게 있다. 
임대인 대신에 임차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다는 점에 관한 약속이 있었다는 입증을 임대인이 하지 못하면 입증책임의 법리상으로 임대인이 패소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아무런 입증자료없이 서로간에 주장이 다르다면 임대인이 패소하는 것은 명백하다. 
반면에, 이러한 입증을 시도하기 위해 임대인이 증인을 신청하는 등의 노력을 한 결과, 다행히 임차인의 약속이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임대인이 승소하게 된다. 

 임대차 남은기간 따라 법관의 자유심증으로 판단


증거를 믿느냐 여부는 법관의 자유심증에 달려있게 되는데 법관으로서는 임대차기간을 상당부분 채우지 못하고 나가게 되는 임차인의 경우에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고서라도 조기에 나가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을 가능성이 보다 높은 것으로 본다. 
따라서 임대인의 입증을 믿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임대차기간을 거의 다 채우고 나가는 임차인의 경우에는 ‘과연 임대인이 부담할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하면서까지 먼저 나가겠다고 했을까’ 라고 의심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어서, 임대인의 입증을 믿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하다. 
결국, 계약기간 이전에 나가게 되는 임차인은, 다음 임차인을 구하는 중개수수료를 당연히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도 않을 뿐 아니라 그 결과 역시 정확하지 못하다. 

 잘못된 관행, 적당한 타협으로는 고쳐지지 않아 이와 같이 부동산거래 가운데는 단순히 ‘관행’이라는 이유만으로 별다른 의문없이 통용되는 것이 너무 많다. 



그러한 잘못된 관행 중에서 다행히 재판꺼리가 되어서 법원에서 판결로써 판단을 받게 되면 관행이 개선되지만 사례와 같이 재판으로 가기에는 사소한 문제는 관행처럼 해결되는 것이 태반이고 분쟁이 되더라도 적당히 타협하는 선에서 해결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런 식의 해결은 다른 케이스에서도 다시 본이 되어, 잘못된 관행이 고쳐지지 않고 장기간 지속될 수 밖에 없는 악순환을 하게 된다. 
그 결과, 합리적인 사고방식과 잘못된 관행간에는 계속 갈등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행을 시정하는 책임은 법을 다루는 법조인과 해당 분야 종사자에게 있다고 할 수 있다. 

조그만 부분이라도 원칙과 사리에 맞게 관행을 다듬어 가는 것이야말로 먼저 배우고 조금 더 아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조그마한 사회봉사가 아닐까한다.
Posted by SB패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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