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투자] EFSF 증액안 표결…그리스 ‘운명의 날’

[성공투자] EFSF 증액안 표결…그리스 ‘운명의 날’ 

출처: 헤럴드경제, http://media.daum.net/foreign/view.html?cateid=1038&newsid=20110929112637022&p=ned&RIGHT_FOR=R5


그리스가 운명의 날을 맞았다. 독일 의회는 29일(현지시간)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증액안을 표결한다. 표결 결과에 따라 재정위기에 허덕이는 그리스에 대한 추가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트로이카(유럽연합ㆍ유럽중앙은행ㆍ국제통화기금)의 실사도 이날 재개된다. 유럽발 재정위기가 사그라질지 아니면 증폭될지 전 세계 시장이 독일과 그리스를 주목하고 있다.

▶독일 EFSF 통과 낙관 못해

=EFSF 증액 여부는 유로존 위기 탈출 여부를 가늠할 중요한 이슈다. 지난 7월 유로존 정상은 EFSF 규모를 2500억유로에서 4400억유로로 늘리기로 합의했다. 이 안은 현재 17개 유로존 회원국 의회에서 표결이 진행 중이다.

29일로 예정된 독일 하원의 EFSF 승인 여부는 불투명하다. EFSF 확대안에 영향력이 큰 독일은 그동안 확고한 반대의사를 표명해왔기 때문이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그리스 재정위기 해결에 강한 의지를 내비치면서 EFSF 증액안 통과를 낙관하고 있다.

메르켈 총리는 표결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는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의회 표결이 유럽의 안정성에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ㆍ재계의 반대여론이 극심해 메르켈 총리마저 찬성표를 던지기 힘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그리스 지원에 부정적인 독일 내 여론이 걸림돌로 작용해 증액안이 부결될 것이라는 우려도 만만치 않은 것. EFSF의 열쇠를 쥔 독일이 증액안을 부결할 경우 유럽발 재정위기는 걷잡을 수 없이 증폭될 가능성도 크다.

이 와중에 핀란드 의회가 28일 EFSF 증액안을 승인했다. 핀란드의 동참으로 EFSF 확대안을 승인한 국가는 벨기에ㆍ프랑스ㆍ그리스ㆍ아일랜드ㆍ이탈리아ㆍ룩셈부르크ㆍ슬로베니아ㆍ스페인ㆍ포르투갈 등 10개국으로 늘어났다.

29일 독일에 이어 30일 오스트리아와 에스토니아가 각각 표결하고, 네덜란드ㆍ슬로바키아ㆍ몰타ㆍ키프로스 등은 다음달로 예정돼 있다.

▶트로이카 실사 재개…메르켈 긴축안 이행 강조

=트로이카 실사단은 29일부터 그리스 추가 구제금융 제공과 관련한 평가업무를 재개한다. 그리스는 추가 구제금융의 전제조건인 긴축정책 합의안을 이행해야 한다. 그리스는 재정감축 목표를 이루지 못하면 유로존과 IMF 등이 제공하는 1차 구제금융 중 6차분(80억유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앞서 트로이카 실사단은 그리스 정부의 개혁 추진 상황을 검토했으나 긴축안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 철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그리스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사태 우려로 전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친 바 있다.

유로존 재무장관은 실사단 보고서를 검토한 후 다음달 4일 6차분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메르켈 총리도 그리스에 긴축정책 합의안 이행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지난 7월 그리스가 유럽연합(EU)과 국제통화기금(IMF)에 약속한 재정적자 축소 목표를 달성하라고 촉구한 것.

28일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메르켈 총리는 게오르게 파판드레우 그리스 총리를 만난 뒤 한 그리스 TV와의 인터뷰에서 "그리스 디폴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기대했던 합의안과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 실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로선 실사단이 말해주는 결과를 기다리는 수밖에 방법이 없다"며 "협상이 필요한지 아닌지 여부는 그때 가서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